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영호 부군수님, 정순열 의원님이 나가셨는데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해 오셨죠? 정순열 의원님이 나가셨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소영호 답변은 준비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 않으셨거든요. 질문 없는 질문, 답변 없는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정종열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 방안과 고흥군 인구감소 대책 등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선거구 고흥읍 출신 권영길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쉼 없는 열정으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군정에 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분청문화박물관 일대에서부터 옛 흥양현 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고흥읍까지를 아우르는 분청문화특구를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업계획과 유사한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유네스코 창의 문화도시”로 거듭난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경우,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분청문화특구의 목표와 유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가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나가는 방향이 본 받을만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가나자와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와 산업이 연관된 창조도시로 탈바꿈하여 도시연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모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묻히지 않고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자 문화를 갖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하며, 새로운 문화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러한 가나자와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과 연관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이 세련된 감성이 실린 디자인으로, 모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전제 되어야 반드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물을 착안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CI라든가 지금도 그런 분야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에도 관광문화체육국 산하 문화산업디자인과가 있어서 공공디자인 분야에 전문가가 스카우트 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색이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몇 가지 기억해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전문성과 예술성,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독창성이 결여되어 마음이 안타깝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우리 군에도 디자인 분야 개발팀이 있었으나 직제개편 등의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지 디자인 주무 팀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디자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팀은 있는지, 있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구도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욕망일 것입니다. 제1봉황교에서 제2봉황교 남계천을 끼고 전통시장 반대편 천변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고흥의 청계천을 만드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 들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에만 부풀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과 타당성을 두고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디딤돌은 잘 놓일 수 있을는지, 차후에 과연 누가 바통을 받아서 어떤 구도가 그려져서 현실성 있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던 담당 과장님들과의 모든 사안들을 중심에 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관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할 거라 생각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아름답고 세련된 새로운 문화까지, 마치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듯한 가슴 가득 꿈이 흠뻑 담긴 포만감이 앞섭니다. 이미 운대지구에 조성된 모든 여건들만으로도 많은 부담과 걱정이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위를 떠난 화살을 바라보는 감성에만 안도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빈틈없이 잘 어우러져 나아감으로써 비로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관장께서는 총체적인 특구지정에 따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군 인구 감소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 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3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감소 시작 지점’이 이런 추세라면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에 맞춰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저출산 현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부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년 간 80조 원 가량을 저출산 타파를 위해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밑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기존 정책에서 말했던 출산 휴가 및 급여, 자녀 지원 정책은 각종 한계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했을 뿐 일각에서는 이런 원인이 저출산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부족했고, 통계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을 보듯, 더 이상 작은 시행착오만 되풀이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착잡한 맘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하겠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국가가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부분들을 착안해 내는 수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기대합니다, 군수를 대신한 주무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우섭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 방안 중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주변 지역의 상업기능 저하 및 유동인구 감소 등이 예상되어 2009년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 용역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고흥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소관 지역활성화 사업에 역사 문화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정책심의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현 청사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부회의 토의와 기술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활용가치가 낮아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 청사부지에 우리 군 역사 자원인 존심당, 아문 등을 복원하여 지역 주민의 역사의식 고취,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공원 주요 현황으로 전통문화 체험ㆍ놀이, 공연이 가능한 역사 문화광장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흥군의 문화교류와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한옥 체험시설 및 방문자 센터, 그리고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강한 도시 숲 조성, 노외주차장에 대해 친환경적인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흥읍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사업, 고흥천, 흥양읍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연관사업이 잘 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송우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방금 과장 답변에 현 