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미래세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4년 주요성과, 25년 역점과제, 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인구시책을 추진하였고, 원동 락공소 공연장 개관 및 글로벌 영어 축제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4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관 홍보 및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보육환경을 구축하였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5쪽,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청년 주도 행사를 실시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고 146쪽,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사업 등 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7쪽, 미래교육과에서는 천동중학교 개교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고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과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요과학교실, 과학새싹교실, 과학마을축제 개최 등 창의 융합형 과학도시 조성으로 동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8쪽, 관내 5개 대학과 관‧학협력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49쪽,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50쪽, 가족지원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해 세부사업 이행 점검 추진과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요보호 아동의 보호체계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중심의 아동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54쪽,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동네북네 북카페 4개소를 추가 조성하였고 달빛야외도서관 운영, 동구 책문화 어울림 행사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2025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국은 아동, 청년,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동구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를 강화하고 부모가 체감하는 육아 및 보육정책을 실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1번지 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19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동구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올해 중 착공하여 정주인구 유출 방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8쪽,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동구 르네상스 기반 구축 및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70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3쪽 구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올 상반기 내에 개소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5쪽 동네북네 북카페 설립입니다. 주민들이 정부와 교감을 나누는 1동 1도서관 북카페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인구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대응 TF팀 구성 등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발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동구민들을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84쪽 동구가 함께 키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과 영유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85쪽 미래세대의 성장과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맞춤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189쪽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1번지 동구로 비상입니다.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 및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90쪽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도모입니다. 대학협력사업 현황 조사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동구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91쪽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수업과 명사특강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195쪽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동구 조성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적 행복 도시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해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196쪽 아동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7쪽 학대피해아동 공공보호 강화입니다. 위기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및 보호대상 아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8쪽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 및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201쪽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독서환경 조성 및 지원입니다.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북카페 6호점을 조성하는 등 주민자치형 북카페를 운영하여 일상 속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02쪽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친화적인 장소를 확충하고 이용자 맞춤형 특화 공간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03쪽 구민의 참여로 활력이 높아지는 독서문화 행사입니다. 책을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문도시 동구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설 국으로 동구의 인구정책 추진 업무의 총괄적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 중심의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인구정책과 소관

의장님.

예. 이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신설된 미래세대국 국장에 임명되신 걸 한번, 다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셔서 아마 이렇게 힘든 인구 또 미래교육에 관련한 과의 국장님으로 임명되신 걸로 알고요. 인구정책과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18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원동 락공소 관련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게 사실은 조금 자체 수입을 내면서 락 공연장을 운영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탁 수탁받은 업체에서 잘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5년도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동구 락공소하고 정동문화사, 청년마을 연계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동 락공소는 24년 초에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공모를 당초에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했으나 좀 운영이 어렵기도 하고 본인의 이제 이유, 그 개인적인 사유로 위탁을 포기를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선정을 할 때 한 8개 단체가 이렇게 응모를 해서 이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 거기는 이제 밤에, 기존에 하시던 분은 재즈, 재즈를 위주로 해서 밤에 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그 원동 락공소 인근의 그 환경을, 아시다시피 물론 밤에까지 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 인프라가 조금 더 진행된 후에는 야간에도 어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낮 시간대 운영하는 게 좀 낫겠다, 라는 저도 그런 의견이고요. 새로운 사업자의 아이템은 현재 거기 정동문화사가 있습니다. 그 정동문화사는 저도 가끔 가보면 1일 한 400~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점심때쯤 저는 가봤는데 줄이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시부터 6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선정된 그분은 거기에서는 그 정동문화사 시간대에 같이 연계해서 현재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문화사를 이용하는 그분들이 이제 빵이라든가 다과를 구입하면 그 구입한 사람들이 이 락공소에서 그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면서 그 빵과 함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그리고 거기 보면 청년마을이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마을에서 개발한 청년들이 만든 그런 굿즈라든가 그런 거를 동시에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낮 시간대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이제 DJ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카페도 팔고, 아니 커피.

단순 공연은 아니고 요청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정도, 생각하시는 게.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카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LP판 이런 게 좀 없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했던 그런 LP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 공연도 좀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공연팀이 5개 팀 정도 활용해서 공연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 몇 회, 월 몇 회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은 최소한 연간 90일 정도는 공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은 기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공연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하시면서 이 락공소에 대한 부분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각 동에 계신 분들한테도 방문을 해서 좋은 공연도 열리니까 방문 좀 많이 해 주십사, 라고 PPT까지 띄워 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원동이라든지 인동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 데 있냐. 근데 사실은 문 닫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야간에 얼마나, 며칠 못 하고 문 닫았던 거 다 알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런 공연장이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계속 연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여기가 국‧시비가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도 그렇고 공연 장비도 구입을 다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전 사업자가 나가면서 이 구입 장비에 대한 인수인계는 잘 됐나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인계인수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한테 인계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 그 부분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달 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면 업무 파악을 좀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전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또 저도 복지환경국의 노인장애인과에 있었기 때문에 흐름 정도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올 25년도 계획안이, 세우셨던 걸 보고는 받으셨죠?

예.

업무보고니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큰 이슈가 어떤, 몇 가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그러면 있으세요?

이제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 운영에 관한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수탁업체가 올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예.

2년 동안 관리감독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최소한도 사업계획을 잘 받으시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설까지 투자를 하고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서 잘해 달라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드렸었는데 23년도, 24년도까지 관리감독을 안 했던 부분은 12월달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업무보고 이전까지도 오지 않아서 제가 3일 전에 요청을 했더니 아직까지 안 옵니다. 저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했던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셨는데요. 5장으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저 행감 때 과에서 오셔서 보고한 내용하고 또 금액도 틀려지셨어요. 그러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저도 이해하고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감 때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25년도에 저희가 24년도에 저희 3억 원 구비를 세울 때 조건부, 잘 운영돼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금액인 거고요.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24년도에 지도점검을 했는지 행감에서 여쭤봤는데 지도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자료 요청을 드렸고 그러면 그 자료에 맞게끔 25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잘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는데 그 이전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서 1장, 세출예산서 1장으로 총 5억 7,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셨어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25년도 청소년수련원이 잘 사업을 수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급하게 점검한 사항을, 이제 작년도에 한 12월 정도에 이제 점검을 했고 이제 그 팀도 직원 전체를 가동해서 일단은 점검을 했더라고요, 하루 연장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결과를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그 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해서 잘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도와주면서 25년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에서 23년도, 24년도 매년 청소년수련원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장방문한 거,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25년도도 계획을, 과에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24년도 최종적으로 연간 결산서를 확인하셨냐, 라고 과에,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직 안 나왔답니다.

