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1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재도약을 선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성지구 등 6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3쪽, 안전총괄과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에 대응하였습니다. 맞춤형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8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고, 시기별 맞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3쪽, 공동주택과는 가양동2구역 등 재건축사업 2개 구역이 조합 해산하였고, 6개 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동1구역 착공 등 재개발사업은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 등 3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급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84쪽, 건설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388쪽, 교통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과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2024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역점과제는 총 24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낭월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개 사업, 210억 원의 규모로 낭월 다가온(드림타운)은 2024년 하반기 준공, 숲 체험관은 10월 착공 예정으로 부모안심 통학로도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4개소에 924세대 건립예정으로, 낭월 다가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하반기 준공하고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지장물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민의향조사 결과를 LH에 전달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하여 5월경 부대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 등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 승인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06쪽,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6개 동 취약지역에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순찰을 통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7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들은 강력범죄 피해 등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08쪽, 노후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6개소를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4개소의 신청이 접수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주민의 희망을 디자인한 품격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10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금년 7월 중 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재개발사업 및 412쪽 재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3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3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대전천 내 구도교 재가설은 상반기 양측 교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교각을 설치하여 공정 지연 없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에서 옥천 구간 조기 착공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422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는 지난해 자양동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었고, 신인동, 용운동, 가양2동, 성남동, 삼성동 등 5개 공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29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인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금년 하반기 전체지구 보상 추진하고, 보상추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30쪽, 낭월동 포레스트 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숲 체험관 조성을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목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31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7월 준공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판암2지구 및 3지구 실시계획 인가,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추진하고 선량지구는 주민열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별지구는 2025년 상반기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태양광설비 이전 공사 등 부대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주 및 철거 예정이며, 삼성4구역은 하반기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고, 신안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로 속도감 있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43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39쪽,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보고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여,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0쪽, 재난요인 선제적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재해 발생 시기 도래 전,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풍수해보험 및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각종 재난대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41쪽, 민방위 운영체계 확립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로 위기 대비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민방위 훈련 추진으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구 사업장 위험성 평가로 유해위험요인 감소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45쪽, 위반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 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6쪽, 28년 동안 공사 중단되었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뎌,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폐현수막 재활용사업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등 친환경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448쪽,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공공건축물의 전문성 있고 신속한 건립과 시설 개선으로 주민편의 및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53쪽, 재건축사업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탈바꿈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61쪽, 재개발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삼성3구역, 삼성6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등, 구역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준공 후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동2구역은 하반기에 철거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65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선거관리 전자투표,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69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0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29개소의 기반시설 정비로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77쪽,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로 악취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482쪽,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487쪽, 보행자 편의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4개소, 교차로정비사업,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교통약자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488쪽, 공정하고 철저한 민원처리로 투명한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구민 행복증진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인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를 추진중이며, 조속한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492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인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장마 속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국 전체하고 경제문화국이 같이 지금 비상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의 특징이 과장님, 야행성 폭우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40쪽 한번 보세요. 거기 1번 보시면 계절별 자연재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 있죠?

예.

거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동안은 매번 시에서 경로당에 무더위 대비 용품을 좀 내려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기록이 없길래 끊겼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로 5,8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2천만 원은 그늘막을 설치하고요. 3,8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쪽방 등 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물품은 뭘로 정했어요? 혹시 정하셨나요?

지금 올해 선풍기나 아니면 쿨토시나 아니면 모자나 이런 것들 일단은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그쪽 쪽방 쪽 담당하는 부서 쪽에 해서 필요한 물품들 의견을 물어봐서 적정한 걸로 선정해서 구매하고 배부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굉장히 더울 건데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물품이 경로당별로 차등을 해서 회장님들이 많이 또 연락도 오는데 그게 인원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물품을 규모나 아니면 회원 수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경로당별로 물품 수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염 되기 전에 그 예산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각 동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예.

방재단을 통해서 이번에 방재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칭찬 좀 해드리게, 방재단.

저희 과에 자율방재단이 호우경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가 되면 16개 동 자율방재단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동 직원들하고 같이 하수도 맨홀 악취 때문에 덮어놓은 장판 같은 거 아니면 맨홀 주변에 쓰레기나 낙엽 같은 거를 사전에 제거를 해서 올해 장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배수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하여간 애쓰셨고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동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평가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동안 우수등급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특교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22년도에 보통이었고 작년에 5개 구 중에서 동구만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올해 포상금이나 특교를 받았나요?

