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도 가끔씩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과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세우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정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도, 여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요.

정책은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정책들, 또는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거나 방향성이 옳지 않다고 하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과에서 얘기하시면 보통 보면 자생단체 회의에 가서, 거기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이 주민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과에서 나와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크게 반대를 거의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그 정책에서 세부적으로 직접 관여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자생단체 위원님들은 정책 우리 동에 좋으니까 추진했으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복지정책과는 그 어느 과보다도 어느 국보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국이고 과인데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집하 관련돼서 새롭게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주민 편의 쪽으로 지금 다시 방향을 잡으셨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시고 할 때, 새로운 정책 추진될 때 꼭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고 의견 수렴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