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나선 거예요. 공무원노조에서 왜 나섭니까? 그리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뒤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도 이분들도 이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연초에, 연초에 소모품 있죠? 소모품. 소모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해요. 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 조기집행을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다른 정책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조기집행제도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또 어디야, 세종시에 행안부가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시위도 하고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