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9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및 동구동행 통합 돌봄서비스를 통해 틈새 돌봄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지역복지 연계망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284쪽, 생활보장과는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노인장애인과는 용수골 경로당,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90쪽, 환경과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 및 축제 현장 다회용기 제공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96쪽, 위생과에서는 연중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 위해요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였습니다. 301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경기흐름 악화,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사회취약계층 新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25년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11건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복지와 건강 기능을 겸비한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일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06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6‧25전쟁 75주년으로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구민 모두가 함께하겠습니다. 307쪽, 천사의 손길은 2024년 12월 기준 160억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고, 천사장학금 등 22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자 예우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309쪽,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310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적기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12쪽,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3쪽,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24년 용수골 경로당과 산정마을경로당 2개소 신축 완료하였으며, 용운동 및 자양동 경로당은 2025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4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4월 준공 예정으로 대청호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복지환경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1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다 함께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3쪽,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동구동행 행복한 통합 돌봄 도시 실현입니다. 복지 소외계층인 청‧중장년의 일상을 살피고,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돌봄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32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한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7쪽, 생활보장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30쪽,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31쪽, 저소득층 생활 보장수준 강화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32쪽,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자활‧의료‧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333쪽, 노인장애인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5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336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337쪽,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 및 경로당 이전,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9쪽, 환경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1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청정한 동구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적극적이고 신속한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동구 조성입니다.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생활 속 자원 선순환 실천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 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5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6쪽, 맑고 푸른 대청호 속 살고 싶은 마을 조성입니다.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위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9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및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50쪽,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구민 행복 UP입니다.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51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유통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위생관리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2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먹거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미래 동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천사의 손길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예.

예. 우리 이 천사의 손길은 아마 진짜 전국적으로도 뛰어난, 우수한 그런 복지브랜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사람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원이라고, 복지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천사의 손길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천사의 손길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기본 100% 이하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지금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 줘보세요.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긴급,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이제 국비 받아 가지고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위기를 맞은 주민에게 틈새가정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외로움을 이제 해소한다든지, 독거노인분들한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간 한 20억 정도의 사업을, 22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정기탁사업 15억을 제외하고 나면은 저희가 구에서 그나마 이제 틈새가정이라든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금액적으로 보면 약 5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기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정기탁으로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동에다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정기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발굴해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저희 구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 요 부분을 가지고 요런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금 외에 현물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전체를 거의 다 이제 동을 통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사협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 저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모금을 받을 수 있는 게요. 저희 구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가지고 이 천사의 손길 모금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각 동에서는, 각 동에서는 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길 통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사협으로 그러면은 지정기탁을 하는 거네요? 공동모금회에서.

총괄적인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예, 거기에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각 통해서 여러 단체가 각종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매우 어렵고, 이해가 어렵네요.

아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독으로 지정기탁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계좌가, 계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각 단체, 어떤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지사협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협이나 이런 데 총회를 가서 이렇게 결산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에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협은 지사협의 별도의 사업비만 갖, 왜 지사협에 연간 사업비 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갖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러면은 또 다른 통장이 있는 거네요?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희 구청이,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예. 그렇습니다.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통장은 별도로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만 지사협에서 쓰는 거고… 제가 설명이 맞나요? 그건 이름만 지사협에서 쓰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거의 지사협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보장협의체 계좌가 있고 지정, 동으로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다 그 계좌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사협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제 계획서 제출과 함께 비용청구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각 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사협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계좌가 이제 지사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상치 못했던…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렇게 구청과 동이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 건지 여적지 알았는데, 지사협이라는 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사협과 협의해서 동에서는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좌를 갖는 부분이요, 이… 어떤 기금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사협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틀리게 저희 천사의 손길 이제 11년부터 출연했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구로 이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구 계좌로. 그런데 이 사항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동에 지정기탁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연간 우리가 후원금을 받는 총금액에서도 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게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기탁을 할 때 동에다가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동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연간 약 5억의 사업비로 배분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장님, 이거는 매우 염려되는 부분이네요. 대부분 어떠한 지원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은 동을 통해서 구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구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동에서만, 동에서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은 동에서 지사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네요?

