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27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함께하는 진심복지 행복동구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74쪽 천사의손길 운동은 모금액 146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품격 있는 후원자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76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8쪽,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정확한 수급 자격조사 등 포괄적 보호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280쪽,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22개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810명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81쪽,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 대상 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539억 원 지원, 167개소 경로당 대상 운영비 지원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2쪽, 경로당 신축 4개소, 그린리모델링 3개소 및 시설 개보수 추진 등 여가복지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구축에 힘썼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58억 원 지급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83쪽,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수송사업 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84쪽, 여성아동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동구통합가족센터 건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5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대상자 중심의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90쪽, 환경과는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 주간 운영,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쪽, 대청호 민물가마우지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불법투기 집중단속과 단속카메라 운영,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 계절별·테마별 주민참여 청결 활동 전개 등 깨끗한 동구 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7쪽, 위생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158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등급제 지정관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소캠핑요리축제를 통해 저당‧저나트륨 웰빙도시락 만들기 등 체험형 식생활 홍보를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까지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계절별‧시기별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식품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으며,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01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15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심사 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천사의 손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적 자원만으로는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게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나눔사업 추진으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4050 솔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6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하여 상반기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08쪽,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SOS 돌봄강화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응급상황 대처 및 정서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준공된 용수골 경로당 외 상소동, 용운동 및 자양동 경로당 3개소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310쪽, 구민화합과 행복을 위한 동구통합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서 동구통합가족센터를 2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과 312쪽,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조성 및 장비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학대피해아동 공공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와 31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취약보육시설 지원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와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식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취수탑 인근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2024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부서별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2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23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와 계획 모니터링을 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다 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위한 자립 지원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25쪽,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구민 행복온도 향상입니다. 천사의 손길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자와 후원매체 다각화를 모색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와 복지만두레 사업 확산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동구동행 행복한 통합돌봄도시 실현입니다. 서비스 연계 및 민·관 지역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맞춤서비스 개발과 보편적 돌봄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주민 네트워크로 희망을 전하는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보호 네트워크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9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331쪽, 맞춤형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32쪽, 복지대상자 투명한 자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로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33쪽, 저소득층의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34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의료‧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겠습니다. 33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37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원으로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건강진단 및 장수축하금 지급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8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및 가족상담 등 돌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및 편의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통해 이용시설을 확충하며, 신속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공간확보에 힘쓰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343쪽, 다양한 가족의 희망을 응원하는 맞춤행복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아동·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경계선지능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으로 아동의 자립 준비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45쪽, 아동보호체계 강화로 아동의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아동학대 공공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의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아이·교사·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지역자원 발굴로 지역사회 주도적인 민·관협력 아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351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 지속가능한 동구를 위한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2쪽, 환경오염물질 체계적인 관리로 청결한 동구 조성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공사장 생활소음 등 생활불편 요인의 사전 예방과 함께 노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주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깨끗한 동구 환경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청소 인프라 개선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 주 5일 수거체제 변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함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조성입니다. 자원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 홍보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는 자원 교환사업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배출사업장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청결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상수원관리지역 환경조성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강화와 오염행위 상시단속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수를 유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359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개선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구축하고 위생용품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요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360쪽, 외식환경 품격 향상 및 건전한 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힘쓰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 관리 등으로 구민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평생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유통 환경조성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평가와 점검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362쪽, 소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 경향과 계절별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0시 축제, 동구동락 축제 등 축제장소 주변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동구 동행, 깨끗한 환경 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박철용 의원입니다. 323쪽 보시면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라고 되어 있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 지급, 시가 10만 원 하고 있고요. 구가 5만 원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매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시비가 100%입니다. 그러면 다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대전시에 6.25 참전유공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6.25 참전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고 많이 드신 분들이 90세 이상으로,

지금 평균 한 90 정도, 90 초반 정도 되실 거예요.