이제 결산서는,

예. 결산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1개월 안에 제출받기로. 지금 과하고 국장님도 보셨으면 일단 위수탁 협약서부터 잘 확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행감 때 지적받으셨던 내용들이 올해 잘 집행, 잘 수정이 돼서 청소년수련원이 다 활성화되려면 과에서도 신경 써주셔야지 계속 이런 부분들 행정 부분으로 저희가 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도점검 현장에서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총 5가지 점검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는 ‘시설물 및 관리 직원의 안전 취약’이라고 해서 경비보안업체 사용, 이 1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안전점검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월달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점검 결과 제출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인해서 위수탁 업체에서 요청을 한 자료가 왔습니다. 지도점검이 채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일 중요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도점검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까지는 사실 조금 지금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구에서 지도점검 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그런 대처 미흡했던 점은 바로 해당 과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차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저희 이제 해당 부서나 국에서도 그런 역할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소상히 그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가 마지막 계약 해예요. 그러면 그 위수탁 업체에서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또 재계약도 하고 싶으시고. 근데 행정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도점검 하시고 위수탁 업체 이 업체가 이런 청소년수련원을 처음 위수탁 받은 업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 라고 첫해에서도 많이, 23년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째 과에서는 지금 국장님까지 바뀌시고 과장님이 세 분 바뀌시는 동안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 달 사이에 위수탁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올라왔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미래세대국에 국장님 처음 첫해 올해 출발하시는 국이고 또 신설된 과에서 여러 업무들이 변경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요.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부분들의 업무 잘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잘 추진을 해야 되고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과에 요청드린 자료는 있거든요. 그것도 국장님 살피셔서 꼭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작년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4월에. 그래서 어린이집 AI 푸드 스캐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대상하고 예산을 보니까 만 3세에서 5세 유아, 그러니까 88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전 관내 어린이집 42개소에 78개 반이 있어요. 이제 이 전체 어린이집 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할 건데 이미 이제 현황은 다 파악하셨을 거고요. 사업설명회를 이제 3월에 개최하네요?

예.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3월에 자세히 설명회를 갖고 설치를 하려 합니다.

이 푸드 스캐너의 기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설명을 합니까?

저희가 내용도 설명을 하고 이 설치할 업체에서도 와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려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 스캐너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푸드 스캐너를 이제 설치, 일단 대상은 조금 이제 이게 들고 가서 식판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 그 영양소가 얼마 정도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캔을 해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캐너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아이들이 그거를 이 영상으로 송출할 때 좀 재미있게 이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송출이 돼서 그 밥을 먹고 나서 또 그 이제 잔반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이의 영양을 체크를 한 것을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그 전송이 돼서, 그러면 내 아이가 오늘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해서 엄마가 집에서 그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식단부터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미지화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량이라든가 또 잔반량을 데이터… 또, 화해서 식단 관리를 같이 하면서 영양 관리를 해가기 위해서 이제 AI 푸드 스캐너 도입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사분들이 이제 첫 도입 시기에 업무량이 과중되거나 또 이제 아이들한테 잔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줘서 오히려 이 식사 습관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학부모라든가 교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도 아마 다 대비하고 있으시겠죠?

이제 교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손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설명회 할 때 의견을 더 수렴해서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배려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파악하셔서 행정적 지원을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보급이 이제 올해 4월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보급이 될 텐데 보급 시기에 저희 이제 동구의회 의원님들께도 현장을 좀 가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총예산을 보니까 이제 8억입니다.

예.

국비가 70%고 우리 구비 30% 편성이 됩니다.

예.

이 스캐너 한 대당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의원님, 예산까지는 지금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만 제가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대 기준 예산이 있을 거고요. 이 1대를 또 설치하는 또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8억 총예산 중에서 42개 어린이집에 42대가 들어가는지, 반은 78개 반인데 그 78개에 모든 스캐너가 다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릴 건데요. 스캐너는 아이들이 스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캐너 하나씩 다 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렇게 다 일단은 들어가,

서버가 있으면서 아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각각 스캐너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수 있나요? 방법적인 건.

이거는 지금 8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업체가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업체는, 그 전문업체가 지금 보니까 지자체별로 또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업체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이행하셔서 또 어린이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설치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국장님, 저출산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심각한 게 더 매년 인구가 줄면서 사망자보다 어린아이 출생자 수가 더 적은, 사망자 숫자가 많은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라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조금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나…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힘차게 미래세대국까지 신설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실하지 못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1월 31일 자로 우리 동구 인구가 21만 9,439명이에요. 21만 9,439명. 그랬는데 2030년도에는 26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5만이 증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갖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아파트, 신설될 아파트가 한 세대가 6만여 세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대에 유입될 인구, 인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21만 8∼9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규로 입주할 그런 아파트가 30년까지 한 3만 2천 세대, 3만 2천 세대에 대해서 그 2명씩 정도로 봐서 지금 1인 가구도 많긴 하지만 6만 4천 정도 늘어날 걸로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한,

국장님.

예.

그거는 우리 구 추산이지요. 지금 보면은 분양도 세대가 안 된 세대가 많고 더군다나 우리 특히 동구는 지역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지역조합은 빠르면 15년이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5만을 5년 뒤에 해온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인구 유입도 한 2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미미하지만 저희는 이제 2030년에서 크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만큼 노력하겠다, 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수치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세대국까지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뭐 단순히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던 일들을 통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세대국 조직 개편의 이유는 그 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홍보실에 있었던 업무이고요. 그 청년, 청소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개발협력실에 있었고 보육이라든가 그 청소년 업무는 또 여성가족과, 복지환경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 일단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미래세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한 뒤에 새로운 업무 추진, 그런 게 비춰지지를 않아서 지금 궁금해서 국장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를 집중하고자 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해에 인구정책 위기 대응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참여를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7억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구는 겨우 3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벌써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구, 유성구하고도 차이가 인구 2배씩 나는데 그런 면에서도 공모사업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대전시에서도 우리는 3억 정도고 다른 유성구, 서구는 뭐 7억 정도면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같은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데. 그러면은 25년도 또 이거 공모사업에 지금 이번에도 했잖아요. 응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24년 거 말고 새로운 탁월한 개편으로 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뭐 그냥 아직 발표된 부분이 아니라 실제는 어렵지만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다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제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 지금 이제 시에 공모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작년하고 좀 뭐 탁월한 게 있어요? 좀 변화가 있나요?

그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그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산모도우미가 6개월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12개월 그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왜 우리 동구가 좀 부진할까, 왜 같은 공무원들 똑같이 시험 보고 같은 일하는 환경인데. 그런 게 참 아쉬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국장님, 기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국까지 신설을 했으니까 예전하고 좀 틀리게 외부에서 볼 때 각 부서가 부서 하던 일들 뭐 그냥 다 통합해서 하나로 세대국 만들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조금 뭔가 다르게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좀 우리 구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타구에 뒤지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성영순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세대통합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이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이거 말고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을 보면은 제일 그래도 큰 비용의, 큰 사업비의 공모사업에 잘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워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세대국이 그 인구소멸하고는 가장 밀접한 국이에요. 아이를 낳아서부터 엄마 품을 떠날 수 있는 청년까지가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를 다루어 주는 것이 미래세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책임이 있고요. 앞전에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차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고 진짜 이 업무보고 책자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24년도에 각 과에서 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편철했다는 거, 그거밖에 큰 의미가 없는, 그 미래세대국이라는, 구청장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많은 기대했던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최종 설계용역 보고를 지난번에 했어요. 국장님 그때 같이 참석했잖아요.

