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문화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역점과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90쪽까지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특성상 우리 국에서 추진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 다수로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에 금년 상반기를 포함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구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기존과 차별화되는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화합과 큰 호응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인 경제‧문화‧녹지‧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여 동구 르네상스를 완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과는 우리 국 업무성격상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동구 최초로 진심동행론 48억의 특례보증 237건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도 진력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와 100억 투입되는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신도꼼지락시장, 용운시장 아케이드 시설 개선은 쇼핑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그동안 중앙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 부재로 불편을 겪었던 쇼핑 환경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금‧토‧일 개장하는 야시장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있어 중앙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내 포도를 널리 알리고 포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내 포도맥주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문화 활성화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표축제인 동구동락은 지난해 첫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벚꽃축제와 장미축제도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쇠락하는 인쇄업을 살리기 위한 인쇄UP 아트 페스티벌은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에 힘입어 인쇄업 종사자들의 관심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각종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큰 획을 그은 시기였습니다. 인동 체육관 건립, 산내 체육관 건립 확정, 판암동 축구장 2면, 판암동과 삼괴동 야구장 합쳐 6면에 사회인야구장 조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용운동 9홀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의 생활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구의 자존심을 높여줄 소프트테니스팀 창단과 동시에 신생팀답지 않게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동구 러닝 크루인 동구동런은 구민의 건강지수를 올리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신도시로 일신시켰습니다. 먼저 대동천 교량 등 10개소의 꽃 식재를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상소동 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각종 편의시설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캠핑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소동 산림욕장은 의원님들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어드벤처 시설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화된 공원의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쉼터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부족한 동구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구 최초로 눈썰매장과 여름철 물놀이장도 운영하여 놀이문화의 갈등 해소와 함께 가족 단위의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만들어주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대청호자연생태공원을 장미공원으로 변모시켜 장미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봄철 산불 예방에도 진력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중심 동구를 실현시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천동지구에 천동중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도 올해 처음으로 관내 24개 학교에 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동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단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동구 야외도서관은 3천 명이 찾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희망하는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문화공원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교육의 증진과 함께 영어 배양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동 1도서관 북카페인 동네북네는 현재 4개소를 개관하였으며 이후에 2개소를 더 개관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과 함께 이웃과 정보가 공유되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28개 사업 중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소상공인지원사업 추진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구 사업체 수는 23,7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9인 이하 업체 수는 무려 95.8%에 해당하는 22,790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 모두가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소규모 업체가 많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정책인 진심동행론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194쪽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현재 철거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0시축제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신도‧용운시장 활성화 추진은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조성은 8월까지,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쪽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5월부터 주말 시장인 동구夜놀자가 30주간 계획으로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0시 축제를 기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글로벌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다녀오셨는데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설계를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 사업입니다. 지역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생태관을 AI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체험관으로 새롭게 리뉴얼하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흥미를 갖고 찾을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 2024년 대전 동구동락 축제 운영은 지난해보다 더 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 동구 인쇄산업 육성 지원은 지난해 부족하고 아쉬웠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충하여 새롭게 변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08억 원, 연면적 6,800㎡로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내년 시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와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20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2억 원을 투입하여 판암동 축구장 2면, 9홀 규모의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사회인야구장 확충은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되어 삼괴동에 2면, 판암동에 4면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괴동은 2.2억 원, 판암동은 3.4억 원의 설계비가 지난 추경에 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곧 설계가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상소동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은 현재 방문자 센터, 어드벤처 시설, 산림욕장 리모델링 등 크게 3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 모험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익사이팅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225쪽 느린학습자 공감교육은 느린학습자의 수는 전 국민 현재 5,200만 명으로 봤을 때 13.59%인 697만 명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지난해 이재규 의원님 발의로 대전 최초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가 대전시 처음으로 4회에 걸쳐 느린학습자 부모 공감교육을 계획하였고 지난달 1회차 진행한 결과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 음지에 있는 교육 분야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은 현재 공공건축 건축기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설계공모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은 23년도 홍도동을 시작으로 현재 4개소를, 금년 말까지 2개소를 더해서 총 6개소의 북카페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편히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입니다. 23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착한업소 확대 발굴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방문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유통질서도 