예.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8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통계나 이런 건 아직 뭐… 다 있겠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2만 4천여 명 정도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 전체 수라고 제가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대전에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한 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단순 계산만 해도 동구에 한 천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지난번 6.25 참전유공자회 6.25 기념식에 참석을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회장님들이나 각 지회장님들 그리고 대전시 회장님들 전부 굉장히 인사말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불과 작년과 올해인데. 그리고 장소도 되게 많이 비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분들한테 매월 15만 원 지급하고 배우자한테 8만 원 지급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10만 원이었어요.

예.

5만 원, 1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6.25 참전유공자나 그에 대한 보훈수당 증가분과 제가 단순 비교를 할게요. 고용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 예를 들면 공동체활성화 비용 이런 거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갈 건데 똑같은 복지비용에도 물론 우선순위도 있고 중요한 순서도 있고 또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겠지만 이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수당이 굉장히 저는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요, 천 명한테 매달 5만 원씩 우리가 구비로만 한다고 해도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예산 한 7~8천억 중에 5천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비하면 굉장히 정말 작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시 예산으로 따지면 더 하찮을 거예요. 물론 예산의 중요성을 따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단순 그냥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 서산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훈수당을. 그렇죠? 국장님,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동구 대전시에 있는 5개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5개 구는 동일하게,

동일하게 15만 원이에요?

예.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추석 명절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비하고 구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나 상급기관이나 단체에 좀 제안해 볼 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아요. 물론 이제 같은 노인복지 비용으로 받는 수당은 공동으로 지급된 채, 지급되면서 이 보훈수당은 참여하신 분들만 더 지급해서 이게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공자들보다도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령이 많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참전수당을 인상하려고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증액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이분들이 또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진짜 어려워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부로 승격을 할 때에는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우를 잘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이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개 구가 똑같다고 하니까 대전시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 대우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보훈부에도 또 건의도 해서 이분들이 이제 90세 이상 다 됐잖아요. 몇 분 안 계시고 하니까 좀 말년에 조금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게 대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소득이라든가 건강, 일상생활 등에서 고립되거나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대전시 전체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405명이 폐지 수집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여성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평균 78세이고요. 동구가 110명으로 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죠?

예.

예. 그 110명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복지라든지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조사하고 시 전체로 전수조사를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면담까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폐지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지금 110명이고요. 그중에 남성분이 이제 한 57명 정도 여성분이 약간 많은 상태고요.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5명 정도, 60대가 18명, 그다음에 이제 70대가 43명 그다음에 80대가 43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대 이상도 3명으로 돼 있고요. 70대 이상부터 80대까지가 거의 한 84명을 전체 110명 중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선정이 돼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60명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그중에는 장애인도 23명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110명 중에서 13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현장에서 면담조사라든지 현황을 조사하면서 이분들에게 바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가 신청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 또 현재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떤 지역 연계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물품도 지급해 주고 특히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드렸고요. 이처럼 지금도 물론 110명에 대해서 다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 또 일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3명 이외에도 어떤 본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40여 명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이 사람들을 노인일자리에 참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할 때는 이분들한테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을 또 원하는 사람들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110명 어르신 중에서 수급자가 60명이고 미수급자가 50명인데 이 전수조사 기간에 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또 5명 또 연계를 잘하셨고 건강보험 가입 직장가입 여부도 미가입자가 한 108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맞춤 돌봄서비스라든가 후원 물품 연계라든가 내년에 시행될 노인일자리 연계 등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다만 노인일자리 연계할 때 이분들 이제 월평균 폐지수입 소득이 한 15만 9천 원, 16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 원이고 또 75세 미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또 사회서비스형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런 소득은 또 7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일자리 참여 연계하실 때 가산점 부여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폐지 수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사항도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13분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폐지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건강상 본인들이 좀 밖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꼭 110명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26명 정도가 새로이,

발굴하셨죠?

예. 바뀐 분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수집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까지 안전이라든지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일자리 혹시 연결할 때 어르신들께서 거의 참여 의사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당처럼 바로 현금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가 그다음 해에 또 노인일자리에 참여했을 경우에 탈락이 될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폐지수집을 하면서 거래하던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하고의 어떤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우리 표준안 조례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7월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시군구별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별‧규모별 개별 욕구 파악을 했고요. 또 지자체 폐지수집노인 대상 조례라든가 없으면 제정을 하고 있으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 표준조례안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우리 구도 있습니다. 2015년에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표준조례안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정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인지원과에서 24년 7월 11일, 며칠 안 됐죠. 폐지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309쪽에 보면,

309쪽이요?

