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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7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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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 그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범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지금 당장 출장 가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기본적 출장비랑 기본적 업무추진비 외에는 아예 없잖아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기업유치 지원 조례는 아주 형식적인 조례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투자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건 상위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사업단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위기관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시민, 구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고 일자리가 유치되면 세수가 느는 거고 세수가 유치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재원이 확충되는 거고 또 일자리가, 기업이 유치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못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우리를 욕할 거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전 그거 반대할 구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 좀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초 자치구 그것도 자체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시에 붙어 있는 기초단체, 구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냐라고 비난하고 비아냥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타구에서 오히려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례, 이 업적은 우리 박규영 실장님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별다른 부채가 없다고 한다면, 자체 지방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있는 기업 보호하고 있는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수 조금 깎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과연 기업이 이런 험난한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일례로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 중에 제가 일반 그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번에 4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해서 1억 7천 정도의 세수를 환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굉장한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직원 수만 11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게 정말 행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팀도 있고 또 우리는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특별한 과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책임감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그게 어렵다고 일 못한다는 거, 아니 기초단체에서 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돼,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에 머리 맞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제가 구청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시장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겨서 대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좋은 기초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다,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