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실·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이며 성용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지현 의원님, 이재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정질문(성용순 의원)
먼저 성용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벌써 일 년의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며, 완연한 가을 속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자, 한 해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더 깊이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고,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에 더욱 강한 유대와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관영 의장님과 의원님. 동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21만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전반기가 동구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의 긴축재정 기조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구민 행복에 중점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될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위해 기대를 하며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제가 질문드리기 이전에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은 조례에 의거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앞전에 바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어찌하여 답변서를 오늘 이 본회의장 책상 위에서 봤어요. 우리가 답변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 답변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어떠한 것을 더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답변서를 보면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굳이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내용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통상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미리 전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오늘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 저도 내용을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사실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동들은 다 구청장님의 뜻이라고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들이 재촉해서 답변서 초안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소매유통과 더불어 인간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정(情)과 추억이 오고 가며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 패턴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권 회복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의 지역색을 갖추고 있으며 그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통시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은 각종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특유의 매력을 살린 콘텐츠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진행한 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방안에 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성용순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 추진과 주민친화시설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총 21개소의 시장이 지금 있고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 측면으로는 민선8기 들어서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과 잘 아시지만 가오동 상점가, 그리고 또 홍도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20여 개 사업에 총 230억 원을 투입해서 시장현대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화재알림시설 확충 등 1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될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등 9개의 사업비로 총 20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적기에 추진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공동배송사업, 또 시장경영패키지 및 디지털 전통시장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장경쟁력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개최된 중앙시장 야시장 ‘동구夜놀자’와 또 0시 축제 기간 중 운영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시장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중부권을 넘어서 전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폭염저감시설 및 상인 및 고객쉼터 공간 등 주민친화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용운시장에 설치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쿨링포그, 폭염저감시설 중에 쿨링포그에 이어서 올해는 신도꼼지락시장에 대형 팬(fan)을 설치했고 또 중앙시장에는 화월통을 중심으로 폭염저감시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했던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중앙시장 내 휴게 쉼터 벤치 조성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 또 통일된 안내표지판 설치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 또 방문객들과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해 주는 데에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요즘은 삶의 질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시설이야 현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용을 하는 데 편리성을 줘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올여름에 무지 더웠었죠. 저희가 어디를 가도 인사드리는 것이 올여름 너무 더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때 중앙시장은 진짜 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가지고. 그게 아마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래시장이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저부터도 시원한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 무더운 재래시장에 가서 조금 사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무더위 때문에 나올 수 없고 너무 추워서 나올 수 없다, 라는 것만큼은 이렇게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시설은 지금 청장님께서 폭염시설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작년도에 용운시장에 1억 한 7천 정도 규모로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용운시장 상인들, 또 이용하시는 고객,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고요.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설치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쿨링포그보다는 대형 팬을 설치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대형 팬을 한 9억 8천만 원 정도 해서 완료가 지금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17억 정도 규모로, 정확하게 16억 한 8,900만 원 정도로 폭염저감시설을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올여름에는 유난히 더워서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시민들,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런 사업 말고도 인근에 있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특수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준해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여름에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특히 중앙시장에는 주말에 나가 보면 전국에서 투어를 하시는, 재래시장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오는 그런 가족 단위도 있고 젊은 분들이 삼삼오오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도 너무 더워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활동을 못 했다고. 그것만큼 올여름은 더웠었지만 이 더위가 매년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일시적인 생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자연환경 자체의 문제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더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반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발 빠른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이렇게 시장마다, 재래시장마다 이러한 것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이 다 걸맞은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를 해줘서 굉장히 좋아는 하십니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해요. 비가 올 때도 우산이 없이 다녀도 될 수 있고. 한데 올여름에 정원시장 생선골목에 대형 팬, 뭐죠? 