예. 매년 한 5월 정도에 결정돼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쯤 해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특교 8,800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포상금으로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우리 안총과의 그동안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셨을 텐데요. 우리 특교를 어떻게 어떤 분야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재난대비평가로 해서 내려온 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재난시스템구축비로 잘 사용해 주시고요. 요즘처럼 비상 상황에 이제 또 비상근무도 하실 테고 또 태풍이나 폭우 등 대비해서 우리 또 각별히 또 재난 대비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가 되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각 주요부서 호우 대비에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에 사전 준비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호우주의보는 시간당… 3시간에 60ml 이상이 올 것 같으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데 그때는 주요부서 6개 부서와 동 16개 동의 비상근무자 명단이 사전에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무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고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전 실‧과 그리고 16개 동 전체 나와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일 항상 가슴을 졸이면서 비상상황에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급경사지 안전관리 예찰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재해취약지역 수시점검도 동절기에는 할 텐데 요즘 폭염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폭염, 올해 기상여건이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부지방은 폭염인데 남부지방은 장마로 저기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국에 비 피해나 폭염으로 계속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특교세 내려온 것에서 그늘막 설치 사업도 하고 물품도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얼음물도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폭염에 대해서는 각 행동요령 폭염에 대해서 이제 사전증상이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 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구는 치명적인 큰 지금 피해 현황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고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지금 우기 기간 동안에 재난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서 우리 구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안전총괄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안전도시국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대처하고 또 빨리 복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으로 갔고요. 지금 이번 장마에 전년 대비해서 좀 더 빠른 대처와 복구가 지금 가능해졌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주시해서 비상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 20명 직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전 실‧과‧동 다 같이 합심해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47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하천 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이 쭉 펼쳐져 있는데 보면 우리 동구는 대전천‧대동천 데크길,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잘 가꿔놓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폭우되면서 지난해도 그렇고 쭉 데크길을 돌아보는데 비가 왔을 비상시에 데크길에서 밑에 못 내려가게 하는 그런 차단방법을 제가 유인물 드렸죠?

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상시에 정말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빨간 끈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천출입금지’ 이런 안내문도 가장 가까운 동에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다음 타구의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카톡으로 찍어서 담아왔는데 어때요? 이 모습하고 우리 구 모습하고, 타구의 모습하고.

일단 구역별로 보면 저희가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지만 대동천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크게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시설로 개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이번에 비가 수시로 폭우가 내려서 천이 위험사항이 있을 때 굳이 동직원들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행인이 차단고리함만 열고 그것만, 고리만 걸어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인식이 정식으로 구청 마크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비상물품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끈으로 해 가지고 붙여놓는 거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놓는데도. 물이 이렇게 넘치려고 해도. 구경 삼아서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예산 정말 얼마 안 들어가죠? 국장님.

예.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비 안 올 때.

예. 일단 하여튼 저희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아마 마크 보니까 유성구 마크 같거든요.

예. 유성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느꼈어요. 역시 동구는 동구고, 유성구는 유성구다, 어찌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차이가 날까.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해서 제가 카톡으로 담아와서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대별동 마을안길하고 외곽도로하고 거의 이제 외곽도로 준공된 지가 1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인 도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원래 그,

주차장 됐죠, 주차장.

대별동 우회도로가 당초에 저희가 개설할 시점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도로가 실효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대별동 우회도로가 그때 실효가 됐으면 앞으로 그 대별동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도 다시 시설결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회도로를 먼저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착수해서 개설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대별동 우회도로하고 마을안길 도로에 이어서 대별지구에서 지금 개설한 도로하고 이어지는 그 도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별지구에서도 나름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은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더 하여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 연결도로가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외곽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2023년도에 건설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거의 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회차해 가지고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실은 굉장히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가서 길옆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대별지구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2024년도 연초에 ‘한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떠한 답을 주겠다 하는데 이제껏 그 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상태라서 지금 주민들은 실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와 같이 세세한 건 모르고 길은 나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서 굉장히 좀 눈에 보기 나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별지구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한돌’하고 잘 안 맞는다면은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구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돌’에서 사실상 PF 대출이 제대로 됐으면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됐고요. 다만 저희는 대별지구사업을 하기 전에 인가 조건에 사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교량하고 도로부터 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마을 안쪽으로는 절대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이미 제시했었고요.

