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이따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동구청이 보조금이나 교부세, 교부금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지방세가 직접적으로 늘 수 있는 건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 품목이 느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차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전 예산안 할 때나 상임위 예산안 할 때나 계속, 계속 요청을 하고 알아본 결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도 자료 받아봤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별기업유치 기금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자치시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상하, 아니 상위기관인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개발실에 기업유치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저희가 총 업체 수가 한 2만 4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동구에 등록된.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 10인 미만이 2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상부터 1,000명 이상이… 1,000명 이상 있는 기업도 3개나 있어요, 3곳이나.

근데 대부분이 10인 이하고 2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한 400여 개 정도 돼요. 한 400여 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있는 기업을 관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를 즉각 즉각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기업유치팀이나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도움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청장님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유치팀이라든지 기업을 관리하는 팀이나 과에 400여 개, 물론 2만 4천 개를 다 관리하면 좋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20인 이상 기업체 수가 한 400여 개 정도 되니까 이 400여 개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정하거나 아니면 공무직을 하나 뽑아서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그 400여 개 기업이 뭐가 지금 시급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지 이런 것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