예. 1월에 했습니다.

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사분은 크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나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전면에 유공패널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그쪽이 남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계속 이렇게 쪼여진다는 건데 그 유공패널로 전면을 가린 그 부분에 테라스, 휴게소를 겸한 테라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유공패널로 햇빛이 들어가서 테라스 사용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거기 휴게 테라스를 해놨으면은 휴게실로 쓸 수 있게끔, 나와서 강당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잠시 그 맑은 공기를 쐬고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한번 꼭 좀 살펴보셔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내용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그 정리가 완료되면 의원님하고 그 신인동 주민분들께 최종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183페이지에 원동 락공소 그게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원동 락공소하고 정동문화사하고 청년마을하고 다 연계해서 이렇게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동문화사에서도 음료를 판매하죠?

예. 판매합니다.

빵도 하고.

예.

여기 원동 락공소는 그 음료만, 그러니까 카페 형태로만 가는 건가요?

락공소요?

예, 낮에는.

낮에 공연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카페를 커피, 블렌딩 커피를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은 정동문화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쪽 락공소에 와서 그 음료를 주문해서 같이 연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락공소 하시던 분이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롭게 위탁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동문화사하고의 관계는, 정동문화사에서 위탁을 받은 건가요?

아니,

아니죠?

다른 분, 다른 분이 받았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그분들 간에,

협업을 하신 거예요?

예.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락공소는 낮에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도 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만, 현재는 정동문화사 운영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동 락공소도 실은 사업비가 저출산 뭐 그런 걸로 해서 인구소멸 그런 기금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락공소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저희가 주는 건 없어요.

아니, 아니. 사업비가,

아, 사업비가 그건… 그거 받은 거는 청년공간으로,

청년공간.

공간 조성비로 해서 이제 저희가 받은 겁니다. 8억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원동 락공소를 처음에 마련을 한다고 할 때에 되게 기대가 좀 많았었어요. 재즈 카페로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여튼 간에 카페로 전락하고 마네요. 그죠?

예. 밤에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거기를 락공소를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그 주변을 좀 훤하게 해 주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진입이, 좀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서워요, 그 거리를 가기가. 그리고 찾기도 어려워, 거기를 찾기가.

잘 안내, 홍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간판을 전자, 그 전광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 주변이 조금 환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잘 홍보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동문화사, 실은 정동문화사도 눈에 잘 안 띄어요, 정동문화사도.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언제 이거 어긋나면은 그 소비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 SNS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편파적인, 어느 편집되어 있는 그러한 이용자만 있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 관련 부서에서 이용자들을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아무나 선호할 수… 우리 성심당 빵집이 아무나 가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줄 서기 어려워서 가기 어려우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사다 달라, 뭐 손자들한테 사다 달라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빵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만 찾는, 가서 보면 줄 서 있는 거 보면은요. 나이 든 사람은 옆에 가서 못 서겠더라고요, 민망해 가지고. 다 젊은 애들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좀 넓게 이용자들이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거는 지금 시행이 되기 전이라서 섣부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락공소하고 그 정동문화사하고는 윈윈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역적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 락공소를 만든 그 효과가 있는 거고 정동문화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청년마을은 같이 여기에 그냥 연계만 되어 있다 뿐이지 청년마을을 이용한, 우리도 청년마을 가봤지만 청년마을을 이용해서 가서 빵을 먹고 할 만한 공간이나 환경 여건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업비에 걸맞은 그 생활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도 되고 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정주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에는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 인구소멸 그쪽으로는 조금 같이 걸맞은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기는 이제 청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을 통한 SNS나 인스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타깃층이 그렇게 거의 돼 있다는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전 연령층에 타깃이 돼서 이 공간과 그러한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생활인구가 늘 정도의 그런 효과가 나도록 저희도 한번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예.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국장님, 196쪽에 보면 우리 구에도 지역아동센터 돌봄하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5개 되고 일반 돌봄센터가, 다함께가 6개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밤에 갑자기 나온 뉴스 보셨지요?

예. 학교,

돌봄, 학교 돌봄에서 초등학생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 그거를 볼 때 학교에서 정규 교사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을 보면은 우리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 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바뀌고 들락날락하잖아요, 외부인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검증은 어떻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에다 내려보내요? 교사들.

아동복지교사를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한 분 정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성폭력 이런 것들은 아마 의무적으로 저희가 조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좀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정규교육을 하는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고 교육 같은 거 할 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국장님, 이제 동구통합가족센터가 곧 개소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예, 예.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는 되고 있고요. 6월 정도 현재 개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 각각 독립 운영,

예.

주체들, 가족센터 운영 주체는 이제 모집이 끝났고.

예.

예. 다함께돌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체들도 확정이 됐나요?

지금 다함께돌봄까지는 운영 주체가 저희가 공개모집에 선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모집 중에 있고 2월 중에 운영자를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수탁자가 결정이 2개는 이제 결정이 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모집 중이고,

예, 예.

이제 위탁 결정이 난 수탁기관은 혹시 개소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공간이 3월 중에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이제 4월 중에 그 감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일단 공간구성은 전체적으로 다른 공간은 다 저희가 이 예산에서 해 주고, 공간구성은 해 주고. 그리고 다함께돌봄만 별도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공간구성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시도록 이렇게 준비했다가 개소 딱 되면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심사할 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거기 제안서 다 받아서,

예. 제안서 받고,

예, 예.

예. 운영 경험이라든가 당장 이제 개소하게 되면은 대상자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제 바로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 단련이 될 텐데, 그런 것들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우리 과에서 섬세하게 이제 조율하겠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탁기관에 좀 요청하는 어떤 사업들도 있을까요?

그 사업은 예를 들어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만약에 거기 선정이 되면 위수탁 협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담아서 협약을 합니다.

아, 서로 협력에 의해서 협약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요. 이제 주변 주민들께서도 가족센터가 동구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인근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근 아파트들에서 당초에, 건축 전에 요청했던 민원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준공하기 전에.

예.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은 섬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입주자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요청한 사항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되면 그것도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당 회장님께서 주신 안이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도입부부터 해서 입구까지 원래 이제 아파트 옹벽이 있었었는데 그 옹벽에 대한 아마… 민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준공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용순 의원입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196페이지 ‘아동 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해서 이렇게 3번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으로 건전하고 독립된 사회인으로 육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사업’하고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자립수당’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실은 이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그러한 아이들이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먼저 경계선지능아동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장애인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지능이 조금 낮은…

예. 경계선인 아이들.

