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제 눈에는 그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지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목욕탕이 금성에 한 군데, 의성읍에 세 군데, 탑산온천, 안계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한 편이에요.

미장원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정부는 소상공인 살리려고 돈 지원해주고, 우리 군의 정책은 목욕하는 사람들 영세한 업자들 코로나 시대에 안 그래도 힘든데 목욕탕 지어서 경영은 안 되고 공무원은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 피로도가 높잖아요. 하는 업무만 해도 몸서리나는데, 공무원이 뭐 답답해서 목욕탕가서 목욕탕 관리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책 결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업무 과중은 공무원한테 돌아가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수요예측을 철저히 잘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직영하기로 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직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소장님 계시는 동안 시설관리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군수님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의원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선출직은…….

해주려는 마음은 충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단계에 갔을 때에 군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으로 가는지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직자로써 분명하게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시대의 공무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