이게 선풍기 같은 걸 달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소음이 너무 크고 하다고 주변에서들 떼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동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화월통은 유난히도 침구 가게하고 한복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그 상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문을 좀 열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나가서 조금 더 이렇게 거리가 시원할 수가 있는데 문을 못 열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생선골목에서 파리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파리가 그 배설물을 떨어뜨린대요, 진열된 상품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제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버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야속한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점포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서로 상호 간에 그 노점 하시는 분들이나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저 문 좀 열어놨으면 좀 시원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상가의 점주분들은 이러이러한 거, 말 못 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는 이러한 양극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게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화월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구夜놀자’ 이것도 하시고 야시장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고 동구동락을 해도 그렇고 0시 축제를 해도 그렇고 모든 축제에 기준점이 되는 게 화월통이에요. 근데 그 화월통이, 대부분 이런 축제들이 더울 때 하시잖아요. 0시 축제할 때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서너 분이 오셔 가지고 막걸리 한 병을 놓고 드시면 더워서 더 이상은 못 드신대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대화시설은 해서 이용을 하시기는 편리하게 시설물은 갖춰져 있으니까 이용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의원님, 특히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또 살리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나 또 상인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들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케이드 공간 내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아케이드 밖에는 훤한데 여기는 한 저녁 무렵이 될 정도의 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상가도 빛이 안 나고 거기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도 빛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는데 그 이렇게 점포마다 간판이 쭉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간판 밑으로 기다란 전구가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구를 점포마다 안 켜요. 그 안 켜는 이유를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특히 노점 분들의 그런 요구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 조명을 켜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당장이라도 켤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아마 화월동 시장 상인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구역 상인회하고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역시 우리 화월통 내에 노점상분들하고 아마 원만하게 합의해야 되고 저도 화월통이 제 기능을 하려면, 특히 이제 비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할 때 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환하게 조명을 밝혀서 외부 손님들 유입 효과도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노령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조금 관에서 조금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상가 점포 점주분들은요, 이 불을 켬으로써 그 점포에는 전혀 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불빛이 밖으로만 나가지 이 간판을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들더라도, 전기료가 들더라도 그 점포를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은 분명히 켜겠죠. 근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켜는 거고 그거는 오로지 거리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위한 환하게 밝혀주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굳이 이걸 내가, 우리가 부담하면서 전기를 써야 되나 그러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청에서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증축 이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적‧복지적 요구를 수용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으나, 현재의 시설은 주민들의 요구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운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청사를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례를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효동 행정복지센터가 다목적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용순
성용순의원
이거,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리고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북카페,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구 산하기관 및 보훈단체 등의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께서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방안과 또 복지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및 산하기관 공간 활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조성 그리고 또 주민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인동 복지센터는 1994년도 증축한 이후에 30년이 경과되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청사 노후도에 따라서 가양2동, 또 용운동에 이어서 아마 신축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예정입니다. 향후에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조성 시에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 가건물을 지어서 공사기간 중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인근 아파트하고 청사 사이에 있는 그런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인동 복지센터는 2020년도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청사 신축 진행 시까지 주민들이 한층 안전이 강화된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18일 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청사 신축을 통해서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축될 행정복지센터에 주민편의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자는 말씀에 이 신축 행정복지센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목적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효동도 그렇고 지금 부지 지금 선정 중인 가양2동도 그렇지만 최대한 복지센터의 부지는 넓게 해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복지 기능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이렇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 강당이라든지 또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보훈단체 그것도 말씀하셨죠?
용순
성용순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신청사는 구 산하기관 입주보다는 주민자치 공간과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우선점을 두고 열린 소통에 주민밀착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각 보훈단체 분들이 공간이 협소해서 널찍한 공간을 별도로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것대로 좀 해결을 좀 하고 아마 복지센터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청장님. 다른 복지센터, 다른 행정복지센터들은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 요건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그래서 지금 효동 주민센터도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다 짓지를 못하고 일부 그냥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인동은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건폐율도 높지만 용적률도 1,100%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보훈회관을 이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가장 큰 원인은 청장님도 행사 때나 이런 때 보훈회관을 가보셨을 거예요. 강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저는 6.25 행사를 할 때마다 가는데, 가서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 6.25 때 참전용사들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한데 그분들은 계속 나이는 드셔 가요. 