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 일반현황, 24년도 주요성과, 또 25년도 여건 및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구정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은 공약사업, 핵심과제 등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한 해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설립 추진, 동네북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과학문화 콘텐츠 등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쪽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원도심 혁신을 위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복합2구역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구동락 축제, 장미 전시회, 대청호 일원 누리길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고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동구夜 놀자’ 주말 축제 운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6쪽 대전형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동구통합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와 보건대 운동장 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으로 구민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구포럼, 동네방네 현장 스케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8쪽 25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계속되는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세수 감소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교육, 보육, 문화, 도시계획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인구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민선8기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2024년 기획홍보실 주요성과입니다. 구정 성과 창출 기반 마련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국제교류, 헤아림 구정 참여단, 정책자문단 등 대외 협력체계 구축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16쪽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상하반기 시 평가 1위,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언론 및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 구정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17쪽 ‘오늘 동구 바로 알림’ 등 홍보 채널 신설과 우리 동네 최고 영상 제작, SNS 이벤트 진행 등으로 구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 실적 관리를 통해 정부합동평가 3위 달성, 인센티브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동구 르네상스 완성을 목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반영하겠습니다.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23쪽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 몽골 등과 교류하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글로컬 도시 동구로 도약하겠습니다. 24쪽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청호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6쪽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홍보 방식 다변화와 맞춤형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기획보도 추진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카카오톡 홍보 채널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로 구정 성과 가시화입니다. 공약 핵심사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집행, 정부합동평가 집중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쪽 역동적 동구를 견인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관리와 적극행정문화 확산으로 능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정부 및 시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2쪽 계획적‧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중앙정부, 시와 연계하여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 재정계획을 수립 및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3쪽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별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4쪽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엘리베이터 LED, 옥상 옥외전광판 활용 및 신규 채널 개설로 미디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5쪽 공약 핵심사업 이행 총력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공약 및 핵심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의장님.

예.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실장님, 33페이지 보시면은요. 실시간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부정보도 예측 및 보도 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즉각 대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 또한 그리고 동구청의 이익에 반하는 등 내용들이 언론에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보도가 나오면 이제 일단은 저희 언론팀에서 대응을 하는데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부서와 협업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반론하는 보도를 내고 있고 현재까지,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보면은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인데 현재는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정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 지금 저희 언론팀에서 그런 걸 사실 나오기 전에 그 언론사하고 이제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보도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대응, 혹시나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견들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조례 제‧개정 입안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정확성, 규칙성, 신뢰성을 위해서 조례의 위치를 규정할 경우에 도로명주소법에 규정한 대로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예.

예.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지번주소만 있거나 시설의 위치 등 명확하지 않아 지번주소로 조례에 규정하였어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죠?

예.

지금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조례 중 3건의 조례에서 지번주소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예.

지금 현재 3건의 조례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날 일부 개정했었고요. 또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23년 12월 26일 날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년 9월 2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번주소가 아닌 이런 도로명주소가… 개정됐을 때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도 자치법규에 대해서 수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3건,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돼야 된다는 3건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에 복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서 보면 영문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영문주소에 대한 문의는 좀 어떻게, 많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문주소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도로명주소로 돼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영문주소로 이렇게 써야 한다는 내용은 아직 잘 몰라서요.

예. 그럼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우리 전 실‧국‧과에 전달하셔서 지번주소가 사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몽골 다르항 유도연맹과 그리고 몽골 대표단과 저희가 이제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또 서로 교류도 있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인적교류, 청소년 온라인 교류 수요조사, 그리고 공적지원에 정보화교실 설치 지원, 시에서 그 PC 30여 대를 지원하는 게 2025년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춰서 지원되는 건가요?

그 몽골 다르항울아이막 그쪽 학교 이름이 12번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천동초 이렇게 하는 것처럼 12번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연말에 아마 수요조사가 돼서 이제 올해죠, 올해 아마 지원이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몽골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국제교류가 돼 있어서 수원 쪽에,

수원, 예.

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 참여 의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일정도 그래서 나중에 축제 때 교류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보화교실에 PC 지원하는 문제는 협의가 돼서 지원 올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공적지원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체육 교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우리도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교류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 몽골과 지속적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공적지원으로 간 게 제가 알기에는 한 1억 정도 되고 우리가 가는 것도 거기에 한 20~30%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따져서 같이, 뭐 1대1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것 좀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 어렵다던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에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구청장과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과 그리고 또 여러 협력체에서 노력해서 그 결과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민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역에 숙박체류형 홍보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취수탑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이죠?

예.

이제 아시다시피 대청호는 이제 7개 중복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에 지금 일부 아주 미약하지만 그 음식점 면적 확대가,

예, 50% 확대.

