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더 나은 구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아쉬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렘 가득한 12월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동구에 위치한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대형 점포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역별 특성과 상권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밀집 기준을 도입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2조의2에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적용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골목상권을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21년도에 실시가 됐잖아요.

예.

우리 동구에는 몇 곳이나 있죠?

지금 골목형으로는 4곳이 있고요. 상점가로는 2곳이 있습니다.

골목형이 어디 어디…

골목형은 여기 최근에 된 가오동하고,

가오, 예.

가오, 용운, 그다음에 원동이 있고요.

원동이요.

예. 그리고 중부 건어물 그렇게 4개,

가오, 용운, 중부 건어물,

예.

원동에는,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데요. 2공영주차장. 그래서 커튼 시장 앞에 있는 거.

아, 원동청사, 예전,

예.

아, 예. 4곳. 21년도에 시행이 되고 지금 가양동 쪽도 이렇게 상점가를 만들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골목형상점가가 어쨌든 전통시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이 성격이.

예.

이 상점가를 환경 개선을 해 주면서 활성화,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돕기 위해서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물론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가지고 할인받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에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곳이 아마 될 겁니다, 동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이용을 하시면서 지역 활성화에 어쨌든 공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상점가를 등록해 놓고 홍보 부족으로, 물론 나름대로 알리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으니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가오동 상점가가 주차장이, 주차타워, 주차빌딩이 오픈이 됐잖아요.

예.

많은 기대를 하고 활성화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인회 쪽하고 한번 이것저것 문의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뭐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도출이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지금 뭐냐, 전통시장에는, 왜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 현대화 등등 해서 주차장 사업 등등 해서 지원받은 게 2조가 넘어요,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21년도에 시작된 이 골목형상점가 여기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 지역 일대에 경제적 동력을 좀 더,

예, 그렇죠.

확충할 수 있다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든가,

가맹점, 예.

또 국비 지원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고 또 관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홍보.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체계, 시스템을 또 잘 지원해 주는 것, 내부적으로는 또 상인들도 고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또 나름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인해 가지고 침체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안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위기 대응력을 마련하고 국 단위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민선8기 후반기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를 신설·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개발협력실을 폐지하고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 미래세대국과 안전건설국을 신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인구정책과, 미래교육과, 지역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행정지원국에는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 미래세대국에는 인구정책과, 미래교육과와 여성아동과를 명칭 변경한 가족지원과, 평생학습과를 명칭 변경한 도서관운영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 경제문화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분과하여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산업과를 두고 관광문화체육과를 명칭 변경하여 문화관광체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과, 위생과를 배치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도시국을 명칭 변경하여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여 정주여건 개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 명칭 변경한 건설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를 명칭 변경한 교통정책과를 배치하여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그 밖의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 내용을 일괄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과 안전건설국을 신설하고 미래교육과와 지역산업과를 신설함에 따라 국·과장 임명을 위해 본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4급은 1%에서 1.1% 이내로 상향하고, 5급은 6%에서 5.9%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에서는 본청의 일반직 4급과 5급 정원을 각 2명씩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4명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하고 국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국 단위 책임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구정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예.

우리 구에 맞는,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맞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짜신 거예요?

예.

여기 미래세대국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죠? 미래세대국. 미래세대국이 인구정책과, 미래교육과, 가족지원과, 도서관운영과. 진짜 이게 현시대에, 현 상황에 진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들이, 물론 다들 특색이 있고 부서마다 일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겠지만 특히 미래세대국 쪽에는 중요한 그런 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인구정책과.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가 되면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 우리 국가적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위기고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심 지역도 선포하고 소멸 지역도 선포해서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줘서 이걸 대응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데,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출산율이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한 4개월 전부터 출산율과 혼인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대전시가 이 결혼하는 세대들, 결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정책을 펴겠지마는 이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퍼… 보건복지부죠? 그렇죠?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도 좀처럼 이게 기미가 안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동구에서 인구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동구의 특성에 맞게끔 인구정책을 펴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축하할 일이죠. 내년에 우리 여기 잔디광장 그쪽에 뭐 밝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족 단위로 행사 같은 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노닐 수 있는 그러한 행사 같은 거를 자주 실시를 하셔 가지고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접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포스터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래교육과, 이 교육 중요합니다, 교육. 우리 동구가 어쨌든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기미지만 아직 부족해요, 인구가 유입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그중에 제일 시급한 게 교육 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려운 중학교 신설도 해서 27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교육하기 좋은 동구’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과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족지원과. 가족 소중하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기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전 5개 구 중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거죠. 그렇죠? 그 부서에서.

