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밑받침을 해주는 것은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밑받침을 해서 5급이나 4급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밑돌 빼다가 위에 돌 하면 그것만큼 줄어들지 않나,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 저기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임금총액제니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동에서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이나 과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인력을 줘야 되니까, 국장이나 과장은 늘어나는 거고, 실은 팀이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은 6급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7, 8, 9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7, 8, 9급이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6명 정도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우, 일하시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일하시기가 좀 편안할 수도 있지만 실무자들은 실은 일을 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조정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서도 이렇게 어렵게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볼 일이지만 과연 미래세대국을 이렇게 해주고 도서관 관련된 국도 이렇게 해주고 전문성을 따져서 이렇게 해주는데, 추후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성, 지금 항상 말씀이 전문성을 살려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지금 6급 이하는 줄어들고 5급 이상은 늘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성은 5급 이상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5급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잘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구 개편이요, 보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우리 동구에 가장 큰 게 동구청인데 동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기구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