개정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빗장은 진짜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취수탑을 건설하면서 대청동 주민분들이 이제 원하는 시설을 조금 대청동에 좀 하려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저기 청남대 쪽에 있는 거예요, 나라사랑 문화관이라고.

예.

그게 있는데 그 청남대하고 저희는 약간 여건이 다릅니다.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벌써 다 들어가 있던 곳이고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법규로는 그런 문화관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관을 지어야지 거기 안에서 숙박도 가능하고 음식점에 있는 음식 판매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사실 이 음식점 면적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박 형태로 경제적 소득 향상을 한다든지 지금 대청동 주민들이 취수탑과 관련해서 원하는 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 관련해서 검토를 잘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그리고 관련 부서와 계속 이제 만나면서 그 관련 규제를 좀 넘어서는 어떤 시설들을 좀 설치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장을 취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먹혀서 상수원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거를 좀 풀자, 라는 이 접근 자체를 달리했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온 거고 이번에 그 문의 취수탑에 있는 청남대 쪽이랑 우리랑 물론 다르지만 수자원 구조는 똑같잖아요. 원수는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상수원을 얼마나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상수원이 이렇게 중요하고 상수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물이 잘 보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체험형‧체류형 홍보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전조사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난주에 시장님과 담당 주민들, 담당 부서에서 면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더 많은 정보 취합해서 같이 움직여 주신다면, 물론 지금도 우리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지만 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6개의 부서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해도 기획홍보실에서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32페이지에 2025년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7억 원 활용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활용되는지가 보여지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한 120억 정도 됩니까? 2025년.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남아 있는 게 한 6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일단은 기금 조성 확보 그 방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과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구가 예산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그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원을 조성하려면 그 재원 조성하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면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목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경제 상황이, 현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약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기금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게 작년도 조성을 한 그거에 70%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7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120억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87억까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70%까지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120억만 쓰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예.

그럼 더 이상 쓸 일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다 쓰게 되면 이제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바닥이 나니까 저희도 이제 그 기준도 70% 이상만 쓰게 돼 있고 저희도 이제 심의를 받아서 120억만 쓰도록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187억 원 활용 가능이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심의를 받은 건 120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용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방침을 받긴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용함에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긴급한 대규모 사업이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인지 이런 건 아직 없고,

예.

그렇죠? 기준과 우선순위 이것도 아직 없다는,

예.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군요. 이후에 성과평가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재정 여건이 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중장기적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또 주민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만 세입으로 잡혔는데 저희가 사실 부동산경기가 또 안 좋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이 크게 좋아질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출하는 것도, 정부에서도 지출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그에 발맞춰서 내실 있는 재정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재정통합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감사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40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23회계 일상경비 등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 실태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민원 적기 처리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총 13억 7,200만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두 번째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행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회의 개최, 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행정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국회의원 선거 등 위 기간 동안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섰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해 취약 분야 행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및 관리로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세 번째 예방적 감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직원 및 본청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감사제도 교육을 통해 복무‧징계 제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소통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청렴정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5년 역점과제로서 감사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감사제도를 적극 지원하는 감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업무 분야별 담당자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여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견청취와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등 다양한 감사제도 지원으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재정 집행에 중점을 둔 보조금 및 민간위탁 특정감사, 구민 복리 증진과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둔 5개 동 종합감사 등 수감기관의 주요사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 분야별 담당자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적극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실속형 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여 향후 감사처분에 대한 우려 없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청렴 동구 실천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청장 주재의 깨끗한 동구 반부패 청렴시책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다양한 참여형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청렴 선도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예방 활동과 취약 시기 집중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 안내와 엄격한 심사 처분으로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강화, 자체평가를 통한 포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여 행정오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구민 중심의 맞춤형 권익보호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구민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제도 운영으로 청원제도가 구민 권익 보호 및 구정 참여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감사실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님.

이재규 의원입니다.

감사실상 서정찬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24년도 주요성과에 중간에 보시면 24년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 실시를 하셨습니다.

예.

매년 실시하고 있죠?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특정감사에 대한 대상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 동구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시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현행화는 안 됐지만 300여 개 정도 되고 300여 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은 72개 업무에 67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년 이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대상이 대략 한 4개, 3~4개 정도 업체에 실시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수탁기관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실장님.

예.

그 계약기간 내에 감사를 거의 못 받는 업체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한 해에, 물론 이게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를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물리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수탁기관이 한 3~4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수탁업체는 특정감사를 받지 않고, 계약기간 내에.

예.