예.

그래서 ‘한돌’에서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당초 약속에서는 금년 말까지 보상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행은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사유가,

이미 조건,

조건이 걸린 상태라서,

예. 그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저희가 우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게 회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또 도로 규모상 시 관리도로가, 나중에 개설이 되면 시 관리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봤지만 시에서도 내내 인가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이 회피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별지구가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또 진행방향이 좀 나오고도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언론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점이 부동산경기가 제일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금리인하도 부분적으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반기가 지나가면 그 여건이 훨씬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인데 그래도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한정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만약에 그 ‘한돌’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그렇다면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좀 연결하는 부분만큼만이라도 소통을 좀 시켜줘서 마을안길로… 마을안길로 차들이, 온갖 차들이 다 다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닌데 477페이지 보면 하수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오폐수 관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관을 묻기는 묻었는데 이게 마무리를 안 해줘 가지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즘 또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에 전달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 보면 이 하수관로정비사업 자체가 규모가 지금 굉장히 커 있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어느 구간을 설치를 하면 빠른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임시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임시복구하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 가보면 마치 기존 포장하고 새로 복구한 거하고는 뭐랄까, 요철도 많이 생기고 미관도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 포장은 또 한 번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불편함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이렇게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포장을 하기 전에 이미 설치를 해놓은 맨홀 높이가 높아 가지고 지금 물도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시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면 어차피 우리도 그 구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세심하게 다 체크해 가지고 시에 더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내동 쪽이 보면 거의 70~80%가 오폐수가 차집관로는 다 묻었는데 그 마무리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요즘은 다 차를 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요철이 심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5월 이때부터 계속 그 안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7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시하고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뚜렷한 답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뚜렷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그거는 실은 관에서의 서로의 소통의 문제인 거고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저희가 본관을 묻고 나면 이게 이제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주택마다 오수관을 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오수관도 연결해야 되고 집에서 나오는 우수관도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분류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포장이 이렇게 빨리 하지를 못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임시포장을 했어도 또 파고 집에 이제 대지 경계에서 파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각 주택에서 나오는 그 가정 하수관을 오수관에 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최종적인 포장이 진짜 늦어지는 거고 지금 일부 복구를 했어도 다시 파서 집집마다 다시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불편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수시설을,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도 실은 다 주민들의 환경을 좋게 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데 이왕이면 하시는 거면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감수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고 묶여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끝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촉구를, 얼른 될 수 있도록 장마 끝나면 재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도로교통법,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7월 말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에서 지금 현재 횡단보도라든가 뭐 속도제한이라든가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판은 제가 많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속방지시설이라든가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법제화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지금 방호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0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동안에 정비되던 방식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보도에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어린이보호 가드레일을 지금 요즘 가드레일 식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의 목적은 보도에서 차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차가 보도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 개량된 걸 보시면 도로변에 노란색으로 아마 이렇게 설치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드레일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신형으로 설치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옐로카펫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색 방식에서 기성 제품, 제품으로 생산된, 포장을 하기 이전에 도색까지 돼 있는 블록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일단 전환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작년 가을에도 일부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표시를 기존의 흰색에서 황색으로,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지금 설치된 것들이 시설부터 해서 모든 노면 색까지 해 가지고 전부 황색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이미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에 펜스는 전부 다 지금 공사 착수해서 지금 일부는 준공하고 일부 구역은 설치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구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권고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노란색 펜스 형태의 권고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SB1등급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예.

8톤 차량이 55km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이 강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중구의 대흥초, 대전고 그 큰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제품을 보면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게 이 틈을 좀 철망 형태로 더 안쪽에서 덧대어서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망으로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우리도 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떤 형식으로 제품을 결합해서 시공하고 있는지 좀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서 보시고 나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 지침이 새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SB1하고… 기존에 SB1, SB2, 3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차량속도가 60km 이내에서는 SB1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실제 조사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조사했는데 SB1의 등급을 인정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 거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행안부 지침에 맞을 수 있는 건 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란 것을 쓰고 있고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변경된 게 있다면 뭐냐 하면 당초에는 그 제품이 콘크리트 타설,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펜스를 철거하고 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고 SB1종류에서도 앙카볼트를 해서 직접 앙카 박아서 부착하는 그런 제품까지 나와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별개로 현재의 제품에 다시 망을 설치한다는 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공유를 좀 해드리겠고요. 설치할 때 조금 더 검토하면 가드레일 사이와 사이가 좀 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아들은 무단횡단 해서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방지하는 차원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확인해서 일단은 하여튼 저희가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량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량이 완료된 시설부터는 그 부분도 한번 개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 횡단이라든가 인도나 횡단보도에 집중단속도 우리 하고 계시잖아요.