나이는 드셔 가고 한 해, 한 해 빈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한데 거기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강당을 가실 때에는 누가 업고 내려가지 않으면 옆에서 부축해야 되고 양손으로 가드레일을 꼭 붙잡고 한 발 한 발 딛고 내려가시는 걸 보면 진짜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 좋은 곳에 새로 신설… 뭐죠, 현대화로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 용적률 좋고 건폐율 좋은 곳에 좀 더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좀 이게 언제 부지 해 가지고 언제 거기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그분들도 훨씬 더 이용하시기가 편하고 또한 그분들 말씀대로 내가 생전에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훈회관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넉넉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 산하단체들도 이렇게 셋방살이하는 곳들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함께 기거할 수 있으면,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에 참석할 때 작년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그런 회원님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분들 특히 지하로 내려가면서 불편함,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저도 몇 차례 행사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1층에 식당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런 공간을 1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널찍은 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행사 치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신인동 청사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부지가 널찍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신인동 주민들이 또 이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주민 그런 감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 좀 하고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신인동 주민들은 이스트시티 행정구역 조정할 때도 많은 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효동3구역 리더스시티 행정구역 조정할 때에도 그쪽으로 법정동도 그렇고 행정동도 그렇고 다 줬잖아요. 행정구역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상의 책임, 보상의 효과로 신인동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좀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무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들으신 의견 수렴과 제가 주민들한테 받은 의견 수렴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분들은 우리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만 준다면 어떤… 왜냐하면 그 공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더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새롭게 짓는 것이 좋은 거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게 새로 지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생각이 있고요. 신인동 주민들께서는 내진 보강할 때 굉장히 반대하셨었어요. 우리 언제 지어주려고 이거 내진 보강하느냐고. 이거 해놓고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지 말고 해야지 되는 거다, 라고 설득을 시켜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조금 용운동하고 가양동 때문에 조금 뒤 후순위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 동에서 어떤 동이 빨리 되더라도 빨리 되는 곳에 이어서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 축제 때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당겨서 신축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상태고요. 혹시라도 앞서서 우선순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돌발변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지난 연말에 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청장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하게 행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소통의 공간이자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우리 구의 행정복지센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한 의견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개선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구정질문(김영희 의원)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나긴 여름의 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이 시점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구청장님께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먼저 도로 중앙분리대 등 가로녹지 관리상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송출) 보시는 거와 같이, 최근 동부네거리에서 용전네거리 구간 도로 중앙분리대에 예초작업 후 그 부산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해당 구간의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가로녹지는 도시의 녹지환경 조성과 더불어 우리 구도심의 미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로녹지의 관리 상태는 우리 구의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구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로 중앙의 가로녹지를 비롯해 우리 구의 가로녹지 관리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구역 내 도로 경계석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녹이 스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송출) 해당 사항을 구청에 민원으로 전달하였으나 구청 내 부서 간, 시와 구 간에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주체의 불분명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도로 경계석의 유지보수와 같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신지, 구청 내 부서 간 소통 체계 개선 방안이나 시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께서는 도로 중앙분리대 등 가로녹지 관리 강화 및 도로 경계석 등 관리주체의 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미관에 관심을 갖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변 녹지시설인 교통섬,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 수벽 등 총 92개소 10만 8,000㎡의 녹지를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의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서 수목 전지, 풀 뽑기, 풀 깎기 작업 등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가로녹지환경 유지관리 사업을 지금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작업이 필요한 지역은 직영 관리 인력 한 12명을 상시 투입해서 녹지환경 정비와 또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대 확충 및 관리를 통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동구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입니다. 도로 시설 및, 그리고 부속물은 도로 폭에 따라 20m 이상은 시의 건설관리본부, 그리고 20m 미만은 우리 구의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시설물이 녹지대 형식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가로수 등 녹지 부분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위임되어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대로 중앙도로 경계석은 도로 폭 20m 이상 도로로, 시설물이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설치하였으나 또 도로 경계석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2013년 주민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시책 사업으로 노후된 도로주소판은 설치 주체인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다음 달 말까지 철거 예정입니다. 현재 경계석 도로주소판은 총 58개입니다. 도로시설의 종류와 또 설치 주체, 또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고 유지‧관리에 시‧구 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관내 발생한 민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서 구 관련 부서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저희 쾌적한 동구의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송출) 오른쪽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된 바와 같이 예초작업 이후에 부산물 처리 강화 방안과 부산물 처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좀 눈에 많이 거슬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외에도 대전역 주변, 동부소방서 앞이라든지 또 원동네거리 주변 등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작업 후에 부산물 처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예초 등 유지관리사업 관리 부산물을 일괄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 구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즉각적인 부산물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부산물 수거를 위해서 별도 작업인력을 배치해서 작업 후에 보다 신속한 부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공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게,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문해 주신,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작업이 끝난 구간 우선적으로 부산물 처리 확인을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 발견 시에는 즉시 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예초작업 후에 부산물도 바로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한바, 공원녹지과에서 빠른 조치를 좀 취해주셔서 미관상 또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교통섬도 보면은 대전시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통섬 부분에 보면은 잡초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리에 예쁜 그 꽃다리를 예쁘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주위 아래에 주변에 보면은 잡초들이 너무 많고 교통섬 한번을 쳐다보면은 아, 이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전시행정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도 그 교통섬에 여러 가지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잡초들을 좀 많이 보셨는지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그 동부소방서 앞 그리고 또,
