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위원 자,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의 모든 게 신뢰가 떨어지고 능력부족으로 돼버려요. 이것이 안 되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어버리니까 번복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주민들의 대표 부탁받고 “이거는 이래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좀 그렇지만 신뢰가, 뒷줄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은 팔만큼 다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수시설 안 된 데 더 해드릴 필요 없어요. 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뭐, 있는 분들 대구에서 오셔서 몇천 평 사서 길이나 3m 내고 다음에 5년, 10년 후에 농축산 허가 내려고 하고 태양광 허가 내려고 하고, 여기 지방분들은 그만한 투자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농사짓는 데에 지금 새로 개발하는 데는 2m 80으로 포장해 주라고 하는 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축사고 뭐고 태양광 허가가 안 되더라고, 3m 되면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낼 수 있지만 3m 이하니까 안 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