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1개월이 안 돼서 문 닫아놓은 데가 안계에 제가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것만 해도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계 상권이 지금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상권이 죽어간다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점포 임대료는 올라간다는 것, 장사도 안 하면서 창업을 해서 있으니까 남이 세도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2년씩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창업을 해서 몇 개월 안에 문을 폐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게 없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명만 정확하게 하고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 일자리 연계, 그리고 기타 사항, 이런 서류만 완벽하게 하면 보조비 받는 데는 일도 아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의성군비만 받아먹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 놔놓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들이 일어나면, 타 시군에 금액이 좋고,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서류는 이제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으니까 군별로 이런 보조를 다 받아먹는다는 것, 그것도 앞으로 심사하실 때 진짜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다니면서 보는 게 안계 상권이니까 안계 상권의 문제성에 대해서도, 이 청년 창업팀들이 와서 지금 옳게 장사하는 데가 제가 봐서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지금 시작하고 2, 3개월 안 되어서 거의 지금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거든. 그러니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 정착할 수 있게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창업할 기회를 줬으면, 뒤에 진짜 옳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밀리도록 진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