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용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동료위원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히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청환 과장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제도가 뒷받침은 안 되는 어떤 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행하고 난 뒤에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실시하지 않으면 실기가 와서 이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 여기 의성군민의 이익을 갖다가 도모한다고 그러면 다소간 제도가 뒤에 되어야 된다 하는, 물론 선행이 되어서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게 옳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선 사업시행, 후 결재 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용환 위원께서 오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하신 것이라든가 지금 재무과장한테 말씀하신 게 모두 다 한 개도 버릴 것 없이 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청취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우리 마지막 회기입니다.

회기이고 이걸 갖다가 차일피일 미룬다 해서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우리 임기 내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못해요. 못하면 다음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류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