확립시키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위한 고객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신도꼼지락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해 쇼핑객들의 쇼핑 환경도 변화시키면서 중앙시장 내 노후시설과 안심판매대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면서 화재알림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위험을 낮추고 화재공제료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도 실현시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별동 외 10개 구간에 도시가스공급관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취급 업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해소와 에너지 취급 업소의 유통질서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취업교육과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에 호응하는 맞춤형 농업 지원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불법 이용 감시 강화와 함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건강한 농‧축산물 유통과 반려동물 친화도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대청호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흥진누리길 조성, 신촌한터 화장실 공사를 통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청호자연생태관 리뉴얼과 효평마루 활성화 방안에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관광‧축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은 대전 동구동락 축제와 인쇄UP 아트 페스티벌을 더욱 발전시켜 대전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축제를 키우고,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루면서 지역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여 동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 문화예술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화의 뜰’ 공연, 우암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사찰의 보수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동구 조성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열망하는 구민을 위해 인동국민체육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판암동 축구장 등 각종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면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한 체육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49쪽입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제중앙문화공원 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장미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면서 연중 공원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고 가오근린공원 등 5개소에 물놀이장 운영과 함께 12월에는 눈썰매장도 운영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과 숲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정비 등에 힘쓰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꽃거리 조성과 도심 내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와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산림 내 조림을 통해 숲의 기능을 향상시켜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임도 신설을 통해 구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도 제공하고 상소동 산림욕장, 숲 어드벤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중입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결과에 맞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55쪽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 중심 도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진로‧진학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전문가 1대1 맞춤형 입시상담도 진행하고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공동체인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공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구아카데미를 2학기에서 3학기로 확대하고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 저소득층, 노인, 느린학습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발굴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권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1동 1도서관 북카페를 조성해 나가고 독서문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스마트도서관 3호점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동구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내실 운영과 도서 확충도 지원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모두의 도서관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장서 등을 배치하고 계층별로 만족하는 도서관도 조성하면서 책 읽기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읽는 도시 동구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디자인, 또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좀 특색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사업진행 이런 디자인 부분이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의원이 조금 아쉬움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변함이 없이 항상 명함과 전단지, 그다음에 리플릿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변화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9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매년 2,500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천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비해 드리고 싶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요. 2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1개소밖에 못 합니다, 간판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가장 그냥 어쨌든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신청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CI라든가 이런 로고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명함이나 전단지 사실 이런 것에 국한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 25개에서 3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자영업 닥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대전시에서 크게 하고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줘도 이게 인력이 있어야지 배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명함도 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올해 정말 현재 매출이 평균적으로 28% 정도 다 감소한 입장이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역대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저희 구와 함께 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후된 곳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소 지금 이 정도로 30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다 보면 업체당 한 70~80, 적게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 조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오픈(OPEN)’이라는 간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어서 조금 우리 동구 소재 소상공인분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개선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방향을 한번 바꿔서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조금 더 홍보 좀 많이 하시고 희망을 좀 볼 수 있도록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175페이지 보면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를 했고 활성화 지원을 64개소에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인센티브 지급 상황이나 인센티브 금액을 보면 업소당 7만 원,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굉장히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한 500이 좀 안 되는 돈인데 지금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이게 전액 국비예요? 아니, 구비예요? 구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착한업소가 64개였었는데 1개소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3개소인데 매년 지원되는 게 저희들이 구비 자체로 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상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4,300만 원인가요, 이거는 국‧시비로 해서 또 현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13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 4,300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로 해서 현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치마라든가 물수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착한업소 배달료 2천 원 지원해 주는 1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업소에 배달을 시키면,