또한 이 대상자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라고 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아니라 행정행위 자체도 만약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전수하기는 힘듭니다. 감사도 그렇고 행정행위 자체도 그렇고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특정이라기보다도 몇 개, 몇 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감사를 안 받은 그런 기관에서도 아, 감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지적됐구나, 그런 걸 통해서 직접 감사는 안 했지만 그 내용이 전파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각 기관,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도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하고 아, 내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특정감사 대상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아, 선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분야별로 일단은 보조금 및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액이 아무래도 좀 큰 금액,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 특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노인이든 사회든 각각 이제 그 분야를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감사가 꼭 필요한 업체 선정 대상이 있을 때 만약에 신규 계약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 수탁업체가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기관보다는 신규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탁업체가 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한 수탁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법한 부분도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 상반기 내에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부단한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역점과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행정지원국에는 5개 과, 20개 팀에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 공감 확산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활한 선거업무 수행 및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민간협력을 통한 구민 중심의 상생행정 구현, 그리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공정한 인사운영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3쪽,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과 함께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였고 산책로, 인파 밀집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사전차단 및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66쪽, 세정과에서는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운영과 함께 빈틈없는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9쪽,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철저한 세입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매진하였습니다. 72쪽,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추진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60쪽부터 73쪽까지의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75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최근 행정수요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업 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입 증대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진정한 주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77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6개의 사업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구민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현장중심 행정 접근을 통해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80쪽, 회계정보과 소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청사 6개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2쪽, 회계정보과 소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설치 사업은 우범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 등에 CCTV를 확대‧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방범용 CCTV 230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성능개선 12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참여와 소통으로 구민감동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네방네 현장스케치, 동구살롱에 어서 오세요,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민선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겠으며, 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등 구민 중심의 상생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소통 기반의 성과중심 인사운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입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구정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특별승급 제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직무 전문성이 함양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및 공무원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3쪽, 일과 가정이 공존하며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담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94쪽,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으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주 1회를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증진과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97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야간 자동 조명 소등,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으로 청사 시설 환경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간 청소‧방역 계획에 따른 청결한 청사 환경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9쪽,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지능형 구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틈새 없는 행정 인프라 확충 및 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행정망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00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동구 조성입니다. 동구동락 축제 개최지 부근 및 재개발지역 인근 골목 등 도심 내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CCTV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범죄위험 제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03쪽,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납세자 만족 세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쪽, 철저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구 세입 확보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징수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통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누수 세원 확보 및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기업활동 지원을 고려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106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9쪽,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공정한 금고 선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0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징수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방소득세‧주민세 관리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신고납부 방법 홍보와 납세자 중심 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철저한 부과 관리로 지방세입 증대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2쪽,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강제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불필요한 징세비용 절감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15쪽,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을 배려하는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보호 대책 추진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기록물 활용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부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117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로 민원만족도 향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관리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원스톱(One-Stop)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의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은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좀 막고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는 늘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리조트, 호텔 등으로 해서 기존에 이거를 추첨으로 통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휴양시설 금호하고 소노호텔, 한 이제 8구좌 240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첨을 하고 한다는 거는 극성수기,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 이때는 추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그 외를 벗어나면 신청하면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성수기 때만 추첨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원하는 시간에 콘도 신청하면은,

아, 그러면 전 공무원이 지금 현재 다,

예.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인 구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숙박비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 추첨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만 원씩 3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거 그동안은 중복을 조금 피해서 일단 신청을 다 받습니다. 한 450명, 600명을 받으면 거기서 전년도에 이렇게 또 갔다 온 직원은 또 이제 신청을 않고 일부 또 배제하고 또 새롭게 안 갔던 직원들도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성수기를 빼고는 전 직원이 확대해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우리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하에 운영하는 식당도 최근에는 주 2번을 쉬고 인근 식당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동참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 의원이 의견을 주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위해서는 공무원, 우리 보면은 이제 전통시장 장보기 해서 명절 때 좀 장을 보고 하시는데 이게 상시 연중행사로 좀 갈 수 있게 소상공인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커피숍이라든가 식당 그 외 이제 골목상권. 그거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제휴로 해서 할인 혜택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현재 패션아일랜드에서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상공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형마트 뭐 그런 데 협약 맺어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전 직원 회식도 지금 가급적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회식도 하고 구내식당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전 직원 한마음대회 이게 한… 저희가 부서별로 직원들이 인근에 소상공인들하고 한다면은 2천만 원 정도를 우리 인근 소상공인, 동구에 있는 요식업이나 이런 데 다 쓸 수 있고 그 외에 명절맞이 장보기행사도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은 장보기행사에 사실 안 사는 사람은 다 참여 안 시켰습니다. 살 수 있는 직원들로만 다 그래도 돌려서 많이들 또 샀습니다. 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상가에서 좋은 제품,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발굴해서 협약 맺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직원들 할인 프로모션을 줘서 특히 카페, 식당, 미용실 또 헬스클럽 또 병원 이런 데는 충분히 많게는 이제 혜택을 50에서 한 30~40% 정도 더 줄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좀 집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노사,

예, 예. 노사에서 하고 있죠.