예. 거기 이제 종합심리검사 비용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같은 국에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분 이제 부모라든가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이랑 다르지만 생활보장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도 무엇인가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호종료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예. 여기 보호종료아동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저희 아동보호팀에 사례관리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시에 또 어떤 기관이 있더라고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고 시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사례관리자 4명이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주고 처음에 천만 원, 오백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조금 관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나 시에서도 전담직원이 사례관리자들이 있지만서도 실은 보육시설에서도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 원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집단으로 규제된 생활 속에서, 생활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깐 이렇게 사회에 적응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 가지고 이 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사회로 나왔을 때에 사기를 당하고 해서 돈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계기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종료아동들에게. 우리가 보호하고 있던 아이들이 사회로 혼자 나왔을 때에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은 이게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일들이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잘못됐다가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퇴소를 해서 이제 자립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걸러서 이게 그런 연령,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시설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가정위탁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는 사례관리, 구나 시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은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아닌, 일반 아이들 중에서 이제 탈선해서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거지 않아요?

아니, 자립해서 나온 그러한 종료아동들에 대해서도 퇴소해서 5년간 자립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성장기고 성인으로서 잘 정착하고 사회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번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은 일반, 여기에 지금 관리되는 아이들은 일반아동이나 다 똑같아요? 보호받고 있는 양육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이렇게 엄마,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이나 다 똑같은 대상자인 거예요? 여기에 이,

아, 저희가,

경계선지능아동은.

경계선지능아는 사실 표시는 안 나잖아요, 외부적으로. 이제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는 표시는 안 나는데 한 학급당 2, 3명 정도 있고 또 저희 전체 인구에 한 몇 프로, 13%에서 한, 저희 29만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게 예상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발굴을 해서 저희 제도권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누락됨이 없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록되는 아이들은 지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해서 판정받는 것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판정받는 것까지 사실 지원해 주는데, 이 경계선지능아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아름다운복지관 같은 데도 장애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 산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저희 제도권 내로 돌아온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안내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1번에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함께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다 있기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해요?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지도점검은. 그리고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렇게 맞춰서, 정부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기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당신들은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위탁돼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거기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27개소예요?

25개소.

25개소요?

예, 예.

이 25개소가 보면은 다 천차만별의 능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그건 아시죠?

예, 예.

잘하는 데는 진짜 ‘우리 아이를 보내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센터는 ‘아유,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지’ 할 정도의 아주 운영이 조금 부실한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도감독을 하시니깐 잘 관리가 되겠지만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도점검을 할 때에 평가리스트를 갖고 가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가지고 1, 2, 3번에, 순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고 진짜 처지는 데가 있으면은 끝에서 1, 2번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지도점검… 그냥 가서 운영비 잘 썼나, 못 썼나 이것만 보면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나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저기를, 바탕을 안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의원님 말씀 일단 잘 알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면,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페널티도 줍니다. 그 인센티브는 이제 상위그룹에 잘한 데는 이제 3년마다 하던 점검을 이제 좀 줄여주고 그거를 한 번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금씩 뭐 10%, 뭐 몇 프로, 몇 프로 해 가지고 잘못된 데는 보조금을 이제 조금 감해서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구는 보조금이 삭감될 정도로의 그런 열악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100%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또 이제 환경이 열악한 센터에서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그것도 좀 안내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은 다 국‧시비예요, 아니면은 구비도 들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예산은 거의 국‧시비지만 저희 구비도 일부 들어가죠.

구비에서는 시설비, 시설개선, 그러니까 기능보강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서는 일부 수당, 수당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예, 예.

아, 인건비.

예, 예.

아,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거구만요.

예. 장기근속수당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평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정기적인 평가고 실은 신중을 기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받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딸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거는 구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갈 때에 평가를 해 가지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거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구비로라도 작은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하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큰 저기… 센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시설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탈화시켜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가게끔 수준 향상을 시켜주려면은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이 25개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살펴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도 작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실은 가장, 이 시설 중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하고 접촉해 있는 그런 센터인데 이런 데를 향상시켜 줘야지, 끌어서 올려줘야지 지역이 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잘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지금 많이 발전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직 이제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강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하고, 이제 국공립도 같이 이제는 가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은 한 예를 들면은 리더스시티같이 천동3구역 4, 5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를 했어요. 거의 60∼70%가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국공립도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블록별로. 그러니까 4블록, 5블록이.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4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기 타고 있는 아이들이 159명과 16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정원보다도 곱하기 2, 3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설치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또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사실 똑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만 한 명 더 주나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30명 넘으면 한 명 더 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모니터링해 보고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데 명수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수요자가 많은 데는 실은 개소 수를 늘려주든지 해서 아이들이 똑같게 받을 수 있어야지, 다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에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국공립어린이집, 아까 본 의원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대기 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기 다함께돌봄은 안 생겼어요. 그렇듯이 다함께돌봄이라도 좀 이렇게 생겨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이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인 데는 하나를 더 둬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그냥 단지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긴단 얘기예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현재로서 2021년 6월 이후인가 이렇게 인가 맡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의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가 의무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리더스에도 이제 다함께돌봄을 설치는 가능한데, 여기는 아마 인가일이 그 이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또 그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측이랑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한번 챙겨 주셔야 돼요.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그렇게 근 150명, 160명이 대기 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밖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니깐 이런 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저기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예.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제도가 그렇다면은 그거를 자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하셔야지 제도가 그렇다고 가만히,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지역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국장님, 201쪽이요. 동네북네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6호점까지 만들게 되잖아요? 조성하게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게 올해까지 포함해서, 산내동까지 포함해서요.

한 개소당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한 곳만 조금…

지금까지 다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개소당 1억 좀 넘게 들어갔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6개, 6호점까지 있으니까 대략 계산은 되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민선8기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초기부터 이 1동 1북카페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필요한 사업이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운영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실태점검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나요?

예. 북카페는 이제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거기,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지금 인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국으로 다시 이제 발령받고 북카페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이렇게 현지 방문했고요. 갔을 때 다 좀, 운영은 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효동, 가양1동 이런 데는 이용 인원도 많았고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이용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효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예. 제가 갔을 때는 좀…

가셨을 때,

예. 직접 갔습니다. 동 청사 내에 있어서,

알리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셨습니까?

직원이 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 인력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고. 그죠?

예. 4시간 하면 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쭤봤냐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북카페에서 개인적인 사모임 장소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소란스럽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방해한다, 라는 민원이 자꾸 의회로 들어옵니다. 그중에 효동이 있었고요. 이게 또 학부모들이 방문을 했다가, 그래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도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부서에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효동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고요. 사실 이제 북카페가 조용하게, 이제 이용하는 도서관의 기능도 있지만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양1동 북카페 현장 가보니까 격리돼 있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관해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조금 분리를 해서 좀 조성을, 이제 공간이 물론 좁긴 하지만 여력이 된다, 라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자원봉사자와 특정 학부모들이 사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 내용, 아유… 제가 확인해 보고, 사실은 그거는 공공의 공간이고,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이 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북카페는 공공시설이니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카페의 본질 취지가 변질되는 걸 좀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규칙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이용 수칙을 저희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안내판, 안내 정도 해서 그분들이 정숙하게 이용하고 이제 사유화되지 않고 타인에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지금 정용 의원께서 북카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요, 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이 위탁한 새마을회에서 직접 주최하죠?