우선,

배달료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도 지금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주요성과에 적어주시면 한결 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난 생각보다 너무 좀 미비하다, 지원하는 게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혹시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플러스가 되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2억, 하나은행 2억, 4억을 출자해서 48억 원을 237개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대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진심동행론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진심동행론을 시행할 때 착한가격 업소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이고 이분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어서 좀 더 도움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착한업소를 하면, 착한가격업소를 하면 그나마 관에서 뭔가 지원하는 게 넓다는 게 이해되면 가격적으로 좀 더 낮춰서 여기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 저희 착한업소가,

어차피 다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좀 이자를 낮춰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금융 쪽 이자가 너무 세니까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데 한계를 느껴서 우리도 여기에 동행해서 좀 더 낮은 이자를 지원, 이자를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이고 이분들도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게 구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면 할 수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좀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착한가격업소한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그게 선순환의 시작 아닌가요?

한번 그런 부분은 착한가격업소가 이제 신청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존 착한가격업소가 63개소가 있으면 거기에도 먼저 홍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책을 취합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라 하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63개소밖에 없는데. 그럼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혜택이 있다더라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알리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단체팀 공무원 팀을 통해 알리고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주무관이 알리는 정도잖아요. 그 현수막 좀 거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실제 착한업소 분들한테 알리고 하면 자기들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 시, 하나은행,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어떤,

대전시 전체랑 상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특례조항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대전 동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은행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동구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슷한 형태로 대전 전체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고민 안 해본… 고민해 볼 필요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한번 그쪽 한번 전체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그런 특례조항이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는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순환의 시작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고민 좀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역점과제 193페이지 보면 그 중간쯤에 가양봉이마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가양봉이마을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억 5천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은 이제 자체에서 이제 행사나 이런 마케팅으로,

가양봉이마을이 어디예요?

가양동 동사무소인가요? 복개천 있는 데,

거기 상점가 등록돼 있는 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도 하면서 사업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봉이마을 상권 활성화 상점가로 등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점이 몇 개나 있어요?

등록된 게 69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됐다,

예.

동구에 상점가가 총 몇 개 있죠?

우리 동구에요?

예.

정식으로 거기는 지금 상점가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상점가로 등록돼 있다면서요? 금방.

아니요. 그냥 상점가로 이제 형성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정식 등록은 안 돼 있고요. 상점가 등록으로 돼 있고 또 골목형 상점가로 이렇게 구분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가오동 이런 데 골목형 상점가 해서,

가오동 상점가랑 또 어디예요? 용운동 용수골 상점가,

용수골도 아니고요. 지금 4개가 등록돼 있는데 여기 가오동하고 홍도동하고 또 지하상가 또 역전시장도 상점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역전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현재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곳.

예.

그러면 지금 상점가로 등록된 데도 있잖아요. 용수골 상점가도 있고 그런 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냥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부르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정식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등록이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가양봉이마을 상점가도 그렇고 용수골 상점가도 그렇고 정식 소상공인 쪽에 등록된 게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아요? 상점가로 등록되면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홍보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몇 개 있잖아요. 장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받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공모로.

물론 뭐 그런 공모를,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점가 시장을 위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얘기는 빼주시고요. 전통시장은 지금 여기저기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상점가로 등록된 그 상점들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수골이라든지 대학로 상점가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개 등록된 게 있잖아요. 이 가양봉이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거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등록이 돼서 공모사업에 당선됐다면서요.

아, 거기는 거기로 등록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 자료 좀 받을게요. 지금 우리가 4곳의 상점가와 그리고 대학가 상점가와 또 지금 이런 게 말했던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양봉이마을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 그것 좀 받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철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예. 정리해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돼야지, 저는 다 돼 있고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인지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이 상점가 상인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돼서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정리하는 걸 하면서 같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가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근데 작년에 이장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또 도시가스 그게 뭐죠? 씨엔씨티(CNCITY)인가,

예.

그 기업에서 또 노력을 한 결과 우리 대청동 세천까지, 삼정동을 지나서 세천동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을, 이 계획서를 보니까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별동에도 또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대청동과 대별동은 도농지역의 끝 쪽들이잖아요.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막 공급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대청동과 대별동, 대청동과 산내동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대청동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꾸준히 지금 세천동까지 했지만 주산동이라든지 오동이라든지 그 끝에 동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기사업이고요. 지금 도시가스는 씨엔씨티(CNCITY) 순수사업으로, 지금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예산은 전혀 없고요?

예.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 예산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씨엔씨티(CNCITY) 순수 예산으로,

예. 순수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데 씨엔씨티(CNCITY) 예산을 보면 연 도시가스 공급 예산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나눠서 저희들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냥 의견만 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좀 많이 그 예산을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5개 구청이 같이 나눠서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속도감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씨엔씨티(CNCITY)라는 개인 기업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도 안 나는데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분들의 이익을 따져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되 취약계층까지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가 그들의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특별하게 할 건 없네요.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씨엔씨티(CNCITY) 쪽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곳이자 도농지역인 산내동이라든지 대청동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23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4번 항목에 보시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 구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그 농로나 구거나 이런 것들의 피해가 많이 컸어요. 그렇죠? 한데 실은 그 피해의 복구는 몇 퍼센트나 됐나요?

복구는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폭우 때 유실된 농로라든가 구거가 30건이 좀 넘습니다. 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복구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한 30여 곳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작년에 터진 데 올해 또 터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 신속한 조치를 해줘서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냥 뭐 예산이다, 이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 23년도에 수해를 입은 곳들이 24년도에 똑같은 현상의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지를 위한 피해복구의 사업비는 실은 다른 사업비보다 작아요, 소규모라서. 그렇죠?