노조에서도 저기 협약 맺어서 많은 곳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천사가게를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 직원들만큼은 각종 회식도 천사가게 또 중앙시장도 저희도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거기 중앙시장 가서 소상공인들 판매도 해 주고 나름대로는 조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회식이나 중앙시장 외에도 굉장히 골목상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프로모션을 갖고 하자, 이 의견인 거죠.

아, 그걸 동별로 한번 그런 조금 업소가 어느 정도 조금 규모도 있고 그것도 그분들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뭐 10% 주든 20% 주든 그런 자발적인 참여업체가 있다 하면은 저희도 이제 동별로 관내 이 중앙시장과,

예. 동별로 보면은 이제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장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감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우면은 각 동에서도 우리 동장님들과 좀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같이 좀 우리가 함께 동참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동참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도 꼭 우리가 가던 데만 가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많이 살펴서 이렇게 동에서도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동별로 다 파악해서 전체 직원이 알 수 있게 전부 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공직생활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또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도 좀 막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국장님,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예.

지금 사업개요서 보면은 가양2동, 용운동, 신인동, 대청동 이렇게 4개소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양2동하고 용운동은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가양2동은 금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그 시기에 맞춰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요. 용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내년 설까지 또 준공기간이라 그게 끝나야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올라갑니다. 다만 신인동 자체는 저희가 약속한 대로 2026년도에 가설건축물 신축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인근 보상, 그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차장에 딸려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구에,

입구.

철공소. 조금 낡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그 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꼭 매입을 하셔야 될 일이고요. 이를테면 가양2동이나 용운동이나 이 2개 동에 신축이 빨리 해결되는 그 후로 어느 동이든지 신인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올해서부터는 준비가 돼야지 26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올해 준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설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설계도 그렇고 대책.

기존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은 다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대체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는 지었다가 활용을 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를 경감시키는 일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쓰고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인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동사무소하고 가운데 각종 전봇대가 쫘악, 전봇대 있죠.

예.

그게 다 지금 기존에 다, 전봇대가 있습니다.

예.

가설건축물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전봇대, 전신주 이전,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비용도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신인동 같은 경우는 면적을 입구 부분도 확보하는 거는 그쪽 청사를, 지금 면적은 상당히 16개 동에서 최고 넓습니다.

예.

면적을 진짜 주차장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신인동은 예를 들어서 신인동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체 임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신인동에는 그런 대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창구 쪽 화장실 앞쪽으로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동체육관 옆에 노인복지관으로 이제 매입해 놓은 부지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전에 농협에서 쓰던 경제사업장인가 그걸로 쓰던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앞면에.

예. 물류창고요.

물류창고인가요? 그게.

예.

음. 그 2층짜리요. 2층짜리, 지금 살아 있는 거. 기존에 있던 경제사업장 창고로 쓰던 것은 다 철거하셨잖아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면에 대로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은 그냥 살아있어서 그거는 실은 구 소유의 거잖아요.

의원님, 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 건물은 다소 이렇게 적합하지 않을까,

글쎄요. 지금 산내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건물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펴보세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국장님, 가설건축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1, 2년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동 청사를 신축하는 비용도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라서 한번 그거는 조금 살펴보시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리모델링을 하든지 조금 더 옆으로 증축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거기 주차장도 딸려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산내동에서 대체로 쓰고 있는 그 건물 못지않을 만큼의 면적은 되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쓰던 그 건물이. 한번,

한번 그 두 군데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했을 때 그 비용하고 또 신인동에 가설로 했을 때 그 비용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만 되면은 바로 공사하는 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청사기금 확보에도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할 때에는 그냥 기능을 신인동 주민센터로만 하시지 말고 복합형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 좋으니깐 복합형으로 하셔 가지고 구에서 지금 며칠 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인가 건의문인가 하실 때에 그…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5분 발언인가 보네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뭐 이렇게… 아, 방재단.

예.

방재단 사무실 그거 말씀하셨었거든요. 구청장님한테 5분 발언하셨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지금 구에서 단체나 어디 요구하는 곳에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휴공간도 좀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훈단체나 이런 데도 너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도 많이 소모되고 하니까 그런 단체도 유입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 건물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용어를 저희가 쓰는 건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공간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앞으로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또 의견도 수렴을 또 해야 되고 저쪽,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한, 거기 사무실 한 10개소나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주민의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신축하고 했을 때는 또 층수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건축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건 한번,

예.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니깐,

예.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실은 주민센터는 1, 2, 3층 해 가지고, 지금 산내동에 다가온주택 위층으로 있듯이 요즘은 신축, 아니 주민센터 하나만 쓸 수 있는 단일 건축으로는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곳에다가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구에서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신인동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대지에 주민센터만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해도 3층이면 끝날 텐데 3층짜리 건물 지어 놓고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좀 살펴보셔 가지고 또한 다른 단체도 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단체니깐 좀, 많이 좀 살펴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거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은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1번에.