아, 예, 예.

예. 혹시 그 교육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살펴보진 않았고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예.

아까 이제 특정… 회? 그러니까 봉사 인력이 사유화하거나 시끄럽게 분위기를 좀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 안에 소양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도서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서 전문인력을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분류코드, 서가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지만 자원봉사자로서 역량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 교육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기관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 손듦)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는데요.

예. 미래세대,

지금 우리 동구가,

예.

인구가 21만이고 16개 동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전 시내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지요?

아, 제가 기존에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 유성과 서구가,

아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

시립도서관, 제2시립도서관 우리 가양2동에 생기지요?

예, 예.

스마트도서관 있지요?

예.

지금 3호점까지 했지요?

예.

그러고 일반도서관 또 있잖아요. 홍도동, 용운동, 가오동 뭐 무지개,

예, 예.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있지요?

예, 예.

스물 몇 개.

아, 작은도서관은 30개가 있습니다.

그래, 30개 있지요. 거기다 또 동네북네 북카페 해 가지고 6호점까지 했지요?

예, 예.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다 독서 분위기를 가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보니까 6,200씩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도서관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동구.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도심이라 인구분포가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서구나 유성보다 새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관리만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 정말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월 2회씩 순회 방문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데 작은도서관은 한 번도, 한 군데 방문 아직 못 하셨지요?

작은도서관은 제가 성남작은도서관 제가 방문해 봤고요.

거기 말고는 안 하셨잖아, 지금 30개 중에서.

용전동에 푸르미르? 예, 거기 방문했고,

근데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첫 번에 가셨을 때.

성남도서관은 나름 잘 돼 있었,

거기는 원래 도서관이 축소해 갖고 작은도서관으로 내려온 거라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있지요. 근데도 거기 손님, 아니 손님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돌려라,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한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서관이 많으면 관리만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매년 나가요. 매월 나가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새로 미래세대국으로 오셨으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한 번만 쭉 돌아보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형편이 어떤가.

예, 예.

예. 꼭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현황 파악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정말 많습니다. 북카페, 시립도서관 개소할 거고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도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제가 성남동하고 용전동 푸르미르 두 개.

아, 푸르미르 다녀오셨어요?

예. 그게 공립이어서,

예, 예.

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예, 예.

예. 거기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예.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운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현장에 가보시고도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셨나요?

활성화 차원, 공간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예. 앞서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운영관리 좀 철저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지금 작은도서관에,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총 30개 관이 있지마는 현재 저희가 시비‧구비 지원을 지금 50 대 50으로 받고 있잖아요? 6,200만 원을.

예, 예.

지금 20개 관만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나머지 10개 관들은 지원받는 것도 일단 문체부와 또 우리 단체에서,

점검을 통해서.

예. 등급을 받는데요.

등급대로 해서, 예.

A등급 받는 곳은 또 꾸준히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도 3개소 정도 되는데 한 군데는 등급을 굉장히 잘 받고 나머지는 등급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한 작은도서관에는 전문강사를 파견한다고 하셨어요, 201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근데 이분, 전문강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계신다,

아, 배치되신 분들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라고 하시는 거,

미미하다. 예, 예.

예. 잘… 그런데 이제 저희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 선발해서 배치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작은도서관이 최근에 폐관이 됐습니다, 효동에 샘골마을문고에 보면은. 지금 현재 휴관. 그리고 또 이 폐관이 되었을 때 도서에 관련 책들은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하시는지.

아…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그게 이제,

폐관이 됐을 때 3년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시고 특히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 제일 아래 보면은 ‘시니어 세대 독서 문화 지속을 위한 시니어 특화 강좌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사실 미래세대국에 대한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되게 관심도 갖고 앞서서 박영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24년도 업무보고와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서 많이 좀 실망을 했고요. 특히 시니어 특화 강좌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구가 워낙 지금은,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문화,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지속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용운동 도서관을 우연히 책을 한번 보러 가다가 큰 글자 책을 좀 봤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하는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도서관에 일부 배치를 좀… 비치를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분들도 시간적인 여유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너무 바빠서 책을 접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느라 이런 여유적인 문화나 이런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큰, 책, 글자의 이런 책을 좀 우리가 비축해서 이분들이 좀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 없이 좀 하시면 어떨까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 구가 어르신 인구가 23% 정도의, 그렇게 초고령화인데요. 그분들도 이런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독서가 또 치매에도 큰 효과가 있고 많은 도움이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이제 도서운영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관심도 굉장히 많으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도서구입, 그리고 프로그램에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식, 일상 속 책 읽는 분위기 확산’ 두 번째 보시면 ‘우리마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201페이지요.

아, 예. 이거는 이제 관내 독서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해 주고 도서구입비 등 지원해 줘서 그런 독서동아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203페이지에 있는 독서 문화 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아, 이제 동아리로 구성이 돼 있으면 저희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에 그 동아리를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그분들의 동아리를 꼭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저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그런 동아리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테니 공모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고 그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운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예. 동아리가 있는데 잘되고 있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는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이 가능한 5명 이상의 회원으로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178페이지 저희 동구 도서 추천단 운영하고는 또 별개인 건가요?

아, 그건 별개예요. 저희가 북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도서관별로 그달의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고 이제 현장에서도 추천도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도서에 대한 내역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관인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제 한 30명 정도 독서에 조예가 깊고 그러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주민이, 주민이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도 계속,

저는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추천단인 사업이 계속 몇 개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예.

