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항상 읍면의 순위를 받아 봐요. 소형 저장고, 그 순위에 항상 1순위에 보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그러니까 취미생활 정도로 짓는 농가가 항상 1순위가 됩니다. 서로가 한 면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1등이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물론 기계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농기계를 수요를 좀 찾고 사용하는 시간, 기종, 이런 것들은 어차피 대형 농가가 많이 사용하게 돼 있고 소형은 말 그대로 소형 저장고라서 그런지 소형 농가를 보호를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쳐져서 사실 300평 이상만 지으면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밭떼기 한 300평 가지고 이분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배점기준표에 보면 비고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이상 지원받으면 3년 내에는 배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미 대농가를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부 평가 항목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맨 위에 재배면적을 제외시키는 것은 영농 규모로 25점, 이것은 밭 면적을 말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