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게 4군데 용수골, 상소동, 용운동, 자양동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짓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4군데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169개인데 추가로 더 혹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4군데에 대해서, 용수골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군데도 금년 중에 다 신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신축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신축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요.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경로당의 기능만을 위한 경로당이 아닌 지금 용수골 경로당을 토대로 해서 거기처럼 모든 주민이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경로당을 확대해서 건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물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지금 계속 고령화 인구는 늘고 특히나 우리 동구의 고령화 인구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분들의 편안한 노후와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복지관 쪽으로는 이용은 좀 어렵고 집 근처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는데 7대까지만 해도 국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국비에 경로당 신축의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시던,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많이 국비를 건축할 때마다, 신축할 때마다 국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구비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마 8대 후반인가 그때부터 국비가 완전 차단되면서부터 시비, 구비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추가로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시설보수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비품이나 물건을 사는 조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품 구입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5천이었던 게 1억으로 늘었죠?

예.

1억으로 늘어서 노인지회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노인지회에 신청하면 구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에 비품 구매에 대한 게 4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TV,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 조건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끔 그때 우리가 한 1억 7천 정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만큼 계속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상 부담이 되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비품의 항목을 무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서 한두 개 정도 필요한 거, 가구나 싱크 용품 이렇게 주방용품 이런 걸로 해서 한정적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비품 구입할 수 있는 건 4종류인데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수선을 통해서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입이 어려운 밥솥이라든지,

소파 뭐 이런 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탁 이런 거요.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정품목 4가지 외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밥솥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얘기해도 잘 안되고 또 여기저기 주변인들한테 얘기해도 도움을 받는 수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민원에 경로당에 관련된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할 거다,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거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상의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우리가 수선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만 한정되어 있다, 굉장히 조건과 제약이 많아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이 나왔던 것처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학령인구, 출산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도 배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신 늘고 있는 노인들, 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예산 배분이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를 좀 내셔 가지고 사전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데 우리가 못 해 주는 거, 예를 들면 30년이 넘은 소파를 쓰고 있는 경로당들도 있어요. 또 허리가 다 빠진 소파, 쿠션이 다 나간 소파를 쓰는 곳도 있고 또 식탁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계속 몇 개의 식탁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경우가 많고 또 밥솥 같은 경우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무한대로 다 늘리자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는 좀 해야겠다는 것들을 비품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품을 포함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몇 가지 있는지 또 가장 시급한 게 어느 부분인지 한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니면 밥솥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구노인지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상반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좀 실시를 하셨습니다.

예.

개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내부 청소, 특히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총 지도점검 대상이 하반기에도 163개소 중에서 점검을 하실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24개소 정도 점검을 하셨네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예.

점검 후 파악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소 시기가 도달이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전부 다 우편으로 배부해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이 2톤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오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정화조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고,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라든지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좀 의심스러운 것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월 1회 안내문 촉구 발송을 하고요.

예.

또 오수처리 관련은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하고 계십니다.

예.

또 악취배출시설 중에서 가축분뇨 시설도 특별관리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한우가 2개소가 있고요. 개 농장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는 배설물에 의한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좀 불편을 주는 부분인데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분뇨로 인한, 분뇨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톱밥을 많이 깔아가지고 제거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간으로, 외부로 분뇨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지도점검 강화토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2월에, 올해 2월에 왜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악취 배출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조사하고 계십니까?