김영희의원
성남네거리,
희조
박희조구청장
대전역 서광장 앞에,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남동 쪽, 또 원동네거리, 대전역 주변에 특히 교통섬 지역에 잡초가 무성해서, 적은 게 아니라 너무 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대전시 이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역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저희가 관할을 따질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겠지마는 눈에 좀 거슬리고 있는 거는 저희 시에 의존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 구에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눈에 거슬리는 정도의 그런 거는 저희가 먼저 좀 나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 하고 관련 회의를 할 때도,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그렇게 좀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청장님. 대전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 제기하신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환경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뭐 여러… 토지정보과. 정말 본 의원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전시하고 이런 유기적 협조 체계가 더 구축이 돼서 저희 구하고 함께 빠른 조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0시 축제라든지 또 올해 빵 축제, 또 동구동락 축제 등 대전역 인근에서 있는 여러 축제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또 안락한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미관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정말 청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번 교통섬에 내리셔 가지고 풀 한, 두 번만 뽑아주시면 대전, 우리 동구에 잡초는 1도 남지 않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구민들뿐만 아니라 동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입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많아,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부네거리에서 용전네거리 구간에서 시행된 도로명주소 시범 도로는 이러한 면에서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취지가 좋은 이 노후된 도로명주소판 철거 이후에 새로운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좀 좋은 시책사업으로 설치된 안내판입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속됨에 따라서 변색되거나 또 훼손되고 있어서 우리 동구의 도시미관을 좀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도로명주소 도입 후에 민관 여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는 이미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설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새로운 부착 계획이 없어서 도로명주소판을 철거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네요. 철거로 인한 흔적이 남아 우리 구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거 작업에도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어서 도로명주소판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판에 사용된 전기, 아연, 어… 도금 강판은 지붕에 재료나 건축자재로도 많이 쓰여지는 소재로서 부식이나 이런 녹슮에 굉장히 강한 소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재가, (사진 자료 송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소재가 사용된 도로명주소판이 설치된 지 10년 만에 이렇게 녹슬고 부식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로 경계석의 경우는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고 답해주셨는데요. 도로명주소판의 청소나 부식 관리 등 이거는 시에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 관리나 또 제거도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미관 해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빨리 저희들이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안내판에 설치했을 때 첫 도입한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좀 관리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거와 같이 아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은 그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제품 선정할 때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철거를 하시겠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예.
김영희의원
그쪽이 10년 전에 시행을 했으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설치를 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철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도로명주소판에 대해서는 이제 동부네거리 근처에만 58개를 설치한 걸로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찾아냈었고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판은 이제 지주대라든가 뭐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나머지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서 또 안타까운 부분이 관리 소관이 어디냐에 대해서 과에 전달을 했을 때, 모든 답변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나 집중적으로 좀 더 관심있게 보고 토지정보과에서 이거는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본 의원이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청장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동구에 어떻게 보면 대전의 관문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로 경계석이나 도로명주소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초작업 후에 부유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5개 구에, 모든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5개 구를 많이 출퇴근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일을 보시면서 도로를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동구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 서구나 유성구에 가서 도로, 화단, 중앙 분리대들을 봤을 때 이런 느낌, 차별화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특히 원도심,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에 유지‧관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게 아까 이제 그런 잡초도 있고 또 쓰레기,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제때 좀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소속 세원, 세원 세분을 통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게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시나, 관련 부서나 또 시의원님 통해서 이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의원
예.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바, 대전시와 연계하여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문제진단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의 협력 방안이나 실태조사 추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이나, 육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 의원께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력단절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지금 많이 정착이 됐고, 또 법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이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다, 라고 해서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2023년도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대전시 경력단절여성은 한 4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기혼여성 15세에서 54세까지 한 22만 4,000명 중에서 17.8%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의 원인을 연령대별로 조금은 좀 연령별로, 연령대별로 다르지마는 대충 한 다섯 가지로 보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육아라든지 또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순으로 이렇게 2023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그런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다음 달 12월경 연구결과를 지금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 과제를 요청을 한다든지 또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든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또 경력단절여성 현안과 문제점을 좀 진단을 하고 5개 부서로 구성된 여성일자리공동협의체 협업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동구만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두 번째, 출산 및 육아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우리 구만의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아동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두 번째 시간제 어린이집, 그리고 또 세 번째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네 번째 어린이집 무상급식과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아이들의 건강증진까지 챙기고 있고, 다섯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여섯 번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돌봄 공백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소 예정인 동구통합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또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는 내년 1월 1일 자로 저출산 등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 구만의 좀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취업 또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미용교육훈련, 취‧창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취업 연계 교육대상자 선정 시에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시 공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추세로 돼 있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인 기업체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이건 수시로 하는 겁니다. 