예.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긴급 복구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심각한 부분은 한 2억 6천 정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2억, 물론 응급 복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복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양은 많은데 사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6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3건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구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해가 넘어가고 그다음 해에 또 폭우가 되면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 복구가 가장 좋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를 보면 산내동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판암동에 조금 있으시고 대청동에 있으시고 거의 뭐 그렇게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구도 줄지만 면적도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동구가 농업을 배제하고 도심형으로서만은 동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은 소그룹에 속하는 그런 업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수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은 오늘 같은 날에도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주실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해라고 한다면 건설과 쪽하고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두 곳이 분포도가 크니까 침수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우리가 좀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업무보고 책자에만 준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농민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앉아서 이거 책 갖고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 질문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과 자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소소한 것들, 이를테면 흙이 밀려와 가지고 농작물을 다 했다든지 아니면 물이 범람해 가지고 물이 싹 쓸고 갔다든지 이러한 작은 피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 주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은, 우리 구의 현황으로 보면 극소수에 달하는 분야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올해에는 좀 더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매년 오는 거고 매년 얼마만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지 정주환경 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까 2025년도 예산에도 많은 반영을 해 주셔서 진짜 농사짓고 어렵게 사시는 고령자들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힘과 꿈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의원님 짧아요? 좀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례보증지원 48억,

예.

약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으신 모양이네요?

예. 단계별로 등급에 따라서 3천에서,

아, 3천이, 최고 3천.

예. 최고 3천이고요.

예.

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237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조기에 소진이 됐나요?

예?

조기에 소진이 됐어요? 이 48억.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찍 소진이 됐고,

예. 미리 소진이 됐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아마 신청자가 많이 있었는데 다 소진이 돼서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없고요.

없고,

예. 연차 사업이라서,

아, 연초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구비예요?

저희들이 구비 2억하고 하나은행에서 2억을 해서 4억을,

4억,

출연을, 저기, 신용보증재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12배인 48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예.

저희가 2억, 하나은행에서 2억.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이 수수료니 뭐 2차 보전금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저리로.

예.

코로나 끝나면서 이자가, 대출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증액이 되겠네요.

글쎄, 저희들이 사실 뭐 더 해드리면 좋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증액하겠다는 그런, 저희들들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없고,

예. 우선은 한 번 더,

내년에도 어쨌든 이 같은 사업을 하신다, 그런 정도.

예. 내년에도 지원은 해드릴 겁니다.

예.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대전시에도 있고 우리 동구에도 있어요. 이 격이 틀리죠?

그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변,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아니, 제 말씀은, 대전시하고 우리 동구하고 착한가격업소 등재를 하는데 그런 뭐,

선정을 하는데요?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예.

그럼 규모나 그런 게 광역시에서는 크겠네?

그런 거… 제가 규모까지는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선은 가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위생이나 환경이 그 뒤를 이어서 아마 선정이 되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약 300개소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6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대전시가 정확하게 340곳이에요.

예.

착한가격업소가 340곳이고, 저희가 64곳. 대전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아요, 이 착한가격업소가.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잘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아시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작년, 23년이죠?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국비 15억, 그리고 지방비 37억 해서 52억을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18억, 그리고 지방비가 더 올라가겠죠? 60억 이상 지원을 해서 내려와 있는데, 저희 235쪽 보시면요. 물품 지원, 배달 지원 해서 이 새로이 생긴 그런 항목인가요? 배달 지원은.

예. 배달 지원은 올해 처음,

그렇죠?

예.

이게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국비,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낸 그걸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태 정기점검 및 하반기 인센티브 해서 500만 원. 그렇죠?

예.

이게 한 7만 원 정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순수 구비입니까?

예. 그거는 천만 원이고요.

예?

연 예산이 천만 원이고, 상반기에 500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똑같은 업소 64곳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7만 원씩 따지면 14만 원. 그렇죠?

예.

14만 원인데, 대전시에서는 착한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뭐 예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등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더 홍보를 하시고 더 유치를 하셔서, 요즘에 많은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 요인으로 외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풍토거든요.

예.

그러면 착한업소에 활성화를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70~80 정도 1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경영이자 지원도 해 줍니다, 한 3% 정도를. 상당한 거예요. 거기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하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상반기 500, 하반기 500. 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셔서, 구비를 세우셔서 업소당 14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거 이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희가 64개 착한업소 중에 10년 이상 된 그러한 가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몇 곳이나 되나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착한업소를 유지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간판을 달아준다든가 상징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착한업소가 있는 거를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마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착한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16개 동에 SNS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SNS에 들어가면 착한업소 등재가 되면 현판식 할 때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6개 동에 있는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 발굴하고요. 지원도 좀 확대하는 방안도,

그렇죠.

