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린 김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소홀했다,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호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 미달성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함에 있어서도 2023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26개 중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미 기재한 사항이 17건이나 됩니다.

부서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재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기재를 잘해 주셨는데 민원여권과의 예를 들면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를 들면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미기재를 했고요. 관광문화과 관광기획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도 미기재를 했고 복지정책과, 환경과, 또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에서도 미기재를 했고요. 기재하는 것도 있지만 기재 안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인분석 하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꼭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