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천동지역 버스 노선 신설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기존 비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원의 임기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인 동구 글로벌아카데미를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2025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중복되는 주차장적립기금을 폐지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주차장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도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특위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 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및 세부목록은 계획서 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2008년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이후, 천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0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천동중학교의 신설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예상됩니다. 동구에서는 천동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부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대, 8대, 9대 의회에 걸쳐 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드렸으나, 주민들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동지역 내 급증하는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버스 노선을 조속히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천동지역 버스 노선 신설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이 이루어진 2008년 이후 천동 제1지구에 1,300여 세대, 제2지구에 960여 세대, 그리고 제3지구에 3,463세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1~3지구 전체를 포함하면 약 6,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형성되며 기존 주거단지까지 합치면 총 7,000세대 이상의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천동중학교 신설로 인해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내버스 노선은 여전히 512번 하나뿐으로, 이는 급증하는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생활 편의를 위한 이동 시 배차 간격 문제와 더불어 노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동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동구에서는 7대, 8대, 9대 의회에 걸쳐 건의안을 채택해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천동3지구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천동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주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급증하는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천동 지역의 교통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불편함을 넘어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시 인프라 투자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동중학교 신설이 인근 지역의 주거 밀집도와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단번에 교육부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천동의 교통 인프라 역시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동3지구 입주로 인해 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기존 노선의 경유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대전의 동서격차 해소와 천동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속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