그런데 현금만 그렇고요. 현금 외에 현물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 동에다 골고루 이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천사의 손길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또 대상자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동에서도,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 노인맞춤형돌봄이라든지 이런 동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돌봄이나 여튼 간에 그 제도권에 있는 돌봄은, 이거는 구나 동이나 제도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천사의 손길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며칠 전에 저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깐 대전 동구 2025년 천사의 손길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는 6개 분야, 22개 사업, 20억 투입 예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디트뉴스에 나온 걸 스크랩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니깐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더라고요,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위기가정 피해자 지원사업 이런 거 참 좋거든요. 제도권에서 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복지브랜드라고 하는 천사의 손길에서 해 주면은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서 아, 구에서 이런 거는 해 주면은 좋겠구나, 했는데 실상 구의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또 사망자의 존엄 있는 마지막을 위한 장례비‧유품 정리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품 정리비 같은 것은 실상 필요로 해요. 근데 장례비 같은 거는 우리가 그게 뭐죠? 공영장례인가,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해 주는 거지 실은 천사의 손길에서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해 줘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좀 의외의 답변이 나오셔 가지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제도권 밖에 그 주민들한테 위기가구 이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 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 해 가지고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의 손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는, 22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동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이제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항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 피해자 지원도 신규사업이고 그다음 무연고사망자 유품 정리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망장례비용은 저희가 이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기부하시는 분이 저희 구에다가 기부하면서 이 기부금은 무연고사망자 유품 정리에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지금 위기가정 피해자 지원사업이나 사망자 유품 정리비나 요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아이템을 잘 찾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고 여기에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유품 정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물이나 이런 거 막 수집해 가지고 집에다 쌓아 가지고 진짜 지역에 어려움을, 이웃에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가서 정리해 줘야 되고 할 때에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진짜 빙산의 일각으로 수면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지금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도권에서 다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고독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천사의 손길에서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저기가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해서 설명을 들을 거고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면에 나온 거 같이 위기가정 피해자 지원사업 요런 거나, 또 하나는 유품 정리 지원사업이나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고물 같은 거 수집해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요런 분들… 이렇게, 뭐죠? 정리사업,

저장강박증.

예, 예, 예. 정리사업 그런 거. 또한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가장 저기하고 있는 고독사가 굉장히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고독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고독사하면은 노인만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독사의 연령층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는 거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고독사인데 이 고독사가 제도권에서는 다 수용을 해서 어떠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이 가장 틈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독사 예방도 좀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 지원을 해줘서 고독사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사업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조직이 구 지사협이 있고, 동에 지사협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사업비는 연간 사업비가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협 고유사업 중에 홀몸어르신 나들이라든가 여름철에는 보양식 나눔이라든가 또 연말에 김장나눔 요 사업비가 아마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파악해 주시고요. 그 외에 각 동에 있는 천사가게들, 월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사협 통장으로 이제 이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각 또 동에 관련 기관이나 기부자들께서 지정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요 지정기탁은 각 동별로 좀 다를 거 같은데요. 그 상황도 아마 파악을 하실 것 같애요.

예.

‘나는 가양2동에 기부하겠습니다.’ ‘나는 홍도동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기부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차등 기부금이 다 다르겠네요? 적립된,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매년 이제 그 기부가 된 금액을 나름대로 각 동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적립된 금액은 항상 다르게,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천사가게 통해서 이제 동에다가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만두레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300만 원씩 이제 별도로 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지사협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지정기탁 계좌에 이제 적립된 기부금은 굉장히 상당한 걸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고유의 사업들 추진한 외의 동의 담당자, 공무원 담당자하고 해서 우리 지사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계획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선에서 사업 제안을 통해서 이 공동모금에 이… 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기부 금액은 굉장히 많이 적립돼 있는데, 이 기부액들을 천사의 손길에서 다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동에서 지금도 이제 구청에다, 구 계좌에 공동모금보다는 각 동에서 천사가게를 발굴하면서 그 금액은 이제 지정기탁, 동에다가 지정기탁 할 수 있게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자기가 기탁하는 부분이 우리 동을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호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동에서 많은 이제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천사가게를 이제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지출하는 걸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이제 그 외에 저희 구에다 기부하는 금액, 또는 이제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일상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 그런 데에서도 어떤 제도권 밖에, 지역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동에 지사협 계좌에 기부액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

다음에 이제 선한 의지를 갖고 ‘나는 어느 동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배분을, 구의 천사의 손길로 좀 기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 주시고 좀 더, 더 어려운 동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인지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고르게 지사협이 기부액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천사가게 발굴해서 연결하시는 통장님이나 각 자생단체분들께서 지사협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두레도 이 고유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동이,

예.

거의 다 지사협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만두레 고유단체 등록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취득하시는 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께 하셔서 고루 이제 지정기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사가게 발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예.

예. 2월부터 주 5일제 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예.

예. 이제 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조금 더, 더 모니터링해 봐야 되겠지만, 이 반영이 되면서 혹시 계속 청취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빠르게 접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5일제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이제 금년 52개소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월달에 이제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했는데요. 크게 이제 그전에 52개소 지정할 때, 지정할 당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 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52개소 5일제 제공하는 경로당에서도 어떤 지금 특별하게 어떤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준 경로당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부식비 기준이 회원 수별, 등급별 차등 지급되죠?

예.

예. 그리고 난방비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예. 그중에서 지금 냉난방비나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제 이게 사용, 잔액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매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월하고 그런 걸 3개월 단위로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산 아마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른 거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비하고 부식비 해서, 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11월에 이제 결정이 돼 갖고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은 지금 이제 난방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또 냉방비, 부식비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고 거의 이제 하반기쯤 돼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부식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금액을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기에 도달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우선적으로 난방비하고 냉방비 또 부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에서 남는다든지 남는 부분 금액을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부식비로 쓰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난방비 폭증인 시기가 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고.