운영해서 구직자 발굴과 또 기업과의 매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재대 ICT 융합센터와 연계해서 3회에 걸친 경력단절여성 취업필수반 운영으로 총 51명의 취업준비 인력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대전 동구의 소멸위험지수가 0.500으로 집계돼요.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의 실태조사를 공유받는 것 외에 동구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자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현재, 지금 저희 현재까지는 시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좀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과제 요청 등을 좀… 그런 걸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딱히 뚜렷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서로 구성된 여성일자리공동협의체,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이게 구성이 21년도에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협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응책 마련이라든지, 지원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의원
12월에 연구결과 목표에 따라서,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저희 구도 실태조사를 좀 실시하시는 건가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아무래도 객관적인 그런 계량화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만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그걸 좀 보고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대전시도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3년 전부터 이렇게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시정질의와 또 여러 가지… 로 발맞춰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일단 대전 동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수많은 우리 동구가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대청호 웨딩사진 촬영지원이나 우리 동구에 출산장려금, 또 뭐 결혼, 임신, 출산 이런 지원사업들도 많고 부모수당, 아동수당,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을 포함한 영유아‧아동‧청소년 또 성장지원사업 등의 또 수많은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은 수혜자분들이야말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수혜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인구정책 세부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때 경력단절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집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말씀하신 그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거는 현재는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지금 의회에 의원님께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를 신설을 해서 미래 세대에 좀 대비하고 또 일‧가정의 양립을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규모로 발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시행 후에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에 이렇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항목을 좀 꼭 넣어서 결과가 도출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출산을 겪고 아이를 기르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동구만의 열려있는 행정력으로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박희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정질문(이지현 의원)
다음은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올여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한풀 꺾이면서, 이제는 푸른 잎 사이로 붉게 피어날 단풍을 맞이하러 간다는 소식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수확의 계절이 오면 농촌에서는 가을걷이로 바쁜 나날을 보내듯이, 우리 의회도 한 해 구정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시기를 보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선 8기 핵심공약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카페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5곳의 북카페가 개소가 될 만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소 초기 단계에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북카페 운영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은 지역별 독서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미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하고 상부상조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주거의 이동성이 높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거주성의 단절과 이웃과의 교류가 소원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주민을 이어주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상호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북카페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의 ‘북카페도서관 다독다독’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생활 속 작은 힐링을 위해 총 5개소를 조성해서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독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민선 8기 핵심공약의 일환에 따라 관내 16개 동을 대상으로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 내 동 별 공공시설 유휴공간 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 대상지를 8개소, 3개 권역으로 축소 변경하였고 의회에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북카페 조성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질적 측면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면, 용전동 푸르미르 작은도서관과 성남동 성남작은도서관 등과 같이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더욱더 친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먼저 북카페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소외지역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북카페를 조성할 때 지역별 콘셉트에 맞는 차별화된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북카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간은 9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현재 개소된 5곳의 북카페에서 열립니다.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Tea)와 함께하는 힐링 클래스’ 외에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정동별 인구수가 다르고, 특히 용운동과 대동처럼 대학생과 1인 가구가 많은 등의 특징을 고려해서 도서 비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한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신중한 예산 검토와 함께 최소한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동구새마을회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 개소된 5곳 중 2곳이 주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소된 북카페 운영시간은 대부분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북카페를 이용하고 싶어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고 합니다. 