예.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에요. 이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혜택을 볼 때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할 때에 조금 옆에 동료 직원한테 미안스럽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근무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탄력, 유연제나 이런 거 해 가지고는 단축 육아 시간을 갖잖아요.

예.

2시간 일찍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가면서도 가는 직원도 그냥 뒤통수가 부끄럽고 남아 있는 직원도 가는 직원이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민원창구에 있든 아니면은 그냥 안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님들이든, 그 공무원님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때에 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이를 진짜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선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거.

법적 육아시간 그거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 본청이나 동에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배려심을 갖고 서로 업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지금 하신 거는 한 2개 동에서 조금 직원들 간에 그게 잘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도출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대다수 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또 배려해서 이렇게 업무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한번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민원 때문에 구청에 있는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아유, 오늘 연차예요. 담당 공무원님이 연차예요. 아니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병가 냈어요.’ 뭐 이렇게들 사유를 대면은 그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전화할게요.’ 아니면은 민원인들도 다 그렇거든요. 구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러니깐 ‘내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전화가 오면 돼요. 그런데 가장 일선인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대부분 직접 찾아오세요, 어떠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은 그 업무 대행하시는 분이 그거를 제대로 못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인한테 조금 불편사항을 많이 초래하는 거예요. 공무원님들끼리의 유대관계도 있지만서도 그게 되는 거고, 또한 하루 이틀 같으면 서로가 상호 간에 배려해 주는 마음에서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조금 지금 국장님, 본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100% 공무원님들 채워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거는 여유 인력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간제나 뭐 이런 걸 주셔 가지고 안내라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가장 해야 되는 민원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요런 것은 좀 계속, 계속 이게 똑같게 이 이야기만 나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보완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드리는 입장에 상당히 사실은 죄송하고 어려운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에 결원이 생기면은, 지금은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만 동에 결원이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 또, 별도 배치합니다. 동에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저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은 그런 방안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도 해보고 앞으로 더 고민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런 게 잘 돼야지 저출산도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저출산이 잘 돼야 되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때에 이렇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진짜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79페이지 보면요.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참여자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동 밴드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참여자모집이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 말고 실제 어떻게 모집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주에, 주에 1회씩 그럼 한 달에 4회거든요. 이걸 일정별로 전부 다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고 동에 밴드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요?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은 또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그럼 평균,

분야는,

몇 건 정도가 들어와요?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게 몇 건 정도가 들어와요?

홈페이지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게 지금 시작한 지 작년 11월달,

예. 11월에 했네요.

11월 한 달 하고 12월 딱 한 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달 운영을 못 하고요.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두 명씩은 신청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아니, 전 뭐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이게 기대효과를 보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해보더라도 여러 명, 정말 구민들, 만나보지 못한 구민들을 만나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만난 분만 만나고 주로 활동하시는 분만 만나서 이게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그런 틀을 깨기 위한 정책,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보니까 여러 명을 다방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짧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구민들, 그런 분들 찾아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대효과에 맞는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예.

91페이지 보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과의 협력 파트너십 유지’해서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대표적인 단체가 우리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입니다. 동구지회는 세 가지 단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뭐 여러 개 7개 단체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부터 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 새마을단체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예전에는 잘살아보기운동 뭐 절약정신운동 이렇게만 하다가 이게 시대 상황이랑 맞지 않아서 요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회복지 역할을 좀 해요. 복지 문제, 또 공동체강화 문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제, 또 노인 취약계층 지원 이러한 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는 게 문화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수일 거잖아요?

예, 예.

이분들 예산은 물론 중앙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 수입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입원은. 지원금과 임대료잖아요.

예.

그리고 판매기금. 가끔 바자회 같은 거 해서 판매기금. 이걸로 하기에는 이분들이 역할도 크고 또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번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문제도, 이게 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체감이 안 되고 이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게 실제 체감되지 않으니까,

예.

이분들이 바자회 하는 거고 또 이분들 돈 모아서 또 여기저기 지원받아서 건물 사서 건물 임대료하고 이렇게 노력,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뭐 주거나 고민해 본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우리 녹색어머니회를 경로당과 연계해서 교통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고민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태극기,

어, 그렇죠. 그것도 그런 사업이긴 하겠죠, 예.

예. 태극기도 지금 새마을, 예, 지회로 지금 이렇게 줬고요.

예.

거기 새마을지회도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 지회장님이나 그쪽 항상 얘기하는 게 구에다만 모든 걸 다 의지하지 말고 조금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와라, 구청에 잔디광장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바자회도 대대적으로 크게 좀 할 수 있으면 해라, 수익사업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 바자회나 이런 기존에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태극기사업.