청사는 활용 방안에 가치가 낮아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철거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러면 제가 2015년도 군정질문에서 그때도 청사 이전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미 용역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및 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죠? ↘재무과장 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실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군 청사가 나가면서 대체되는 기관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때 용역에도 읍사무소와 보건소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으나 제일 현실성 있는 것은 읍사무소라고 그때 판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구 청사를 활용 방안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 질문을 했던 게 본 청사는 철거를 하더라도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읍사무소를 이쪽 구 청사 부근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고 답변을 얻었는데 그 부분 읍 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읍사무소를 이전할 것인가, 보건소를 이전할 것인가는 연계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렇게 용역을 진즉에 실시했는데 모든 게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 초면 청사가 이전을 할 텐데 그러면 바로 착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미 이전에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들을 잡았는데 현재 2018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에 보면 그 어디에도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2～3년 전부터 계획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를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완주군청 같은 데를 가 봐도 완주군청 인근에 어떤 상업 활성화가 안 됩니다. 현재 옮긴 지 3년이 됐는데 지금도 구도심으로 식사를 하러 가고 구도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청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공동화 현상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아니, 빨리 한다기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전하고 한참 후에 한다면 공동화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를 또 개최하고 그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청사가 이전되면 그 순간부터, 벌써 이전부터 지금 청사가 이전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사법서사들은 이미 다 이전했어요. 물론 법원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인데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추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종수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장 내년도 사업이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부군수님 답변에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 41억 원인가가 그것은 아직 요청을 했지 잡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죠. 준비는 이미 해 놓고, 준비를 해서 내가 몇 번 촉구했죠. 결정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만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하고, 바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제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철거와 41억 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건축공사, 공원조성, 주차장, 조경, 설계비, 남해루 이전 복원 이런 등등입니다. 권영길 의원 지금 제가 2015년도 군정질문 때 재무과장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 분께만 제가 질의를 하고 각 파트별로는 전부 제가 사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각 사업 분야 과장들께 다시 질문한 이유는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맡은 임무대로 오늘 질문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뜻을 알겠죠? ↘재무과장 윤종수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는 그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존심당이나 아문이나 흥양읍성 이런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보전하고 잘 가꾸어서 어차피 청사가 이전하고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이쪽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독창적인 구도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길 의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계는 시급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내가 부분 부분 다른 과장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유철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 방안 중 관광과 소관인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먹거리타운 조성 등의 관련 계획을 세워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년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도 지특회계, 새정부 국정과제 등과 연계하여 수차례의 국ㆍ도비 확보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공기관에서 먹거리타운의 직접 조성은 공공성이 다소 미흡하고 민간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이 있어서 군청을 중심으로 한 고흥읍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검토하였으나 특색 있는 동일한 업종이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 요건으로 하는 방침에 따라 부득이 고흥읍 대신에 도양읍 장어음식점 밀집지역을 신청하여 도비 5억 원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흥읍은 군청,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반류와 탕류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특정 메뉴를 특화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번 도 공모사업 신청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 계절별로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점이나 특정지역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에서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계절별로 다양한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거점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도 및 중앙부처 공모 또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개발계가 직제개편 전 문화관광과 내에 있었으나 공공디자인이 관광뿐만 아니라 건설, 환경 등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좀 더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작년 9월 공공디자인은 건설과로, 옥외광고물은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디자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받아 진행하며, 전라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자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내용은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공시설물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공공매체 1억 원 이상, 공공이미지 2억 원 이상,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책사업 등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과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특화거리 등 디자인이 필요한 관광 분야 사업은 사업 시행단계부터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자문, 전문디자인업체 선정 등을 통해 디자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우섭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송우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음식특화거리 조성 이 건은 본 의원이 2015년도 군정질문에서 그때도 이 사업이 있어서 