현재의 북카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주말 운영 확대와 함께 북카페를 찾아온 구민을 위한 자판기 설치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지현 의원님께서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소외지역 발생 최소화 방안, 또 향후 북카페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이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독서 진흥 및 또 소통‧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당초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또 경로당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동별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또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3개 권역별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내후년 2026년까지 3개 권역에 북카페 총 8개소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도동에서 시작된 북카페를 비롯해서 5개로 지금 조성 완료됐고, 내년에는 산내동, 또 내후년 2026년에는 가양2동과 또 신인동 해서 총 3개소를 지금 추가 조성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27년 이후에는 또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대청동, 중앙동 예, 그 2개소와 그 외에 또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말씀하신 북카페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소외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오도서관 등 6개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32개의 작은도서관과 또 스마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소외됨이 없이 문화 혜택을 좀 촘촘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2024년도 하반기 스마트도서관 3호점 설치, 2025년 동대전시립도서관 개소, 또 앞으로 향후 또 구축하게 될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과학문화센터 건립 등 동구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콘셉트에 맞는 북카페 운영을 위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북카페 5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환경과 주민 특성을 고려해서 총 7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카페에 지역별 콘셉트에 맞춰서 홍도동은 요리, 공예, 용운동은 건강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운동이라든지 대동은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면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콘셉트에 맞는 관련 주제 도서를 정기적으로 또 추가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 주도의 카페 문고, 동아리를 결성을 유도해서 소통과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북카페 운영은 재정 여건상 기간제 그리고 또 정규 인력배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동구새마을회를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재정 여건이 되면은 말씀하신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그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카페 운영 중인 5개 중에서 주말 이용이 가능한 북카페는 대동과 또 가양1동 이렇게 2개소입니다. 대동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또 가양1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도동 등 3개소는 현재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보안상 문제로 주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주민의 이용률이라든지 요구사항, 또 별도 개방 가능 여부, 또 자원봉사 인력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말 확대 운영 방안도 전체적으로 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또 불편한 사항이, 정수기 등 또 음료자판기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정수기 설치는 5개소에 지금 다 설치가 완료돼 있고, 음료자판기 설치는 저희들이 한때 좀 고려했습니다마는 북카페 규모상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 조성되는 북카페는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을 해서 커피 등 음료가 판매하도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가 또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동구만의 명품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지현의원
북카페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소외지역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사업은 당초 16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내용이 축소‧변경 되었습니다. 2027년 사업이 2단계로 들어서더라도 북카페가 조성이 안 되는 지역은 16개 동 중에서 용전동, 성남동, 삼성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6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에 본 의원이 고민을 좀 해본 바로 말씀드리면 관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관내 총 32개의 작은도서관 중에서 현재 공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2개소가 있는데요, 용전동 푸르미르 작은도서관과 성남동 성남작은도서관 두 곳입니다. 근데 올해에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8,784만 원 중에서 이 두 곳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은 도서구입비 8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공공 영역의 도서관의 지원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 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서서 또 보육과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좀 미흡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말씀하신 32개 작은도서관도 활용하는 것도 우리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서구입비 등 이런 것들이 제때 적시에 이게 공급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양에 안 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라는 의견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거를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와… 죄송합니다. 보육과 또 교육 분야에 집중하게 된 만큼 하여튼 우리 동구에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도 지금보다는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공공 영역의 도서관에 강화된 모습을 지켜보기를 기대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지현의원
이어서 지역별 콘셉트에 맞고 내실 있는 북카페 운영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콘셉트 선정 시에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지역대학과 함께 관학 협력 기반 정책디자인단 경진대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향후에 북카페 콘셉트 도출 및 도서 구입 시에 수요자의 니즈를 좀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북카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시 전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카페를 찾는 주민들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에 맞는 도서 비치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서도우미 직무교육 및 독서지도자 양성 전문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전문능력 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외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부족하지마는 현재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질적으로 이용률 제고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은 안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주변에 이용하신 분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 좀 필요한 그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반영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단지 그냥 그 관리 정도, 관리 정도 운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북카페, 북카페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마는 올해 첫 해 이렇게 5개를 운영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몇 개 빼놓고는 이제 주민들의 반응이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청장님. 제가 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냐면 물론 이제 새마을회를 통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막연하게 도서의 위치라든가 도서 분류에 대해서 어떤 교육 기회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더 전문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계시고요. 2022년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공립도서관 신청 시에는 1명 이상의 사서를 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께 전문교육을 제공을 해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께서 좀 원활하게 서가를 활용하고 독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이어서 추가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자리에 올랐던 것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당초와는 달리 축소‧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정소통 홍보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8기 구정 성과를 구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구청 홈페이지 공약사업 관리 카테고리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구정소식 문자서비스 바로알림과 동 밴드 등을 활용해서 공약 축소‧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저희들이 공약을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이렇게 넓게 보통 공약을 하지마는 실제 또 당선된 이후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동구에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면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선거법 문제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우리 직원들 소통마당을 할 때마다 홍보의 중요성, 또 홍보가 주민들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번 강조합니다마는 그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직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홈페이지에 우리 구 공약사업 변경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또 제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주민들께서는 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약사항만 기억을 하시고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더 구민께 이해를 구하고 어떤 호소를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공약 변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관내 16개 동 북카페 조성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개소 계획이 없는 6개 지역에 향후 북카페 조성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주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22만 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 주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라 독서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역 서점이 경영난으로 잇따라 폐업하고, 대전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 서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카페가 지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공동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이지현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구정질문(이재규 의원)