한번 강구해 보고,

예.

또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것 또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행안부에서 24년,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착한가격업소를 1만 곳으로 책정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예.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0시 축제로 인해서 애쓰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대형버스 주차장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다 보상…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예.

슬레이트, 위험물질이라서 그런 업체 선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철거를 하면, 8월 5일까지는 어쨌든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0시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9월달에는 다 준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중앙시장에 대형버스가 숙원사업이었는데 어쨌든 15대를 댈 주차장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또 우리가 0시 축제를 또 잘 마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올여름은 너무 덥다고 하고 장마도 진다고 하는데 하여튼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204페이지 보면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큰 틀을 보면 ‘지역상권 문제 해결과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형 상권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한의약·음식 관광 콘텐츠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나 이거는 11월쯤 성과공유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제목에서 보듯이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권 골목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중기부에서 올해 공모를 했고요.

예.

저희들이 4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원도심 활성화나 원도심을 좀 이렇게…

예. 환경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골목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고 저희들이 한의약 거리를 이번에 지정해서 공모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약 거리에 대한 그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의약거리나 인쇄거리가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저희가 거기를 살리고자 인쇄 관련된 예산도 만들어서 축제도 진행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인쇄업이라는 게 시대 흐름상 많이 좀 사양산업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논의되는 건가요?

이거는 한의약거리에 국한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밑에 추진계획 보면 한의약거리·인쇄거리 연계 노포맛집 여행상품 개발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거리에 대해서만 연계가 되는 거지,

예.

실제 한의약에 관한, 인쇄업에 관한 그런 거를 연구하거나 논의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구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아마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효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공모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아마 동네발전소라는 그런 공모로 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명으로 공모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올해는 처음 시행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212페이지 보면요. 대동 하늘근린공원 확대 조성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공사를 시에서 주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2~3일 전에, 3~4일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배수로가 불편하고 배수로 공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제가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시의장님께 전화해 드려서 그 민원을 좀 해결했지만 이렇게 공사가 시에서 전체 주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 처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일단 구로도 전화가 오고 시로도 갔겠지만, 구로도 오면 안전총괄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건본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당일 날하고 다음 날까지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랑은 별개로 우리 자체 구에서도 그 민원전화에 응대를 계속해서 활동했던 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동에 직원이 출근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동 직원도 따로,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손 놓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예.

다행입니다. 적절하게 대처는 잘 됐는데 이게 전체 시에서 진행된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민원처리를 했다는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공사를 보니까 이게 2026년도… 2025년도에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추진계획 보면 지금 1단계는 됐고 2단계 사업에 아직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공사가 중간에 멈춰지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은 있습니다. 원래 공원 조성할 때도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로만 다 확보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모사업같이 이런 개별사업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모사업이 일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다들 아시다시피 대동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던 곳이에요. 우리 동구도 그 관광지에 맞춰서 거기에 카페를 지을 수 있는 우리 공유재산도 넣어놨고 여러 가지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문 다 닫혀 있고. 그 지역 활성화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대동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여기에 달빛, 뭐죠?

전망대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새로 건물 지었잖아요, 저기…

아,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달빛아트센터,

예.

달빛아트센터도 지어놓고 그 옆에 장 체험장인가 그것도 같이 해놨어요. 거기에 통장님들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또 공동사업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체의 포커싱은 하늘공원이라는 관광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달빛아트센터가 이번에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물론 그 장사가 잘돼서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인데 이 공사가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이 어려움이 처음에 준공해서 오픈했을 때 그 시너지를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우려스러워 하는데 지금 예산에 2단계 사업비가 미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명해 나가실지,

일단은 아직 미확보됐다는 거는 공모는 계속 연차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공모로 신청을 하고 정 안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서는 시에서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모로 이제 우선적으로 넣는 거고요, 계획하고. 그리고 달빛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중단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 단체에서 경제성이 안 맞다고,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일단 중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일단은 화장실만 개방하고 나머지 공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현장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게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달빛아트센터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중단된 건 아니고 잘 되는데,

예. 그 화장실이 있는 데,

화장실이 있는 건물 그 커피숍이 이제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거는 달빛아트센터건 그리고 그 장 전시 공간이든 그 밑에 식당이든 이 전부의 포인트는 대동하늘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 하늘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다 맞춰진 거거든요.