재무과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때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대표 맛집 먹거리골목 특화사업이 있어서 그때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냈고, 그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 역사문화공원 조성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맞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오늘 설명한 대로 과역이나 도양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업이 먹거리골목만 특성화 되어 있으면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주위의 전반적인 것이 같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에 넣은 것은 꼭 음식특화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분청문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다시 말해서 운대박물관에서부터 고흥읍 흥양읍성까지 이어지는 이런 루트를 관광으로 매치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과 여기에 음식특화거리가 있다면 예전에 구도심 활성화와 존심당을 비롯한 역사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질문했는데 당장은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재무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되고 그러면 그때 꼭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유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분청문화특구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해서 면밀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분청문화특구로서 보다 넓고 크게 발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금 디자인, 콘텐츠 관련된 것은 과거에 우리 군에도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관광 2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디자인이나 홍보나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은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업무분장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관광과에서만 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콘텐츠, 홍보 사업에라도 금방 답변에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유철 그렇습니다. 컨트럴타워를 현재는 건설과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시ㆍ군 사례에서 저희들이 추출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주로 건설 도시 파트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2천만 관광 시대 비전을 선포한 이후 관광에 좀 올인을 하고 그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어느 분야에서 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의 절차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받아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모든 실과에서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협력하고 해서 모든 사업이 연결고리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우리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랄지,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 방향이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남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권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앞서 재무과장님이나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군수님 시정연설문과 같이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를 매입해서 샘마트에서 오케이사진관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와 더불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도로 개선과 보행로 확보, 야간 경관 조성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흥중학교에서 샘마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 및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탕에서 담배인삼공사 12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이 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송우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이 관계는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청문화특구를 좀 확대 해석해서 고흥읍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여기에 넣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도 2015년도에 제가 재무과장 답변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이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샘마트에서 오케이사진관까지 구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구간이 정말 시급합니다. 100년 전통의 시장은 정비가 돼 있고 그 건너편이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제1봉황교 샘마트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쪽은 아시겠지만 상습 정체 구간이고 건물들이 전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재건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건물들이 많고 손을 못 대는 드라마 세트장 같은 그런 구간이 그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는 한데 애초에 우리 계획이 샘마트에서부터 명동탕을 거쳐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대로 담배인삼공사를 거쳐서 고흥중학교 앞까지 이렇게 구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은 그동안에 쭉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계획대로 사실은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구간 구간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 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는 판단이 되나 이번에 다시 같은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마는 샘마트에서 오케이사진관까지 한다 하니 정말 이 사업은 서울의 청계천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고흥으로 봤을 때는 중심을 흐르는 남계천을 정비하는 것이고, 고흥의 얼굴인 고흥읍 중앙통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걱정은 제가 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군수님 임기를 마감하는 이런 즈음에 그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추진할 수 있겠는지? 또 현재까지로 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전체적인 그 사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건설과장 이봉남 샘마트에서 오케이사진관까지 건물 철거 보상비가 아마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20억 원 정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길 의원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 정도는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봉남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계속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런 문화휴식공간과 주차장, 하천장비, 야간경관을 정말 한다면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고흥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2015년도 군정질문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있어요. 도심 재생사업인데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질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유치과 앞에서 홍교다리를 거쳐서 차이나타운, 터미널까지 가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연결도로를 좀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도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이봉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것을 몇 번 주문을 했고, 군정질문에서도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구도심 신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청사가 옮겨가는 마당에 연결 도로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봉남 아무튼 저희들이 구도심-신도심 간 연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 토지ㆍ건물이 승낙이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주민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도 질문을 했어요. 