여기에 보시면 물론 이제 추천단들이 있으면 도서를 추천하고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내에는 많은 도서관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갖고 그쪽에 예산을 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여건 및 방향, 2025년 역점과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3과 12개 팀으로 현재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8쪽 위원회 현황부터 211쪽 관내 체육시설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경제문화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난제 되었던 많은 현안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요, 화합, 격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212쪽입니다. 동구 최초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인 진심동행론을 시행해서 2,237명의 소상공인에게 4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153명에게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3,900여 건의 일자리를 알선해서 총 306명의 취업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구정 질문에 언급되었던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관련해서 취업필수반을 운영하여 총 3회에 걸쳐 51명을 교육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앙시앙 '동구야놀자' 주말 축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총 46회를 운영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150면 조성 등 총 8건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44억 원을 투입하여 상권 활성화, 상권 활력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216쪽입니다.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의 가시화로 일자리 창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영농자재 지원, 영농기계 보급 및 이동 수리반 운영, 농업기반시설 32건 정비 등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도시가스 25개 구간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226개소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과 격조 높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220쪽입니다. 대청호면 신촌누리길 조성 및 생태관 스마트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43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청호 벚꽃축제, 대청호 장미 전시, 동 마을 축제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축제 개최로 동구의 문화 가치를 높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제2회 대전 동구동락 축제는 8개 지역 대학과 22개의 주변 상권과 연계 추진을 통해 2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빵집 지도 제작,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트렌드세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로 동구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025년 업무 여건 및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재정 악화로 인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 민선8기 공약사업과 핵심사업이 다수여서 그 어려움은 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 속도감이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은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국은 추진하고 있는 문화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총 19건의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콘텐츠 확충을 통해 중앙시장 활성화는 물론 전국의 명물이 되는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화월통과 정원시장, 아케이드 일원에 증발 냉방장치와 대형 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준공하여 쇼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홍도동 상점과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주차 면수를 증설하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삼정지구는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 중으로 시, 도시공사와 함께 타당성 통과를 제일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체력과 성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대청호 생태공원 인프라 구축은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관 주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한터 조성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2월 6일 개관한 디지털 영상관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대전 동구 대표 축제 육성 및 운영입니다. 대전 동구동락 축제는 명실상부한 동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내외 협력 강화로 성공적인 축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세천체육공원 조성은 총사업비 6억 9천만 원으로 세천체육공원 시설을 개보수하고 구민 친화형 세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준공토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5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소비자 권익을 위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등 공모 선정에 힘쓰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사회적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고객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20억 원을 투입하는 안심 판매대 조성을 통해 상품의 안전성과 품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5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활성화로 기업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 유치를 통해 동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하소산단과 물류단지 기업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기업 친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영농자재 지원, 비료·병충해 약재 공급,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과 동물보호 추진을 위해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 등을 통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기동물 구조,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0쪽 친환경 에너지 구축과 촘촘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적 지원과 에너지 취급 업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 해소와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일상의 문화가 되는 매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심광사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개성 보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추동누리길, 신촌누리길 보행로 조성, 대청호 생태공원 한터 조성과 생태관 리모델링을 통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미전시회 개최, 효평마루 미술관 조성, 원도심 미식투어 개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타 관광도시와의 비교 우위에 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관광 축제 운영을 위해서는 대전 동구동락 축제를 더욱 고도화시켜 동구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대청호 벚꽃축제, 동 마을축제 등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과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감각적인 홍보로 동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동구 조성을 위해서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완공 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익히는 생활체육 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이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력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주요 업무가 일자리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구 자체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시행기관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예.

그중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사회에서…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던 이런 전문가들이 퇴직 후에 이런 분들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런 경험을 사회에 접목시키자, 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분들이 소속돼 있어서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떤 예절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매년 사업 수행기관이 바뀝니까? 혹시.

예. 바뀝니다.

예.

공모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계속하되 매년 공모를 다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 활동을 다 마치고 사회 경험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교육을 통해서 재배치해서 조금 더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50세에서 70세로 나이가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75세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께서 보니까 참여자 수당, 또 실비, 실비 수준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올해도 아직 공모가, 지금 3월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선정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2월에,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수행기관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활동에 있어서 어떤 금액적인 거, 경제적 보상이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말씀도 예전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공모가액, 그 예산에 대한 그런 한계라든가 제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만족도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예.

그 안에서 그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잘, 배치되는 기관에 맞춤형으로 가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다만 매년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의 연속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마는,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항상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동시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오래 했던 단체가 또 한다면 당연히 숙련도도 높고 또 업무 효율도 높겠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단체가 공모에 선정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달리 선정이 됩니다.

그래요. 국장님,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배치된 기관에 몇 명이 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는지 좀 인원 파악을 해보시고, 간혹가다 위반 사례들도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이 부분도 대전광역시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매년 수행기관이 바뀌는 상황인가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바뀐다기보다는 사실 그게 약간은 좀 저희들이 체계화돼 있어서,

예.

그분들이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점수를 좀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대 발효, 이런 리빙랩이라든가 또 넥스트클럽에서 하는 이런 ICT 융합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일자리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선정되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접수하고 접수된 기관을 시에 다시 연계해서 심사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 2차.

예.

예. 전년도에 사업 수행했던 실적이라든가 사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점수화해서 최종적으로 선정까지 가는데요. 24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거의 2억 3천 정도의 예산 대비 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좀 저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라든가 취업과 직접 연계된 산업을 매칭해서 교육훈련을 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한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 45명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내포가 돼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창업한다고 사실 많이 나가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대의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나가서 막걸리 제조를, 주조를 하신다든가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도 내보냈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하고 착근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고 사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그분들이, 교육받는 45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분들 교육 시키는 것이 실습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할 때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느냐, 라는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공모사업을 한 기관에서 최소한 한 1~2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주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여자만 배출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업만 수행할 게 아니라 만약에 취업이 됐다고 하면 조기 정착, 그리고 안정적인 구인까지도 인사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창업까지 연계를 했으면 안정화되는 그 과정까지도 지원 분야가 좀 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사업 계획에 좀 반영이 되는지, 구에서 접수할 때 어디까지 개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심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기관 모집할 때 사업 제안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공모를 할 때 수행 사업만 지금 들어가서 공모를 하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에 담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런 사후 계획,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좀 관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저희들 나가서, 예를 들면 창업했다라면 창업한 그 수치만 카운팅이 되지, 이분이 창업해서 한 달 후에 폐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만 카운팅이 되지 그분들이 사회에 얼마나 정착해서 얼마나 생존 기간이 있는지가 지금 현재 데이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사업계 계획에, 공모사업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건의를 좀 해 주실 게, 물론 전년도에 사업 시행했던 수행기관이 더 우선적으로 더, 아무래도 더 그런 전문성이 검증이 되겠지만 종합평가라든가 이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할 건데 그때 그런 사후관리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더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아니면 요청 사항에 처음부터 모집 범위 안에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제안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좀 담길 수 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218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보수로 영농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 24년도 여름에 호우피해를 입은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0건 중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한… 거의 근사치가 다 된 건가요?

예. 지금 뭐 거의 다 됐고요. 저희들이 매년 호우 때 구거라든가 농로가 많이 유실이 되고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보수보강도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마는 호우 때 항상 반복해서 유실되고 또 피해 보는 그런 것에 대한 항구복구가 사실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부분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정상인 둑이거든요. 그런데 폭우 때는 유실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런 피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의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폭우 전이라든가 이런 때, 구거라든가 이런 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대응하고 예찰을 통해서 더 강화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피해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호우피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천변이나 구거 변 그런 데에서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대부분 보면 전년도에 났던 데가 당해 연도에 나고 계속 이게 번복돼서 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실은 그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거의 응급복구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 농로 같은 경우는, 이 농로 하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농로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농로 하나로 인해서 주변의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라서 어찌 보면, 피해의 손실을 따지자 그러면 굉장히 넓은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금액보다도 범위가 넓은 거라서,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진짜 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 천변도 좀 보고 구거 같은, 특히 구거 준설 잘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좀 보강해 주셔서, 축대 같은 거 보강해 주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은요. 234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게 25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200세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일손, 인력중개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대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4억 8천만 원을 뿌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개센터는 어떻게 보면 인력중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일손을 인력중개소와 접촉을 해서 콘택트를 해서 홍보를 해서 모아서 적정한 인력을 농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00 농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농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500여 농가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 수요를 먼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사전조사를 하면 기존에 이분들이 쓰시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분들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투입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라면 인력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불어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청동하고 산내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두 분씩을 지원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한다라면 뭐 지금 산내동에서 하는 그런 포도 농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인력을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내농협이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산내농협에서 판암동이나 대청동나 이런 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다 같이 할 겁니다.