태극기사업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사업 중의 하나고 이런 거를 연구하거나 고민해 보는 게 그들 스스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지역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지 알지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은 하는 것만 알아요, 거기서 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업, 공동체강화사업, 문화교육 활동사업, 또 예산을 어떻게 받으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교육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관이랑 협력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에서 경로당을 상대로 교통교육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뭐 이러한 예를 들어 드린 만큼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이 되는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새마을단체에다가 그 과제를 던졌습니다.

예.

새마을단체도 무언가 활동하고 거기에 수익이 있는 부분을 우리 각종 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발굴 좀 해보자, 새마을지회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저한테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그쪽에 과제 던지고 저희도 또 그만큼 발굴해서 한번 협업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것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예를 든 거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7개 단체가 있고. 제가… 의장님. 제가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 이후에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말고도 질문이 더 있는데,

예, 이게 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또 중식 이후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연관된 일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나마 새마을지회는, 또 그나마 새마을회관을 샀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라는 게 발생하지만 그 외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무 공간도 없고 또 지원되는 사업도 없고 오로지 바자회, 또 떡국떡 판매 이런 거 힘든 일밖에 없거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했잖아요.

예.

국장님이 행정자치과장님 역할을 하실 때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예산이잖아요, 예산.

예.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단독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강당 사용이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은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마을지회 임원분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제가 직접 했고요. 관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자체 발굴해서 하고 하면 저도 거기에 뭔가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해서 과제도 던져줬고, 사실 나머지 단체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바르게나 자총도 간담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가져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가 모르는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바르게, 자총도 간담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갖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께 회신해 주시면 저희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

아직 초소가 불법으로 건립된 컨테이너도 아직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고민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고 공간도 없고 이런저런 제약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스스로 봉사활동하는데 옷 갈아입을 공간, 또 옷 보관할 공간 이런 거는 또 합법적으로 마련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저기 불법 초소 문제는 사실 지금 18개가 컨테이너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7개는 합법화해 왔고 11개가 남습니다만,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전국 지자체가 합법화 쪽으로, 우리 국공유지 재산의 제도권에 못 들어왔습니다만, 작년에,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을,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게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해서 수당도, 보상금도 지급 근거가 올라가 있고… 보험입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예.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사용 이 근거가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이게 아직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법이 개정된다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한번 더, 뭐 찾기는 찾았습니다만, 더 합법적으로 발 벗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답을 제가 지금 6~7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토지정보과 각종 우리 국공유재산을 다 조사해 봤는데 특별히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이런 제도권이 지금 국회에다 상정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일전에 저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동 기능에다 조금, 아까 오전에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옷 갈아입을 공간조차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분들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구청에서 한 달에 이분들한테 식사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아시죠?

예.

한 달에 간식 조로 해서 10만 원 주거든요.

예.

한 달에 네 번 돌잖아요, 많은 데는 여섯 번 돌고.

예.

그럼 이분들이 잘되는 동 같은 경우에 한번에 열 명씩 도는 데도 있고 대동 이스트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스무 명이 넘게 도는 데도 있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네 번만 돈다고 해도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냥 간식 조로 한 달에 10만 원 주는데, 그 10만 원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작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도 조금 간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인상을 못 했습니다만,

아니, 우리 16개 동에 한 달에 10만 원씩, 160만 원씩 총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몇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가 봐야 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 동구 예산이 그래도 뭐 본예산 다 따지고 추경까지 하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동구청에서 그 자율방범대 간식비 조금 올리는 게 그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열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제가 판단해서, 예산 담는 부분에 조금 못 담았지만, 저도 의원님처럼, 작년에 답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이거는 올려야 된다고,

그럼요.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또 이렇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또 늘 밤에 다니잖아요, 밤.

예.

심야. 심야에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그 커피값. 커피값만 해도 10만 원이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한 다섯, 여섯 명 들어가서 커피 마셔도 한 6~7만 원 나오잖아요.

예.

간식 좀 먹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보다 제가 먼저 조금 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담지 못해서 저도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9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및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과우수자에게 우대를 적용해서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도 있고 또 근무성적평정을 따져서 점수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올리는 제도가 있어요. 두 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다 두 개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대전시에서도 유명하게, 특별승진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으로 왔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중심하에 우리도 우수 선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계획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특별승급제도도 일련의, 운영을 해서 승급도,

그런데 특별승급으로 해서 ‘아, 이 사람 진짜 빠르게 됐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승진 부분은 사실 못했고,

아니,

승급 부분은,

아니, 국장님.

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걸 어떤 정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저기 충주에 김선태 주무관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조성직 부구청장님은 얼마나 대단한 성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다 용역 줄 거 직접 다 설계해 가지고 예산…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또 가점이나 그런…

얼마나 더 특별한 업무적인 성과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님의 그 성과 자체는 그 시스템을 특허까지 내신 분이고요, 특허까지.