다음은 이재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하며 물가는 하루하루 다르게 오릅니다. 내 집 마련은 손에 잡을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저는 불투명한 미래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의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미래 세대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들의 생활 무대이자 삶의 터전인 자치구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처음 제정되었지만, 2010년 일반법으로 격하되며 그 실효성을 잃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월 다시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2022년 7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 또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갈등을 예방·완화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사업자, 구민, 민간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민 참여를 장려할 것 등입니다. 이처럼 미래 세대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8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자치구는 자체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된 위원회는 2년마다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구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 의원께서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과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 구성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우리 구 균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는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부분이었고요.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돌봄, 또 안심귀가보안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선제적 정책을 추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거고요. 또 환경 분야를 보면 탄소중립 날갯짓 운동을 통한 구민과 함께 기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및 또 총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따른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또 세부 지표 개발, 그리고 성과 측정 등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행 절차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3단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2단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또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및 또 성과지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행 및 평가 단계이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 환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대전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당연직, 그리고 또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고요. 임기는 2년이면서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또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서 심의·자문하도록 그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구청장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로드맵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는 하나, 그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추진계획과 그 지표 설정들이 미진한 상태일 것 같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향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시행했던 주요 사업 또한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민선 8기 직후에 관련된 조례를 좀 일찍 제정을 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만큼 기본조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법의 추구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들이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본조례 제정에 맞춰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기본 정신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더 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이전에 했던 큰 사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의원
또한 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25년 본예산이 세웠던 기존 예산보다 약 600억 이상 감액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 이야기 들리는 걸로 보면,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또는 이면도로 확장 사업,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그리고 최근에 확정됐던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등 구청장님의 굵직한 공약사업들만 해도 수십억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서부터 시작된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또 대전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본격화됐고 내년, 길면 내후년까지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될 것 같아서 매우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한,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신이 담긴 이런 사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의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히 환경 관련된 기후변화,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예산을 현행 유지하든지 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먼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이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과감한, 뭐랄까 정책 변화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규의원
제한적인 예산에서 우선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주요사업 추진 시,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의원
미래세대와 조화라는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성과 내기 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안심귀가서비스의 추진 실적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안심귀가보안관 제도를 지난 2023년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대학가 등 심야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고 경찰차 진입이 어려운 구역을 안심보안관이 순찰하며 범죄 예방과 귀가 동행, 만취자 및 노숙자 귀가 조치 등 구민 구호 활동 등을 병행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100%로 진행되는 공약사업이자 우리 구 안전 분야의 대표 시책이라고 자부하는 사업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심귀가서비스 시행 2년 차인 지금, 제도의 취지가 우리 구에서 당초 의도한 만큼 구민들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관이 귀갓길까지 동행하는 안심귀가동행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의 미흡함 또는 안심동행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성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심귀가서비스가 2023년에 기존 3개 동에서 2024년 6개 동까지 확장된 상황에서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른바 ‘잠재수요(潛在需要)’를 발굴해서 ‘유효수요(有效需要)’로 전환할 수 있는 홍보전략 및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안심귀가서비스의 실적을 더 높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과 긴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이 확보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 안심귀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앱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몸에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의성 