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안계 소재지, 용기리도 아니고 시안리에 돈 10억 주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10억 주고 사고 그 뒤에 뒤로 돌아오는 게 또 10억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창업 준비 이러는데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건물만 자꾸 지을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자꾸 미리 해 보는 것도 뭐냐 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그러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실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 지금 저나 형편에 8000CC 승용차 누가 한 대 준다고 해도 저는 운영비 없어서 못 끌고 다녀요. 승용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저한테 가져다줘도 저는 그것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승용차,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판단은 운영 조례를 만들어 보면 답이 나와요. 이 건물을 지어서 누구한테 위탁줄 것인지? 그것을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우리 인원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펫월드 민간위탁 주기로 했지요? 군이 직영하지요?

가음목욕탕 어떻게 되었어요? 민간위탁 주기로 했지요? 군이 직영하지요?

공무원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그리고 바쁠수록 돌아가랬다고 바쁠수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촘촘하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가늠해 볼 수가 없잖아요. 해 놓고 보자.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실행에 옮기고, 실행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의 최고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공유재산 전체 7건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절차를 충분히 밟은 후에 재심의해 주는 게 저는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