예.

그게 같이 빛을 봐야 되는데 이 공사가 계속 딜레이 되면 그 차질이 있으니까 최대한 딜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또 대전시에도 계속 협조 요청해서 공사가 잘 진행해서 적절히 원래 계획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딜레이 된 건 아니니까요. 혹여나 예상을 했던 거고 아마 시에서도 늦어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이랑 또 겨울에 눈썰매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놀이장이야 그렇다 쳐도 그 눈썰매장은 참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에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근데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이번에는.

예.

기간 연장하고 그 주변에 대기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놀이시설도 해놨는데 그게 활용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건 다 빼고 거기에서 다른 눈과 관련된 놀이시설로, 아니 놀이시설이 아닌 눈썰매장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나와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최근에 대청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저희가 장미원 개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대청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서 장미정원을 계속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사업용역을 4억 정도 발주를 하려고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장미정원을 앞으로 어떤 콘셉트로 설계를 좀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용역비 4억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장미공원 이제 설계를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하고 이제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8월쯤에서 내년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국토부 협의까지 저희들은 마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환경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희들 생각은 단순히 그냥 장미공원이라는 이런 컨셉을 넘어서 어쨌든 동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브랜드화를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문화예술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정확히 이런 장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몰라서 작년에 사실 전국에 있는 장미공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동구 관광은 뭔가 좀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도 좀 뭔가 추진을 할 때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니면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시키는 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성에 있는 곡성 장미공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 약 2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한 10억, 11억 원인가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곡성 장미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한번 그 예산을 뽑아봤는데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곡성 어디죠? 기차마을인가요?

예. 기차마을.

예. 거기에 조성하는 비용이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 정도 이제 순익이 난 거죠. 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곡성이 지금 인구가 2만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14회를 했는데 그냥 대충 수치적으로 봐서는 한 200 몇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곡성 인구수로 나눠보면 330만 명 정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124배에 대한 관광객이 곡성을 다녀간 그런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원을 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을 알리는 이런 동구의 브랜드화를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타 지자체에서도 그 꽃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정원화를 굉장히 크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큰 활성화를, 경제 활성에 큰 도움도 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자체가 크게 향상되는 그런 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장미정원도 앞으로 잘 설계하시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한 어떤 효과가 더 날지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함께 저희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그런 자료들을 잘 모아 가지고 나중에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청호 주민들도 굉장히 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또 겸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소제중앙문화공원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철거가 됐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원들이 다 이제 시에서 이제 직접사업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한 단계 좀 거쳐서 이렇게 듣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상하고 건물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도 그 근처에 한번 지나다 보니까 철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철거가 되면… 현재 철거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주변이 비 피해가 입어서 담이 무너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은 또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들어오는 대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예. 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느린학습자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에 동구동락에서 느린학습자 양육에 관한 부모님 주제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나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이런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결과가 없지요?

예. 지금 그렇게는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전 국민의 한 13.59%가 느린학습자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교육부에서도 올 연말까지 아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은 그냥 그 수치에, 단순수치로 적용을 해보면 저희들이 보통 22만으로 봤을 때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느린학습자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실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봤을 때는 한 반에 한 2~3명 이렇게 이제 느린학습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 이게 평균지능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느린학습자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이죠. 보통 이분들은 71에서 84에 가까운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적장애인보다는 인지기능이나 사회적응능력은 약간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에 대한, 초등학교 특히나 이제 6학년들이면은 중학교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데 경계선지능위험군이 85.9%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올해도 한 3회에 걸쳐서 지금 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제가 그날 강의를 들어봤는데 전주에서도 오고 저기 대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홍보를 보고 왔는데 이 강의하신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학부모들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혼자만이 알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부모들과 소통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안 돼요, 사실. 치료는 안 되고 자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또 소통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에서도, 앞서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이게 참 모호한 기준이기는 한데요. 전수조사를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면 이 부분에서 더욱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이 느린학습자가 이제 작년부터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이 느린학습자의 정규과정 그러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어떤 일반 정상적인 프로그램 안에 잠시 끼워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맘카페나 SNS에서 많이 이제 토론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내놓기에는 부모님도 조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양지로 끌어냈고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전국 최초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6월 25일 날인가 저희들이 1차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3번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느린학습자에 관한 평생학습과와 또 여성아동과에서도 경계선지능이 좀 포괄적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좀,

예. 조례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글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기보다는 좀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추진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충분히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좋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