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에도 역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국세 감소,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고정지출 증가와 경기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 속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낮은 이율과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에 있어 지나치게 한정적인 정보공개와 자의적인 협력사업비 책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협력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약정금리를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8조 원에 달했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제대로 된 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예치하고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고 약정 내용과 지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있어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 은행의 평균 수신 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이자율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금고 지정은 전문영역이라는 이유와 금융기관 간의 과다경쟁 우려를 이유로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매우 은밀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 지정 과정에서는 최종점수만 공개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금리 등 중요한 정보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더욱 결여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와 가장 낮은 자치단체의 이자율은 각각 6.92%와 0.03%로 231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이자율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할 제도적 장치와 방안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금고 지정 및 운영 과정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알 권리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둘째,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책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입 결산액 대비 2023년 금고 협력사업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0.31721%, 가장 낮은 대구 북구는 0.0020%로 차이가 무려 151배에 달합니다. 특히 2022년 대구 북구의 세입 결산액 규모가 서울 중구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협력사업비 규모는 오히려 더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출납 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배정되며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결산을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 은행의 운용계획, 금리, 월 평균 잔액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책정으로 인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바, 협력사업비를 폐지하고 대신 약정금리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합리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 금고 지정 및 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2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