군 관리계획 정비하실 때 도로나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고, 구도심 군 청사 근방 이쪽도 순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을 조금 변동을 주어서 인구도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군 관리계획 정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봉남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만 도로도 뚫리고 이쪽으로 투자유치도 되고 그럴 겁니다. ↘건설과장 이봉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려면 필연적으로 군 관리계획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2016년도가 정비계획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봉남 예, 맞습니다. 권영길 의원 5년에 한 번씩이죠? ↘건설과장 이봉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2021년이죠? ↘건설과장 이봉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조금 아쉽기는 해요. 내가 분명히 2015년도에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봉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재무과장한테 2015년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쭉 보니까 건설과 소관 같아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면 그때 본 의원이 제안하기를 역사문화공원이 아문ㆍ존심당에서 출발해서 흥양읍성에 곰솔나무가 있어요. 거기도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옥상 마을회관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천경자 화백 생가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탐방로 개설을 내가 주문했어요.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되고 관광 쪽으로도 된다면 그 탐방로가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청사 주변 주민들이나 군청 직원들도 점심 먹고 나면 그쪽으로 한 바뀌씩 돈다고 하더라고요.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탐방로로서는 최적의 거리이고 아주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조성된다면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만 관광객들이 더 유입될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좋은 휴식터가 될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있어요. 진작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는데 쭉 해 보니까 건설과 소관 같아요. 건설과장으로서 내가 질문한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봉남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 부분도 용역에 다 포함됐을 거예요. 제가 또 주문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쪽 구도심도 활성화될뿐더러 역사문화공원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될 것이고, 분청문화특구 지정에도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사업에는 꼭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다시 주문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질문하고 그랬지만 계획은 다 좋다고 동의해 놓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봉남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길 의원 꼭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남 예. 권영길 의원 건설과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청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청문화특구는 두원면 운대리 141번지 일원으로 첫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조성, 그리고 분청문화공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셋째로 역사문화 교육공원 조성, 넷째로 두원 운대 폐교를 활용한 민속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며,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면서 4개의 규제 특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특구 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시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갑재민속전시관 박물관 등록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가장 먼저 분청문화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청문화공원은 고흥의 설화와 분청기법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볼거리와 놀거리,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내에 전시관 및 자연 체험관을 건립하여 고흥의 분청사기와 연계하여 청소년 및 가족ㆍ작가 등 이용객들이 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교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신 청사 이전 후 현 군 청사 지역에 자연친화적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존심당과 고흥읍성 등 고흥문화의 보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구 지정 시 함께 포함되어 현재 주무 부서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대 폐교를 활용한 민속전시관 설립입니다. 당초 폐교된 금산제일초등학교를 활용한 문화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분청문화박물관과의 지리적 위치와 특구 연계를 위해서 운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고흥 갑재민속전시관 건립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갑재민속전시관은 근현대 생활민속 유물을 전시ㆍ보존함으로써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역사와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우섭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송우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사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성공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최근에 조정래 가족문학관도 저희들이 갔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 계획이랄지 운영 계획이 1년 365일 풀가동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연인원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은 전시가 어찌됐든 간에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별전시를 3회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관람객들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박물관과 관련된 체험시설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빗기랄지, 어린 유치원 학생들의 설화ㆍ동화대회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오늘 10시부터 저희 박물관 체험실에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한 50명 정도 와서 인형 설화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화와 도자기와 이런 특화된 부분들을 전시해 나간다면 그다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광과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서 많은 홍보와 찾는 분들이 많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설명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어차피 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예. 권영길 의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군 수익사업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박물관의 가마터를 임대해 줍니다. 발굴한 가마터가 많잖아요. 가마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내외 작가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임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가마터 운영하는 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될뿐더러 우리로 봤을 때도 수익창출도 되고 또 엄청난 홍보도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체험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지금 저희 한옥체험관 쪽에 전기가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마가 완성되면 국내에 있는 도자 작가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시면서 만들어진 물건도 팔고 그런 체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전기가마는 전통가마가 아니잖아요?