부구청장님?

예.

그러니까 그분은 승진했잖아요.

예.

특별승진.

성과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따오죠,

국·시비를 따오는 게 아니라,

아니, 국·시비,

써야 될 국·시비를 예산을 아껴서 몇억을 세이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승급을, 이렇게 특별승급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또 다 주고. 그런데 승진하고는… 승급보다는 그만한 더 큰 성과가 있어야 또 승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제도는 앞으로 더 한번 활발하게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간 부구청장님 자체가 그런 성과에 대한 거를 좀 높이 평가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가 민망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잘 좀 참고해서, 원래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원래 체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방금 예산 절감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저도 많이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효동은 작년에 주민센터 준공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산내동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주민센터 준공을 해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동에서는 엄청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그 신인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앞에 신인동 주민센터가 제일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고, 보수만 하면서 여지껏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물이 차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한시바삐 주민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가양2동이 확정이 됐죠? 위치가.

예.

그러면 저하고 그때 주고받은 말씀 중에 그다음에는 신인동 쪽에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인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이번에 조성된.

예.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가설건축물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안 돼서 아까 성용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하나로마트 자리, 거기 안전상 문제가 없어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니 하나로마트 쪽에 리모델링을 하셔서 임시청사를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신인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그 신인동 옛날 그 물류창고센터 거기가 지금 드림하우스 뭔가 사업이 지금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지금 오전에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 인동,

하나로마트?

예. 그 체육센터 그 옆에 물류창고 있죠?

그렇죠.

그쪽 부분이 드림하우스 뭔가 그런 게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쪽 부분, 또 이쪽 부분 한번 거기를 놓고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저도 그쪽이 어느 정도, 어떤… 앞으로 어떤 시설이 거기에 계획돼 있는지 저도 좀 자세하게 그쪽은 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하나로마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 예. 거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예. 매입해서,

그리고 제3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인데,

거기는 농협 자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앞으로 복지관이 거기다 예정이라,

아니, 국장님.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지만,

예정인데,

그게 과연 몇 년이 지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민들 역시 그렇고 제 이야기 뜻은 임시 청사를, 동 청사를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하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늘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팽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정이죠, 예정. 부지는 확보했지마는,

예.

앞으로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파악을 하니. 그래서 빨리 그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쪽은 한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성용순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이쪽 한번, 제가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만 거기에 앞으로 각종 그런 시설들이 예정이 돼 있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은 행정절차,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만,

어디, 그 제3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그 물류자재창고센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저는 당초에 지금 있는 현청사 그 부지를 조금 활용을 할까 생각했던 거고요.

그 어떻게 활용을 해요? 거기를.

아니, 그 건물을 다 부숴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 뒤에 사무 공간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전봇대부터 다 또 이설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그…

거기 들어가는,

아니요.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예.

가설건축물 비용보다는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단, 거기에 예정된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참 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신인동 주민센터 그 신축이 앞당겨지지 않겠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신인동 주민센터를 철거를 하고 거기 신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길가 쪽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참좋은.

예. 참좋은.

그 중간에 오래된 그런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어쨌든 철거를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것까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신청사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제가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기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금만 많으면 그 일대 다 사도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2026년도 청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저는 어느 정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앞 철물점 허름한 집 하나,

그렇죠, 거기 있죠.

그걸 매입을 하면 그 모양이 지금 정확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집을, 입구에 있는 한 집을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여태 나온 부분 그쪽 부지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인데 한번 단가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해봐서 가급적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 부분은 디테일하게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중앙동.

중앙동은 그쪽은 소제 주거환경사업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고요.

왜, 왜? 왜요?

거기 공공용지도 있고 별도의 공공용지 확보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대동도 마찬가지고 LH에서 사업하는 그 부지 내에 청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소제지구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지가 한 10년 됐어요, 10년.

예.

거기 이번 동 순방 때에도 주민들께서도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를 못해요,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행정은 고사하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양질의 서비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나래관도 밑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의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신인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SK뷰 있죠? 거기 공공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옮기지 못했어요. 옮기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외라는 거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지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제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고 진행된 지가 구성지구보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구성지구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되겠어요? 소제지구가. 그냥 마냥 소제지구 개발되면 그 안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으니 거기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거 10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한번 주민자치회의 때나 통장협의회의 때 한번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목소리를 한번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톡톡투어에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도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동 청사 신축 대상은 6개 동에서 지금 중앙동이 사실 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중앙동입니다. 다른 지역은 일정 부분 그래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지금 사실 확답은 못 합니다. 여러 가지 거기 걸려있는 각종 사업이나 동 위치가 어느 정도 또 들어와야 그 지역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역을 좀 어느 정도 한번 찾아서 비교 분석하는 건 조금 가능합니다만 아직 거기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한번 그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나래관도 있고 그 앞에 개발하고 나면 그쪽 부지도 어떤 분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들이 어디 어디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지금 소제지구 같은 경우 계룡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발을 뺐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시행자를 모집을 하고 있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그렇죠? 지금 없어요, 거기.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언제 돼야 되겠지만 기약 없어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소제지구, 이 중앙동 주민센터 얘기 나오면 소제지구, 소제지구… 1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다른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자 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 의장님 말씀 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간식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건 죄송합니다, 금년 분.