예.

초등학교 인근이나 유치원 주변에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사실 단속은 그런 단속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자리에서 아침에 등하교 때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안내하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단속이라고 계획서상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면서 안전한 통학 지도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아동 수에 따라서 배치 인원이 달라요. 그리고 배치가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과도 상의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리 소수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사각지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모니터링, 사전조사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은 거예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487쪽.

예.

거기 1번 보시면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는 안전한 선진문화교통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렇게 모든 보행자나 운전자가 알 수 있는 그 표지판이 제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 우리 교통과장하고 국장님한테도 지금 드렸습니다, 그 사진 유인물로.

예.

여기 쭉 보니까 표지판 등 정비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정비사업은 다 예산이 억대네요, 분류별로 딱 나눠 가지고.

예.

그런데 왜 그 부분만 이렇게 방치해서 너무 보기가 험할 정도로 했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그 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훼손이 됐다든가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설치했던 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아까 주셨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관 측면에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디든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미관이 훼손된다고 그러면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게 국장님, 만약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하면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 표지판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만 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정말 보행자나 운전자가 봤을 때 이 부분만큼은 색도 더 환하고 밝고 진해서 아차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절반은 찢겨져 나가고 글씨도 다 컬러 색깔이 흐려지고 그러면 운전자나 보행자나 경각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교체 좀 해 주세요.

예.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요. 저희가 그 이외에도 다른 구역도 한번 일제조사 들어가서,

많습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만 해왔는데 더 이상은 담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도 일제조사 해 봐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다 정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과 몇 개소 전체와 단계적으로 몇 개소를 올해 시공하고 내년까지 계획하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따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일반현황 및 496쪽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구민 건강권 강화입니다. 내과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병리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대상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제공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총 590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을 통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98쪽, 감염병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일상 유지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해 감시 및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99쪽,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관리로 구민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구민 체감형 계절별·시기별 발생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개인위생수칙 홍보를 실시하였고, 생활 밀착형 방역소독과 해충유인살충기 총 144대 설치 등 친환경 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누는 기쁨, 누리는 행복!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치료 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501쪽, 건강한 우리가족 울타리,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과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누수 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502쪽, 구민과 함께 건강동행,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구민 중심 통합적 건강증진관리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및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03쪽, 든든한 노후! 튼튼한 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 종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과 인식개선 홍보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505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507쪽,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해제 결정 및 선량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대전의료원 건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후 주민동향 파악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8쪽, 계속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을 제외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509쪽, 공약사업인 건강모아, 출산지원입니다. 임산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접종비를 지원하여 백일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0쪽, 신규사업인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를 소득 기준과 연령 차등 조건 없이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출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511쪽, 신규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예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12쪽, 신규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 IT 장비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517쪽, 선제적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권 강화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쪽,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방지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마약류 등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및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9쪽, 주요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안정적 관리체계 유지입니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 및 모의훈련을 통한 생물테러 대비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한센 등 만성 감염병의 올바른 정보제공, 검진 강화, 진료비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감염병 예방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20쪽,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차단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개인위생 습관화 정착에 노력하고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523쪽, 온정을 나누며 건강을 더하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을 돕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24쪽,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백일해 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25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담배 없는 금연환경 조성과 암 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26쪽,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 인식개선교육과 종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진료와 촘촘한 감염병 대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복지, 행복 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강생활지원과장 심용숙입니다.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를 좀 지원을 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백일해가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언론에서 좀 접해서 보셨겠고, 지금 최근에도 확산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금 10대들 아이들에서 지금 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일해가 지금 계속 이게 호흡기 질환인 거잖아요.

예.

혹시 지금 10대들에서 학교별로 88% 이상의 이런 백일해 확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위생 수치 준수 관련해서 학교에 어떻게 좀 홍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학교별로 지금 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사전에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임산부하고 배우자한테 계속 접종하고 있는 상태라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 접종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워낙 백일해가 확산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대부분 어릴 때 좀 하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0년 주기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학교나, 어린이, 유치원 쪽에 홍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512페이지 보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동구 주민 또는 직장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ICT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은 선착순 아무나, 동구민이면 아무나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예. 선착순으로 50명, 지금 현재 54명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 50명에 한해서,

이 탈락의 기준이 뭐고 선정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연령대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동구민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원을 54명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20대, 30대 나이대가 있고,

동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이게 직장인을 우선,

직장인을 우선으로,

예.