대부분 보면, 뭐 판암동도 그렇겠지만 좀 특수작물이라고 한다면 포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 포도가 보면 기존에 다른 사람의 인력을, 다른 사람의 손을 요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대농들이 없어서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인력중개센터는 그 성수기 때, 농번기 때에만 반짝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 하는 건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연중 해야 맞는 거죠. 연중 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도 농가가 대부분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포도가 꽃이 피었을 때 그 꽃 이렇게 따주는 거하고 포도가 다 익었을 때 중간에 포도 알갱이를 솎아줄 때 이런 때가 좀 약간 텀을 둔 상태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때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포도 농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한 분… 예. 한 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한 분은 걱정, 우려되는 것이 12개월을 상시적으로 쓰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일을 하는 거는 날짜로 따지자면 진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년 중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을 중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내농협에서는 중개에서만 끝나는 거고,

아닙니다. 하면은,

인건비 지원도 조금 돼요?

예.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그러니까 숙달된 그런 인력들을 좀 조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면, 보통 한 번, 두 번 해서 더 숙달된 인력을 농가에 좀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오고 또 단계적으로 그 인력 수입한다면 운영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아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없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저기… 사람의 인건비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그 인력센터를 운영한다면 저희 인건비와 그 인력센터 운영비가 같이 8천만 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예.

이제 보급을 시켰어요.

예.

어느 A 농가에 만약에 포도 순을 자르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갔어요. 갔으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인건비는 농가에서,

농가에서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그런 교통비라든가 또 교육시킬 때 간식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상황을 보고 이 8천만 원 운영비 안에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지급을 해드리고요. 농가에서는 전혀 이분들한테 다른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것 없이 일당만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일을 가면, 점심도 주고 아침 새도 주고 오후 새도 주고 이렇게 새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지침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확히 받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식대를, 그러니까 일식을 제공하고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 임금을 전액 지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히 교착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고, 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곳에서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있고, 대부분 농가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인력들이 그 때때마다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기술을, 스킬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기술이. 그런 거라서 이 기술을, 이게 생물이라서 연습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거라 되게 우려 섞인 저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장님, 우리 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지침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운영지침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로 요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운영지침,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면 제가 의원님, 같이 공유하고 설명드리도록,

2024년 12월에 송부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찾아보셔서,

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앞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하소산단·물류단지 입주기업 지원 활성화 방법이 있어요.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추진 경과에서 ‘물류단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단지 내 정류장 신설’ 이게 기존에 801번을 연장해서 가려고 많이 산단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로 그냥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단지 안에 512번인가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 걸로, 한 노선이 하나 더 개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설은 전혀 안 됐거든요. 거기가 그냥 501번 하나만 있어요.

501번. 예, 예.

예.

예.

그것만 있는데 501번은 노선이 비래동서부터 중부대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 가는 거라서 둔산이나 이쪽에서 교통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801번을 연계해서 좀 연장시켜줬으면… 801번 낭월차고지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산단까지 이렇게 연계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한창 이 산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연장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해…

제가 501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801번은 저도… 예,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한번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편은 그래요. 대부분 둔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둔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실 때 그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기가 많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가 보면, 여기에 산단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외지에서 와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농가 주택들만 있기 때문에 다들 단독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지 뭐. 세 주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없고, 거기 원·투룸 하나 있는 거 그거밖에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이쪽 낭월동이나 가오동 쪽으로 나와서 숙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숙소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한번 국장님이 이 간담회 같은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저기를 좀 수렴하셔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구에서 좀 해 주시고, 그렇지가 않고 시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면 시에다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산단 하나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치해서 왔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좀 간담회 때 청취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드리는데 예산이나 또,

맞습니다.

저희 한계를 넘는 것들은 시로 건의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성이 매우 높아요.

예.

24년도에 추진했던 실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했고요. 전체 226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태양광과 지열보일러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5년도의 주요사업으로도 같은 사업이 목표가 설정이 됐거든요.

예.

올해는 태양광 패널사업으로 110개소 중에 태양열 7개소, 그리고 지열 보일러 설치가 7개소가 있는데요.

예.

이 모두 정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도 꽤 많이 있고요.

예.

친환경사업이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사업인데 작년에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거의 20%는 안 되는데 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층들의 의견청취도 구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자담에 대한 부분, 또 위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확실한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해서 불만족스럽다, 또 뭔가 불만이 있다 이런 민원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 대상 중에 물론 가정집은 안 되고 기업이나 사업장 건물 등에 주로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친환경 관련해서 RE100 참여기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업도 아마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런 패널 설치사업들을 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 수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금 태양광 RE100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예.

아마 타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기업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소산단이나 남대전물류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RE100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거나 했을 때 미리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판암 삼정지구에도 또 산단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 이런 에너지 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 주시고요.

예.

지열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 절감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 수명이 거의 6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예.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7개소 설치 지역, 혹시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17개소로 돼 있긴 한데요.

아, 17개… 예.

정확히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치 파악은 제가 별도로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게 장소의 여건상 100m까지 파이프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심 지역보다는 농촌, 도농 지역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설치비 이것도 정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설치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고액이다 보니까,

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튼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많이 좀 더 배포하고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게만,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도 이제 지역 축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도 있고 동에서 추진하는 축제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표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축제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축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들 축제는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동 축제 아니, 대표 축제도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또 시에서 내려오는 축제 예산도 좀 더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대표 축제로 말씀드리면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가장 적습니다, 예산이. 다른 5개 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이 다 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6억 3천이 세워졌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축제의 질이라든가 또 관광객 오시는 그 숫자를 보면은 저희들이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번째 대표 축제를 하면서 20만 8천 명인가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이 오셨고 또 어떤 경제 유발 효과는 371억 원에 고용 효과는 331명의 고용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중에서 50% 이상이 외지 관광객이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촘촘한 축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많이 좀 불러 모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더 올해는 원도심과 젊음에 맞는 좀 건강 아니, 젊음, 건강 또 이런 콘셉트로 해서 올 대표 축제를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동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동에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반반 8개 동씩 이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월인가부터 8개 동이 시작을 하고요. 또 격년제로 내년에는 또 이제 8개 동이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동에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300만 원인가 더 해서, 250이죠. 그래서 1,250에서 이제 1,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물론 이것도 상당히 물론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좀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격년제로 이제 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동과 같이, 주변 동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좀 동과 동이 어우러져서 그런 어떤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그런 좀 축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라는 그런 좀 바람을 해봅니다.

