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지난 4월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법예고에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저희 동구에 해당되는 거는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규제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만, 음식점 규제개선 면적 확대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확대 요청한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까지만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200제곱미터까지 해달라, 그리고 민박 허용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의견조회를 했는데 이 회신이 왔어요. 이 입법예고가 조만간 환경부장관 결재를 통해서 공표가 될 텐데 환경부 입장은 150제곱미터까지로, 그냥 당초대로 개정안에 반영을 하고 민박은 지금 방문객들이 낚시나 야영 같은 거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될 우려가 많다, 이런 입장으로 불허… 이렇게 의견조회, 이번에는 그거는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청동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 동안 계속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경제적으로, 또 평등권,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 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규칙 개정이 되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민박을 중심으로, 농어촌 민박이거든요. 그게 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주민에 한해서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게 되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는 6개 과 25개 팀에 총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구민 맞춤형 구정을 운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 한편, 주민참여와 협력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동구 실현, 그리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였고,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범죄 사전 차단 및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자 민족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과 함께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적극적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빈틈없는 세입 관리와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한 일제조사 및 홍보와 지적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토지행정 서비스의 만족도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쪽부터 9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97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구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101쪽, 회계정보과 소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청사 6개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오는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회계정보과 소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사업은 우범지역 및 인파 밀집 지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까지 방범용 CCTV 203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성능개선 12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3쪽, 구민과의 소통, 유기적 협업을 통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네방네 현장스케치’, ‘동구살롱에 어서오세요’,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으며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을 위한 협의회 운영으로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능력 위주의 성과중심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직원 의견 수렴 및 역량과 적성을 반영한 인사 배치로 소통과 공감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요직무 선정 및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실적 및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근무 성적평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에 힘쓰는 한편 행정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5쪽, 복리증진으로 동행하고픈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는 한편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담회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16쪽,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 제안사업 심의 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등으로 주민과 함께 도약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119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20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절기 실내온도 준수와 냉난방기 주기적 점검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으며, 또한 주기적인 청소, 방역,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1쪽,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구민 맞춤형 디지털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동구 조성입니다.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하여 행사 장소인 중앙로 일원에 CCTV 12개소를 설치하여 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CCTV 설비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으로 범죄예방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5쪽,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와 납세자를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관리를 통한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운영 및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 방지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것이며, 정확한 재산세 부과 징수와 적극적인 납부 편의 시책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127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누수 세원 확보 및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8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31쪽, 정확한 세입업무 및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환급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입금 수납관리로 안정적 재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납세자 편익 위주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 금고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3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 해나갈 예정이며,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영치 전담 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주민세 세원관리입니다. 납세자중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법인 지방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와 교차 검증, 정확한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등으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세외수입 체납액 맞춤형·집중적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및 정리보류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강제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37쪽, 구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마련 및 훈련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8쪽, 기록물 관리체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정보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관리와 각종 민원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가족관계등록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 정착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4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로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재분배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144쪽,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투기행위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 관리와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안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45쪽, 주소정보 일상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구민들의 주소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6쪽,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로 구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구 재정 확충과 신규사업 재투자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선순환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48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개별불부합지 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구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민선 8기 3년 차인 2024년 하반기 대전 동구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행정지원국은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함께 현장 행정의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성영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전세자금 6천만 원 이상 월 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1년도부터 실거래 신고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가 만기로 됐었는데 또 1년 연장돼 가지고 그게 이제 거래 신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1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제 전세 신고할 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보다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 신고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신고하는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돼서 지금 건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세사기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룸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세금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보증금 30만 원 초과,

거주하는 건 다 포함됩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건 다 포함됩니다.

예. 과태료 부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1년간 연장된 것 같습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개업자들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지난 4월 23일 실시했고 또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자생단체회의나 이런 경우에 홍보도 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입신고 할 때 꼭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 담당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담당자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동구의 전체 현황을 보면 일반재산이 284필지고 행정재산이 4,555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4,839필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재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상반기에 미조사한 필지, 하반기에 이제 할 필지 대상이 8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을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무단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삼괴동에 무단점유한 필지에 대해서 한 세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전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예. 금일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