저희 악취 배출 같은 경우는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생활악취가 대부분이고요. 배출시설, 공장으로 인한 악취 배출원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악취 배출원 같은 경우는 대덕구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분야에 한정돼 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산내동에 있는 산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시설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주는 한 58개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크게 악취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톱밥으로 예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의 지원사업 중에서는 악취 검사도 하고 기술 진단도 하고 또 악취 방지시설도 설치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하게 되면 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또,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쉽게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축분뇨시설이라든지 우리 산내에 재활용시설도 있고 또 축산농가도 있고 한데, 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요, 악취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진단하고 이 방지시설 설치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악취로 인해가지고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든지 저희한테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요청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악취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생활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은 구민이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한 조치와 피드백으로 실시간 소통을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악취 배출원에 대한 특별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 구가 실태조사를 하고 악취방지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설에서, 사업장에서 요구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산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설, 사업장에서 기술 진단이라든지 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우리 조례가 시행됐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뭔가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주십사, 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356페이지 보면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상수원관리지역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수계기금으로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가계생활비, 농기계 구입, 친환경퇴비 구입,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느 법이나,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이 근거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조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있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대청호 관련한, 금강수계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에 있는 무주, 장수 그쪽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에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종류에는 주민소득사업이 있고, 복지증진사업, 장학사업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포괄적이지 않아요? 주민지원사업도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아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면서도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청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금강청에 제출하면 금강청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금강수계기금이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대청동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요. 한 90% 이상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상에 손해도 많고 그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경작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청동에서도 규제가 좀 덜한 데, 구석구석 들어가서 재배를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 전주 이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전에서 해줄 수가 없다, 구청도 이건 한전 업무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해요. 또 관정을 해달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좀 써야 되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관정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게 한 우리가 1년에 한 군데 해줄까 말까예요. 또 그것도 요새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농사를 직접적으로 못 짓게 할 수는 법적으로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못 짓게 하려고 토지들 다 매수해서 수변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비점오염시설로 바꾼다든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금강수계기금으로. 주민복지, 공동체 복지에 관리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예.

전기하고 수도 부분은,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다 공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사하는 데, 농사.

농사짓는 데 필요한,

예. 농사짓는 데, 지금은 뭐 수도가 안 돼있는 데 없고 전기 안 들어오는 데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한참, 대청호에서 한참 멀어져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굽이굽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데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한전에서 할 문제다. 서로 핑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금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이거를 아까 범위가 포괄적으로 좀 넓으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선 답변드리면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외지인 부분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준다는…

저도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조금 대청호 안쪽에서, 그러니까 도로에서 한 200~300m 들어가는 그 안쪽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바로 설치를 해 주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정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기존법에는 관정 파는 자체도, 개인이 관정 파는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개인 관정 묻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지금은 자유롭게 농민들이 개인 관정을 묻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관정을 시설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경제과에서 이런 관정을 묻고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정까지 수계기금에서 설치를 해 주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개인 관정이 아니라 마을 공공시설로 관정을 파면 되잖아요. 거기 농사를 한 집만 짓는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한 집도 거기 사는 대청동 주민이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짓겠다 이러면 그 금강수계기금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준 거는 없지만,

그럼 검토 한번 해 줘보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 농가라도 전기를 위해서 하면 공도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전기를, 전주 이설해 줬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민원 좀 드릴게요. 그것 좀 잘 좀 경험 삼아서, 저는 몇 번을 한전에도 통화해보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전 얘기는 이거는 개인의 농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제가 담당할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기 인입을 신청한 부분이고 한전에서 그 비용 부담을 어디까지 개인이 부담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신청해서 전기 인입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확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위한, 그 장학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끝냈고 저희 제정도 됐잖아요. 대청장학금도 개정이 됐잖아요.

예. 개정했습니다.

그럼 거기로 인해서 더 많은 수혜를 받는 신청자나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이 대청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분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

상반기 때 장학금 지급한 거 보니까 이 개정조례에 의해서 9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런 거, 주민들, 대청호가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지금의 2배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나가신 분 해서 지금 한 2,400여 분으로 거의 한 40%~5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나마 남아 있는 주민들 조금이라도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송길호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동구에 축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 축제 0시 축제부터 하잖아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축제 기간 전에는 저희가 축제 장소 구역에 335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가 비상체계를 갖추고 그 기간에도 지도점검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축제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먹거리는 특히 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