제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가까운 청주시까지 타 지자체 등은 이미 스마트폰과 스마트앱을 활용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긴박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자동 신고되고 관제센터가 곧바로 CCTV 확인 후 가까운 경찰들이 출동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안심귀가 동행 지원, 안심귀가 택시 지원, 안심 시설 위치정보 제공, CCTV 관제센터에서 귀가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귀가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보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의 더 나은 안전 귀가를 위한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안전귀가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보완을 위해 이러한 스마트앱 등의 활용 계획이나 또 다른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 의원님께서 안심귀가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수 증대 방안과 향후 서비스 질과 편의성 보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가보안관은 2023년도 최초 대동, 자양동, 가양2동 3개 동에서 실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서 올해 용전동, 용운동, 중앙동 등으로 총 6개 동으로 현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안전 취약지역 순찰, 또 안심동행귀가서비스, 만취자 및 노숙자 귀가 조치 등이며 그중 질문하신 안심동행귀가서비스의 추진 실적은 작년도에는 7건, 또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말고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주민들 해보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안심귀가보안관이랑 있는 자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범죄 일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주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경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해서 언론보도나 또 홈페이지, 동 밴드 등 SNS 홍보와 자생단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행귀가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중고등학생 홍보를 위해서 관내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학교 알림장 게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심귀가서비스는 구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와 안심귀가보안관을 엮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신청자, 또 안심귀가보안관을 연계하는 스마트앱 구축 등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앱 개발에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서 즉시 도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신청접수 앱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각 동 밴드를 이용한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안심귀가보안관 전용 휴대폰 지원을 통해서 신청자와 안심귀가보안관을 직접 연결하는, 그래서 당직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계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에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의원
귀갓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지금 대전 최초로 동구에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죠? 구청장님.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의원
사업명에서처럼 안심귀가보안관이 여성·청소년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이 사업의 가장 큰 중점 사업입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이재규의원
하지만 아까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동에서 23년도 실적이 7건, 그다음에 6개 동에서 24년 9월까지 실적이 41건입니다. 예방 차원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동별로 월 1건도 되지 않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 구호 등 방범 순찰, 생활안전 등 활동으로 범죄 예방 및 각종 주민 보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은 각 동마다 있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에서 안심보안관 사업 중 안심귀가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심귀가보안관하고 자율방범대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수 중에서 동행귀가서비스는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 41건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안심귀가보안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전반적인 그런 안전, 또 범죄환경이 현격하게 저하됐다는 거는 작년 말에 최초 3개 동을 실시한 그런 평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해 본 결과 112 신고 건수가 작년에도 아마 의회 의원님들한테 아마 보고가 됐을 텐데요. 약 한 44%가 줄어드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행귀가만 한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하되 올해 추진, 동행귀가 부분이 서비스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요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원인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또 실적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율방범대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두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하고는 분명히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심귀가보안관하고 업무적으로 크게, 겹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규의원
안심보안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차별성을 둔다는 거는 각자의 업을 따로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안심귀가보안관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예방 차원이라든지 112 신고 접수가 줄었다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객관화된 수치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심귀가서비스는 그럼 지금 구청장님께서 아까 이용자 증대를 위해서 홍보와 주요 대상 관내 학교에 또 알림을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안심귀가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주 타깃층이 되는 학생들과 또 여성 직장인들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에 대한 오픈되는 부분 많이 꺼리는 타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직실에서 접수받고 안심귀가보안관에게 매칭해 주시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니즈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니즈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시행하는 데에서 타 지자체처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면 그 필요한 니즈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사업은 매년 구비 3억 원이 들어가고 26년까지 약 10억 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그 구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공약사업입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서도 앱 개발비 2천만 원이 지금 당장에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약 6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2천만 원이 없어서 아까 그 필요하고 니즈로 하는 그러한 안심귀가를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그런 편의성을 더 축소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그 앱 사용 개발이 2천만 원의 추가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이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더 확대해가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지 않을까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하여튼 예산이 좀 저희는 걸림돌이라고 봤는데요. 최대한 빨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시기를 좀 당겨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앱 개발·보급이 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지금 현재 6개 동을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6개 동에서 일부를 몇 개월 잠시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에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6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동인 효동, 가오동을 중심으로 효동에도 안심귀가보안관서비스를 해달라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여기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앱 개발이 너무 늦어서, 늦게 도입해 가지고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또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위한, 만약에 앱을 개발하면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층 여성들이 이용하실 건데, 특히 SNS를 주요 활용하는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앱을 통해서 축제나 관광, 또 저희는 구정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고 구정 홍보 등 연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이재규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