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전통가마는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권영길 의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와서 청년 도공이나 이런 분들, 기술 이전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와서 가마를 임대해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쓰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체험학습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전통장작가마는 불을 때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권영길 의원 도자기를 살 때 전기식으로 한 도자기를 사겠어요, 전통가마로 구운 것을 사겠어요?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전통가마가 좋은데 저희들이 두 번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권영길 의원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런 전통가마에 들어올 젊은 청년 작가나 나이드신 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이런 도공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해서 우리는 임대 수입도 올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구경 오신 관광객들 체험학습도 하면서 도공들 기술도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관련된 것은 주무 박물관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임대가마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분청문화특구에 대해서 군정질문 요지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과 사업이 산재돼 있어요. 재무과, 건설과, 관광과, 분청문화박물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모든 사업에 컨트롤타워는 분청문화박물관이다고 본 의원이 기획실에 문의해서 얻은 답입니다. 박물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분청문화특구로도 지정되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각 실과와 소통해서 제가 질문했던 그런 요지나 또 문화특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분청문화박물관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홍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고흥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 실태 및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0월 말 기준으로 6만 6956명이며, 2005년에 8만 3830명, 2015년에 6만 8601명, 지난해에 6만 7656명으로 실질적으로 매년 900～1000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타시ㆍ군으로 전출한 전출 감소로 인구 감소 폭의 둔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출생 대비 사망 비율이 높은 점이 인구 감소의 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감소 추세를 보면 2005년도에는 2900명이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1700여 명, 2015년에는 1000명, 작년에는 96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 감소, 즉 출생과 사망을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출생이 494명 하지만 사망은 1100명, 2015년에는 출생이 236명 사망이 1066명, 작년도에는 출생이 270명 사망이 1050명으로써 자연 감소가 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 인구인 전입 전출은 2005년도에 2322명, 그리고 작년도에는 185명으로 근래에 들어서는 전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인구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우리 군이 30년 후면 소멸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8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자체로 경북 의송군이 첫 번째,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멸 위험 지수란 20살부터 39세, 즉 말해서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자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소멸 위험 지수를 분류한 것으로서 지역 발전 가능성과 지역 성장 추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반면에 금년 5월 15일 산업연구원에서 발생한 인구 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 군이 고령화가 전국 최고이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높인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제조업 기반이 약함에도 농림어업 부가가치 제고와 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군이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은 인구 감소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추진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을 크게 보면 군정에 모든 사업이 인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만큼 인구 감소 대책은 방대하고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전담팀 구성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올해 2월 9일자로 저출산 전담부서인 가족출산계를 보건소에 신설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합계 출산율이 1.091명에서 작년에는 1.323명으로 상승해서 금년도에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시ㆍ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월 4일자 직제 개편을 통해 행정과에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여 인구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썬밸리 콘도미니엄 유치, 과역면 진지도에 복합휴양지 조성 유치, 동일면 봉영리에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 영남면 남열리에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사업 등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분야에서도 교육발전기금 200억 원 돌파 등 2016년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군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귀농ㆍ귀촌 전남 1위, 억대가구 배출 5년 연속 전남 1위, 2017년 전남도 농정평가 대상과 2016년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가 전국 최우수 지역 특구로 선정되는 등 비전 5000 분야나 투자 유치,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8만 명 인구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부터 매년 인구가 900명씩 감소할 경우에 2030년도에는 우리 고흥군 인구는 5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만 5000명이 더 오게 되게 할 이유는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추진했을 경우에 관광객 500만 명당 인구가 6400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2천만 명이 올 시에는 약 2만 5000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자연 감소 인구 매년 1000명씩 감소했을 경우에 5만 5000명 플러스 관광객 2천만이 되면 2만 5000 해서 8만 명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인구 8만 명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송우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인구 관련 인구 감소 대책은 사실 우리 고흥군이 처한 입장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집행부나 의회를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다시 방송을 새삼스럽게 들었더니 사실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 중에 마침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2030년이면 우리 군이 사라질 것이 아니고 인구가 8만으로 늘어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좀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홍 저희들이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부가 평생 2.2명 정도를 낳아야만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1.17명, 그다음에 우리 전남 평균이 1.46명, 우리 고흥군 평균이 1.3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구 정책을 펴다 보니까 30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해서 경제 활동 인구 한 사람이 4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인구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가임 여성, 20세에서 39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젊은층이 우리 고흥군에 들어와야지만 말 그대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첫 번째로 투자유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이런 게 만들어져야만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을 펼쳐나가서 2030년이 되면 인구 소멸 지구가 아닌 말 그대로 인구 8만 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아까 과장께서 인구 소멸 위험군으로 의성과 우리 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남도내에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보니까 전남도에서는 인구 증감 요인 중에서 우리 고흥이 전체적으로 22개 시ㆍ군 중에서 8번째네요. 