그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그 자체는 아까 제가 입구 부분 한 집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뒷부분은 저도 지금 못 봤고 그게 그렇게 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이 또 들고, 그 부분은 한 번이고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나이도 고령화되고 그 후계, 이어갈 봉사자들이 사실 가면 갈수록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조직이 하나 있고 3개 대학에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제가 거기 간담회를 지금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또 제가 같이 간담회 통해서 안건을 받아서 저희 자매결연 축제 때 대학생, 청년들도 저희 구청 버스로 다 데리고 갈 계획이고,

그 부분 점차 확대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세원관리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하나은행 은행장, 또 부은행장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장님 예방을 했더라고요.

예.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은행과 대전은 함께 한다.’ 그런 문구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은행하고 그렇게 만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대전은 하나은행과 함께한다.’

예.

공감은 합니다. 당연히 하나은행과 함께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 금고 운영에 대해서,

예.

우리 자체적인 얘기예요.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논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을.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4년 주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곧 하나은행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한 적은 없더라고요.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심도 있게 제가 연말에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개 구청 협의를 해서, 각 팀장님들이 담당자입니다.

예.

팀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어떤 방향로 나갈 것인가 서로 공조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1월 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북구라든가,

그렇죠.

남구라든가 광산구… 그런데 광주 북구가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약속을 못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구라든가 광산구, 그다음에 대구는 수성구를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오니까 저희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 부분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낮았었고요. 지금 광주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는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 금리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가 1% 수준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금고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 27일 날 시구 정책조정 간담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부시장님 만나서 얘기하는 간담회가 있는데 안건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예.

안건 내용은 시 금고 지정할 때 그 평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 항목에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어달라. 사실상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5개 구 협의를 통해서 협력사업이라든가 최저기준 설정, 금고 지정을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자,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3월 중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동구 금고지정 운영 규칙 제5조에 보면 약정 기간 3개월 전에 저희가 공고를,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6월부터 입찰공고를 해서 8월 중에 금고를 지정을 해서, 9월에 약정 체결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돼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담아서 2025년도 금고 선정할 때 금고의 운영성,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은행들이 사활을 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견해가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못 미치는 기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 북구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예.

거기가 12억인가 되고 저희가 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약정금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정금리.

예. 그렇습니다.

약정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협력사업비를 폐지를 하고 약정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이자율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예. 의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약정금리는 저희가 기존에 2021년도에 약정할 때 그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기준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도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지만서도,

예.

의원님께서 협력사업비를 없애고 이자율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이익이다, 그 말씀이고,

예, 그렇죠. 저도 거기에,

예. 뭐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만서도, 또 이게 저희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5개 구청 협의해서, 또 시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148억을 받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행안부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을 아마 공론화돼서 좀 더 지자체가 발전적인 금리 기준점부터, 금고 선정할 때 그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어찌 보면 저희들이 낸 세금이 합쳐져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은행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치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예치를 하는 거니만큼 이게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안에 세부적인 계약 사항은 그거는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력사업비만 공개를 하지 내부적인 그런 계약 조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약정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에서 금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5개 구로 번져나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 아닌 부담도 갖고 계실 건데 협상을 잘해달라는 그러한 주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진심동행론’이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와 하나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죠? 보증료.

예.

이 보증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4억이네요, 4억. 그렇죠?

제가 그 정확한…

4억이에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구청이 2억이고 하나은행이 2억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낸 거예요. 이것도 조정 가능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예.

저희가 1억 내고 하나은행에서 3억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상공인, 영세상인 하시는 분들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이자를 3%를 지원을 해 주고 하나은행에서 몇 프로입니까? 2점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3%예요. 우리가 3%고 하나은행에서 2점 몇 프로인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토털 6%가 안 되는 그런 이자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예치한 예금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잖아요.

예.

3%. 2점 몇 프로, 6% 가까이 이자를 받은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예.

그러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하셔야죠.

예.

하나은행이 3% 하고 2점 몇 프로는 우리 동구청이 이자를 내는 걸로.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저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가면 갈수록.

예.

그러면 은행은 살찌고, 사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잘해왔지마는 부족하니까 더 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협상 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의장님! 여기 의원 한 사람이 금고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손듦) 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열심히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인)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