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결론을 냅시다. 다 좋은 말씀도 좋고요. 우리가 협의부서도 아니고 입법기관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의회가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때 당시에 배광우 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서용환 의원의 반대가 있었기에 거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거수로 할 수 있는지, 거수로 한번 하시든지 중론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안 해 준다는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수를 하시려면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 제가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의용소방대 그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의용소방대 그 예산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제정ㆍ개정조례안 이제 상임위 통과했지요? 그리고 중간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 안 했어요. 왜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