이지현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계시고 또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악성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납부까지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은 또 야간에도 나가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사고방식,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1차, 2차, 3차까지 해도 납부만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 납부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체납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납부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결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