상위 1위가 목포시, 올해 11월 말까지 3240명이 줄어들었어요. 의외입니다. 그다음에 광양이 2839명이 줄어들었고, 여수가 1960명이 줄어들었네요. 그다음에 우리 군은 776명이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줄어들어서 시ㆍ군으로서는 8번째 정도 되는데 군 단위로 해서 좀 비슷한 데를 찾아보면 해남이 4번째인데 1400명, 해남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다음에 영암군, 그래서 해남, 영암은 내가 봤을 때는 인접 군인 무안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영암이 1248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강진이 의외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843명이 줄어들었고, 영광이 801명, 그다음에 고흥입니다. 776명인데 시ㆍ군으로 봐서 인구 증감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아까 과장이 말씀한 대로 소멸 위험에서 전국적으로 했을 때 물론 지표상에 그렇게 나왔겠지만 인구 감소 추이로 봤을 때는 전남에서는 중간은 쫌 못 되도 8번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남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난 데는 3군데밖에 없네요. 나주가 혁신도시가 있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5408명이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다음에 순천이 늘어났는데 고흥ㆍ여수ㆍ광양 배후도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1538명이 늘어났고, 무안이 늘어났는데 무안은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도청이 무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646명으로 해서 3개 시ㆍ군만 늘어나고 나머지 19개는 다 줄어들었는데 19개 줄어든 중에서 우리가 8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지표는 참고일 뿐이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아까 과장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ㆍ군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인구 감소 때문에 다른 시ㆍ군까지 싹 인터넷으로 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비슷하게 합니다. 하물며 100원 택시까지도 다 같이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그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은 안 되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더욱더 안 되겠고.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센터 있죠. 대한민국에서 여기 하나이니까 그 관련 산업을 유치한달지 그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금 그쪽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주센터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고흥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길홍 예, 맞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그런 업체부터 단속해서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부터 이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것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차별화된 사업에 치중을 해서 많이 유치도 하고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도 생각이 같죠? ↘행정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쭉 추진했던 아까도 말했듯이 타 군에서 하는 귀농귀촌, 다문화, 투자유치, 신생아 지원금도 거의 다 요즘에는 많이 올렸어요. 우리가 최초로 제일 많이 올렸잖아요. 1440만 원으로 많이 올렸지만 지금은 다른 시ㆍ군도 인구 정책 때문에 다 올리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나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조사를 모 업체에 나갔는데 순천 쪽에서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명 이상이 와 있어요. 우리 군도 어마어마하게 인력을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순천에서 출퇴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순천 사람이지 고흥 사람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하겠데요. 물론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서 주거하시면서 이런 업체에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체와 잘 타협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녹을 먹고 있는 자원들이 주민등록만이라도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과장 박길홍 예, 맞습니다. 권영길 의원 물론 기본으로 공무원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제일 하기 쉬운 것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 창출이 되고 있으나 문제는 그분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의 인구수를 판명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보고하는 답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청정식품단지, 중소유통 물류센터, 동강특화농공단지 이런 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집은 못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만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썬밸리 콘도나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적극 수렴해서 저희들이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지표를 보면 타시ㆍ군도 다 하지만 2014년～2015년 귀농인 유치 전남 1위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타시ㆍ군도 치열하게 할 거예요. 우리도 타시ㆍ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인구 정책은 국가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긴장한 자세로 해야 될 것 같고, 인구 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인구도 늘어난 것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도 감소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요인은 아까 지적했죠. 우리 지역에 산업 종사하신 분들을 이쪽으로 전부 퇴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과장께서 인구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길홍 방금 전에도 각종 기업체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가족들이 한 550여 명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다 해서 지금 매주 각 실과소별로 전입 현황을 쭉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추진하고, 잘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또 잘 못하고 있는 쪽에는 패널티를 줘서 저희들이 먼저 어떤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유관기관단체까지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부터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면 인센티브를 주면 되겠죠. 그런 것을 착안하시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안으로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과에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행정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우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영길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