예.

그래서 부서도 늘리고 국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도한 업무량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 있게, 또 디테일한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 추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미래세대국을 신설하면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11월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 관련 것을 미래세대국에 다 넣고자 하였고요. 또 강조해 주신 것처럼 가족이 행복해야 출산율도 늘고 또 결혼하는 비율도 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지금 과 명칭도 그렇게 변경하였고, 종합계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그리고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책까지 담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올 11월 1일부터 노인일자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법으로 정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매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구. 그렇죠? 또 결혼, 출산율 그 부분 중요합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잘 추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어디 동구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실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멘트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재치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주민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좀 버벅이시다가 재, 돌아가시던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부위원장 명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책자대로 읽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그만한 재치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드네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위원 수가 적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은 참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허수아비인가, 나 정용이 앉아 있는데 김영희 위원장이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간에 인지했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떨어뜨려서 질문드리기가… 본 위원은 질문하는 내용이 떨어뜨려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행정기구 조정하고 정원 조정하고 두 개를 같이 엮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방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해도 늘지 않는 게 지방인구예요. 그런데 조금 뒤늦은 감은 있다고 하시지만서도 그래도 인구 증가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을 2개 국을 신설하고, 2개 과를 신설하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팀도 신설이 되는 건가요?

예. 팀도 과에 맞게 신설이 되고, 신설되는 팀도 있고,

팀은 몇 개나… 그냥 없어지는 과, 새로 생기는 과 가감하면 몇 개 과가 늘어나나요?

과는 지금 정책개발협력실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2개 과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는 3개라고, 저희가 조례안에는 6국 2실 25과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과였는데 감이 하나 실이 되니까 과는 2개. 결론적으로는 2개 과가 신설되는 겁니다.

아니, 과는 2개가 신설이 되고 팀은,

팀은, 지금 신설되는 팀은 13팀 정도, 명칭 변경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아니, 명칭 변경 말고 새롭게 늘어나는 팀.

팀은 지금 예를 들어 이 미래세대국이 과는 하지만, 여러 조직이 분산돼 있는 거를 미래세대국으로…

그러니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신설되는 팀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4급 이상이 2명이 증가돼요. 그렇죠?

예.

5급도 2명이 증가돼요. 그 반면에 6급 이하가 4명이 감소돼요.

예.

그렇다면 실은 밑돌 빼다 윗돌 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조직개편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밑받침을 해주는 것은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밑받침을 해서 5급이나 4급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밑돌 빼다가 위에 돌 하면 그것만큼 줄어들지 않나,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 저기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임금총액제니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동에서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이나 과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인력을 줘야 되니까, 국장이나 과장은 늘어나는 거고, 실은 팀이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은 6급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7, 8, 9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7, 8, 9급이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6명 정도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우, 일하시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일하시기가 좀 편안할 수도 있지만 실무자들은 실은 일을 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조정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서도 이렇게 어렵게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미래세대국을 이렇게 해주고 도서관 관련된 국도 이렇게 해주고 전문성을 따져서 이렇게 해주는데, 추후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성, 지금 항상 말씀이 전문성을 살려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지금 6급 이하는 줄어들고 5급 이상은 늘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성은 5급 이상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5급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잘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구 개편이요, 보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우리 동구에 가장 큰 게 동구청인데 동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기구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 국장 4급 둘, 과장 5급 둘 하면 6급 이하가 6명이 줄어들지 않나, 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획에 담은 거는 그거에 따른 6급 이하 정원은 8급 둘, 9급 둘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부담이 되도록 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지금 소멸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지금 없어지는 직렬에 퇴직자가 1명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고, 또 앞으로도 9기로 넘어가면서 행정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예산이 아예 0으로 삭감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저희가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지금 8급 둘, 9급 둘 조정하려는 방향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세대국을 신설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되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방향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을 신설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기업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또 정책개발협력실에 산단이 있고 또 대학 협력사업 있고 이런 게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다 연계성과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서 미래국에 배치를 할 때 그 팀원들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그분들이 물론 3개월 정도는, 아니면 길게는 6개월까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전 직원을 독려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퇴직이나 이런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또 채워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이야기를 할, 거론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충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 수에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수에서 5급과 6급이 늘어남으로써 6급 이하가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예. 그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세대국이 새로 생기고 도서관 관련 과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국이 생기니까, 거기에다 또 이름도 바꿔서 전문성을 살려서 과도 명칭 변경하고 또 새로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지금 가장 집행부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잘 찾으셔서,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잘 일해서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