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체조달수익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체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수되는 부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세수확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누수되는 거.

우리가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잖아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에서 그 예산부터 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범용 CCTV 그거는 국가사무에요.

그렇지만 그 유지비를 우리 각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방범용 CCTV가 최초에 설치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생소했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11대가 설치가 되고 그 당시에 그 유지비가 500만 원이었었어요, 500만 원. 별 큰 의미는 없죠,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근데 이게 많은 요청 또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 지금은 1,486대가 저희 동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올해 그 유지비가 5억 8,900, 한 6억 가까이 돼요.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모른 거죠. 2008년도에 예상을 했다 하면 이때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든 관련기관에서 내게끔 얘기를 했을 건데 이렇게 불어나리라고는, 앞으로도 불어날 것이지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칙금, 우리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신호 위반되는 단속되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범칙금은 행안부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갑니다. 그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돼서 그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범인을 색출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근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불어난 그런 6억 가까이 되는 그런 유지비를 계속 내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방자치의 어려움, 예산의 어려움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건의를 제가 했고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여러 단체 기관하고 회의를 할 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골목에 골목을 비추는 보안등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안등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전기료 등 유지비를 내고 있죠.

근데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지는 가로등, 그거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켜지는 그러한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근데 이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예요. 2011년이죠. 2011년도에, 지하차도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그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어요. 요구를 해서 2011년도부터 그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2011년도에 1억 천만 원이었어요.

올해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합산을 하면 한 40억, 50억 정도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돈이니까 큰 역할을 이제 한 것이고요. 동구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시 5개구,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한 그런 전기료,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출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5개구 관계자들 회의 때나 하여튼 그 상부기관과의 대화가 있을 시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가 대전에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 나갔거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20m에 해당되는 전기료 이것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