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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8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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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금 저 뒤에는 천동3구역 5블록 주민분들께서, 다섯 분이죠? 다섯 분께서 우리 회의 방청을 신청하시고 뒤에 앉아 계세요.

내용은 국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 도움, 그런 측면에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까 그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방청인으로부터 서류(호소문) 전달받음) 7개만 복사해 주세요.

지금 저 내용은 뒤에 방청하시는 원주민께서, 호소문이죠, 호소문. ‘천동3구역 리더스시티 5블록 원주민이 드리는 호소문’ 해서 작성을 작성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참고인이나 이런 사유로 오신 게 아니고 방청을 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호소문은 낭독을 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호소문을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안하게 아무 욕심 없이 천동3구역 그 지역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입주금이죠?

그런 것도 많이 소요가 안 되니 동의를 해 줘라, 해서 호응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동안에 겪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몇 자 적으셨는데요. 첫 번째로 엄청난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두 번째 경제적 고통의 크기는 단순히 금액을 넘어… 어쨌든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2억. 2억이면 무지하게 많이 보상받은 겁니다. 2억 보상받아 가지고 3억 정도 대출받아서 입주를 하세요.

그런 분은 그나마 나은 분들이에요. 그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원주민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대출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동3구역이 원주민 정착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2,500만 원이라는 5블록 원주민들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 그 시위도 LH하고 계룡에 가서 이 추운 날씨에 시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호소를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하셔서 우리 의회 사무감사 자리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분들이 민원실에 민원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2,500만 원을 원주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 산출 근거, 이해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그런데 계룡에서는, 계룡이나…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하나씩, 국장님도 나눠드리고… (‘호소문’ 배부) 돌아온 답변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2,500만 원이 합리적인 그러한 금액이라면 왜 그거를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제 김정호 과장님이 오셨길래 계룡하고 LH하고 또 원주민, 우리 구청 이렇게 4개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진짜 2,500만 원이 타당하면 원주민들께서도 인정을 하시겠답니다.

그러하니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셨고 전달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원주민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물론 모여 가지고 회의도 자주 했지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