예. 격년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1,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동 축제 제안서 받기 전에 축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제시할 건가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예산에서 확정이 됐고 그 금액을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미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예산도 그렇게 섰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동에 관광 추진위원회 아니,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이미 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해서 의견 다 들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축제 예산 플러스 이제 경품에 대한 후원 연계 때문에도 이제 많이 피로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좀 더 범위를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 그 기관이라든가 기업에서 딱 정해진 어떤 물품을 해 주시면 좋지만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사하게 받긴 하는데 고액의 어떤 경품보다는 주민들 말씀하실 때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소정의 작은 답례품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분 없게. 주로 이제 연령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경로당 회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고액 되고 안 되고 대형 되고 대형 안 되고 소형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축제 이제 신청서를 받고 또 한 번은 또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또 회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들이 그런 동에서 하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제안을 드려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살짝 제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각 동별로 자율성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존중을 하되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모범적인 제안 방법들을 좀 생각해 내셔서 같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품은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운영’을 올해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동안 동구는 문화 소외지역이다, 주민들이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계획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 쉽게는 최근에 가양1동 북카페에서 그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사동의 유교전통의례관에서 문화재단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해서 본 의원이 좀 한번 가봤는데요. 행사가 다양하고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되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잖아요.

예.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시에서 행사할 때 보면은 평균 한 3천, 행사할 때 3천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날 보니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름대로 현수막이나 리플릿이나 또 SNS 온‧오프에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홍보적인 부분에서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항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비단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별도의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약간은 좀 이원화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하면은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유튜브, SNS 등, 또 동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 주관해서 또 시 문화재단을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하고 약간 좀 갭이,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홍보는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보면 지금 저희가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번에 한번 개최 예정이죠?

예.

그리고 북카페 가양1동에서도 했었고 도서관에서도 앞으로 좀 할 거고, 그리고 작년에 정다운복지관에서 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그냥 홍보하는 걸로만 그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사실 청장님도 이제 하나의 구정의 방점이 문화예술을 좀 질을 높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작년에도 좀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문화행사 또 시립예술단 또 민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민간예술단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지금 작년보다 월등히 많은 행사 계획을 이미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일정으로 펼쳐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예. 다시 한번,

그 시기에 맞게 잘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학교 청소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도 놀랐는데요. 학교에도 좀 홍보를 좀 많이들 좀 해 주시고 우리 동구 지역 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동에서, 263페이지 보면 이사동에서 하룻밤 숙박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사동에서 하는 문화,

26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통유교의례관에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단, 지금 현재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여기서 전달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이 또한 또 너무 그쪽에만,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서 하시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이런 저희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동구에서 반응이 좋고 지역 주민들도 현장에서 가까이 악기도 보고 음악도 직접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다, 라는 일선에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 주셔서 저 또한 같이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예술의전당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동에서도 해 주고 도서관에서도 해 주고 하니까 정말 동구에서 지금 이사 안 가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함께 우리 구민들이 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또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4월에 마라톤 대회 하죠?

예. 벚꽃,

벚꽃 마라톤.

예.

충청투데이에 위탁 줘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자생단체 회의 때에 홍보를 해요. 이렇게 벚꽃 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여를 바랍니다, 하는데 벌써 마감은 됐어요. 어찌해야 된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공모 신청을 딱 충청투데이에 개시를 하면은 거의 뭐 한순간에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벌써 이제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마감이 3,500명 마감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하고, 우리 동구에도 마라톤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국을 열어놓으면은 이분들이 동시에 열어서 앞에 있다가 딱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메뉴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구 관내 지역, 동구 외 지역 해서 최종 3천 명이면 3천 명의 총계를 놓고 했을 때 최소한 동구에 있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할애를 해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고 어쨌든 동구에서 약 500명의 맥시멈의 인원을 주면은 500명이 채우고 이쪽 동구 외 지역에서 2,500명이 채워지면은 총 3천 명이니까 메뉴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좀 이 마라톤에 더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국장님,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이렇게 오픈을 딱 하고 나면은요. 동호회에서 다 섭렵을 한대요, 동호회에서.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잔치 벌여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은 참여도 못하고 어디 외지에서 다 와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구에도 어떠한 어느 수만큼 할당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동구에서 동구민을 위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충투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다, 라면은 우리 동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접수할 때 일정 부분 총량에서 우리 동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일정 부분 떼어놓고 이게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외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 인원수를 다 채우지를 못해 가지고 동으로 할당 줬어요. 동으로 할당 줘서 동에서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참여하다 보니까 그 동구의 축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동구민이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좀 찾아서 동구민이 주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충투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구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전에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사동 뭐 축제인가 행사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시 행사다 보니까 구의원이 가도 소개도 안 해줘요, 그 지역 의원인데. 그 지역민들이 왜 안 해 주냐…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시 행사하고 구 행사하고. 그런 게 있고요. 이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그 이사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민들도 몰라요, 뭐를 하는지를. 뭐 동구민의 참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이 지금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동지 때 동지 뭐 이거 했고요. 이번에 보름 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뭐 했나도 몰라요. 동지 축제할 때 제가 가 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는… 장소가 확실하게 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고 부녀회장한테 전화해도 몰라요. 어디 나가 계시더라고요, 부녀회장님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시에다가 문화재단에다가 이거 뭐 마을하고 함께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 문화재단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마을이 함께 해야지 구민도 함께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참여하는 구의원들이나 누구도 가서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멀뚱해 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행사 가보면은 사실 난감할 때가,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 저도 그런데 직원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은 좀 시하고 부구청장 이런 협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때 한번 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사항으로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안내 또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266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 도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그라미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동구러닝크루 동구동런 운영, 해 가지고 연 40회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마 예결위 때는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때 이걸 많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간은 대전대하고 이렇게 협약, 협력으로 했었잖아요, 같이.

우송대,

우송대인가요?

예.

같이 이렇게 사업비도 내고 그래 가지고 한 거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구비로만 하는 거니까 체육회로 넘겨주는 게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를 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저기를 단일품목인데 이거를 왜 여기서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 사업을 사업비를 깎는 것이 아니고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관리를 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누누이 건의드렸는데 이게 그냥 문화관광으로 남아, 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도 실은 이렇게 단일종목에 이거를 하시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찾으셔서 체육회 쪽으로 넘겨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이재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관심도, 신경 써주셨고 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로 넘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체육,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핑계 같은데 핑계는 아니고요. 체육회로 넘기면 또 이 육상에 관한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기고 싶어도 사실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천하고 우송대에서만 했지만 올해는 좀 권역을 넓혀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우선 전반기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기 어렵고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 그런 요건이 필요하다, 라면은 한번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체육회로 넘기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전문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면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한번 좀 더 효율성 있게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러닝크루의 그 저기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 체육회의 그 전문강사가 어찌 보면은 같이 공통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맡아서 해도 괜찮을 거고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다들 시의 보조나 이런 걸 일부 받는 데서는 많은 어려움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굳이 관에서 이거를 할 것이 아니고, 관리할 게 아니고 전문 체육회로 넘겨서 체육회에서 거기에 걸맞게끔 해 주면 되지 않나. 아마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랬을 거예요. 24년도까지는 우송대하고 협력으로 하는 거라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하시는 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구에서 구 예산만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체육의 한 종목을 구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체육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체육회로 넘겨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한번 추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 국과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