아, 왜 직장인을 우선으로 할까요?

아니요. 동구민하고 직장인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애초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좋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우선 이런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직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시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지금은 동구민하고 직장인을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 상관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애초에 미리 한번 해보는 서비스라고 해서 동구민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이걸 확장할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게 필요한 나이대, 연령대, 직군 정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 사업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 신구경로당을 만들잖아요.

예.

우리 신구경로당이 지금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좋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양동에도 경로당을 만들고, 또 용운동에도 추가 경로당을 만드니까 이런 좋은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일석이조, 시범사업도 하고 또 좋은 효과를 알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구심에, 그런 게 더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려요.

예.

지금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의료사업에 중요한 핵심 어젠다 같아서 많이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게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민간 또 ICT 기업에서도 비대면 진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ICT를 이용한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공공형으로 한다면 필요한 직군에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제안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지금 상반기 수상 실적을 보니까 비만 예방의 날 유공으로 해서 포상금 있고, 1위를 달성했네요? 3월달에.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비만예방 중심, 또 예방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삼성동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증진 요원 2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만은 학교도,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지금 몇 페이지 정도…

아, 525페이지이고요. 1번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중에 비만예방 관리사업이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 예방관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사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비만은, 맞습니다. 초·중·고등학생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거기 방문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말고는 다른 어떤 직접 사업은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냥 홍보하고 교육을 우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이미 식생활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식습관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아무래도 성인으로 계속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도 구상을 하셔서 교육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예.

소장님. 뭐 책은 보실 것 없고요.

예.

지금 저출산 시대, 인구감소, 지방소멸 그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국이,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 지금 사업을 죽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소도 예산이 꽤 많고, 또 저출산 시대에도 제일 가깝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보건소에서는 정책으로 대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게 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것도 소득 기준도 다 폐지했고 연령제한도 폐지했고, 예방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12종 외에 다른 예방접종도 다 추가하는 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특히 출산 아니면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부모님들이,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육아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데 정보가 조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해오던 사업에서 조금씩 변형만 해서 그렇게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업이 있으세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도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기 하나를 더 낳는다, 라는 생각을 1억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한 명을 더 낳겠다고 결심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보다는 주택, 교육비 이런 거에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는 별로 저출산에 대해서 할 사업이 없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실 저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실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직,

생각, 구상 중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축이라든지 교육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구도 다방면으로 보면 다른 과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비를 그것도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도 과감히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산모들이. 최하가 200이 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씩 묵는 거.

예. 맞습니다. 사설 산후조리원은 최소 200~300 그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책으로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산후조리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산후 도우미요?

아니, 산모 도우미 소득 기준 있었던 것 말고,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산후조리원 가서 조리를 받을 때 그 비용을 200만 원~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산후조리를 해 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산후 도우미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면 도우미 지원 받던데요? 그거는.

아, 그거는,

국가정책으로 받고 있던데?

예. 그거는 기존은 소득 기준이 150%인가 이하 가정에만 그게 해당이 됐었는데,

아니에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는 돈이 60도 내고 100도 내고 40도 내고 그렇게 기준이 있지 그거는 도우미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열흘을 쓸 수 있고 2주를 쓸 수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소득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보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출산 시대에 맞게 보건소에서도 다른 과에 미루지만 말고,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문화 쪽으로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봐 주세요. 하던 사업 계속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소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이거는 하반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좀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동네 마트, 보건소 이런 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5명 중에 3명은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지금 현재 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57% 이상이 이런 응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굉장히 홍보도 돼 있지 않고 위치라든가 이런 비치돼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돌아서는 우리 토양이나 하천 등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또 돌고 돌아서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이거를 우리도 지금 현재 마트나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약국, 보건소 이런 데에 수거함이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가 되게 반응이 좋은 게 우체통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지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폐의약품 수거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또 어르신들이 병원과 가까워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동구노인회랑 좀 연계를 하셔서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하셔서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한 303건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곳이 한 46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한 데 다 방역 실시했고 또 비 그친 다음에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