예.

올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요 시기에 이제 급격히 예산 소진하고 나서 잔액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냉방비는 7, 8월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집행잔액 사용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잘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부식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사용기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지침 안에 부식비 사용기준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요. 부식비뿐만 아니라 난방비랑 냉방비 각 동에,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식의 범위가 밑반찬이나 이제 재료 구입이 주인데요. 경로당에 이제 큰 행사라든가 총회가 있을 때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좀… 식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서 도시락이나 이제 배달음식도 가능한 범위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경로당에 사무장님이나 회장님들께서 알고 계시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5일제 급식 시행하고 나서 아마 추가로 어떤 보완 사항이 필요할 때 지침에 좀 건의나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찬찬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양곡비가 백미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의 범위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미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미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제 정부미 외로 일반, 저희가 시중에 파는 일반미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쌀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연간 12포 20kg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각 기관에서 뭐 교회나 이런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양곡 후원, 또 금고에서 백미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곡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매월 이 보조금 내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곡이 좀 쌓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양곡의 범위가 백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어르신들께선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잡곡을 구입할 수가 없거나, 잡곡이라고 하면 거기에 찹쌀도 있고 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양곡의 범위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포 이상 드시기 때문에,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생산자 직접구매가 있고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소비유통, 최종 소비유통 과정에서 구입하는 단가랑 달라요. 그러니까 월 양곡비 보조금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kg 기준 한 포에 5만 원이면은 있을 겁니다, 월. 그럼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잡곡 구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애로사항 얘기하시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양곡비 지급할 때는 일반 양곡 기준해 가지고 이제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쌀이 아닌, 다른 이제 영양급식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골고루 영양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곡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좀 개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작년에, 딱 1년 전일 건데요. 이 경로당, 이제 회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냉난방비, 부식비, 운영비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건의를 아마 우리 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걸로요, 정산하는 걸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이게 정산할 때마다 어르신들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동구지회하고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현장의 어려움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 손듦)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저기, 국장님. 344쪽 박스 2번을 한번 좀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예.

세 번째 보면 가정용… 아, 아직 못…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344쪽,

예.

두 번째 박스.

예, 찾았습니다.

예. 세 번째 보면 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종량기 설치로 해서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예.

그런데 세 번째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이 사업 우리가 23년도부터 해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23년도에는 45대로 출발을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라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자부담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에서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이고 이게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그 시간이 또 별도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인터넷 접속 시작해서 바로 조기…

이 사업은 지금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어떤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을 저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 심사 대상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많아야 되고,

예.

그리고 동구에 거주 기간이 오래되고, 그런데 그 조건이라도 너무 많이 밀리던데요. 여기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신청을 못해서 탈락했다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인데,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종량기 처리기계에서 얼마든지 해서 상관이 없는데 특히 용전동 대학가 근처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원·투룸이 많은 데에서는 거리에 이 음식물이 너무 지저분하게, 또 길고양이까지 합세를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름에는 더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요.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시에다가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원 넘지 않지요? 세워진 예산이.

금년에 4,480만 원입니다.

예. 그거는 생활민원이고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보세요, 국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환경오염물질, 이거 저기 뭐야, 그 사업장에 가셔 가지고 지도점검 하시고 하시네요?

예.

119개소를 점검 실시하셨는데 주로 어느 사업장이에요?

점검 사업장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다양하게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수질 업소,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또 영업사업장.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고물상 있죠? 고물상.

예.

고물상은 이 저기 뭐냐, 2,000㎡ 이상 되는 사업장 신고한 업소가 있나요?

일반 지역에 도심권에 많이 적은 면적으로 자율업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갖고 신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이하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에도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작은 그런 고물상 말고요. 2,000㎡ 이상, 600평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우리 관청에. 그런 데가 있나…

그런, 예, 사업장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재활용품 사업장이 현재 산내동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동구 전체에.

지금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예.

많지는 않네요?

예.

4개 정도 있고, 이 4개의 업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지마는, 이제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영세, 작은 고물상 있잖아요.

예.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잘 안돼요. 그렇죠? 파악도 잘 안되고.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다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환경과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어떤 작업할 때 저희가 생활소음 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산내 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네 곳이 큰 업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는 용도가 뭡니까?

다 일반 수집보다도요. 큰 사업장이고 어떤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 처리장으로,

그 폐기물업을 할 수 있는 그 지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2,000㎡ 미만 소규모 그런 고물상 같은 경우는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많은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등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무서에 서식만 작성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줘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용도에 맞지 않는 지형이라도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논의할 그런 건 아니지마는 이 큰 틀에서, 큰 상황에서 보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해 줘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 주택가라든가 상업지역이면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를 말아야 되겠죠, 이 세무서에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건의를 하든 해서 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이 사업장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야지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 소규모 고물상들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어서, 우리 지금 사실 파악, 환경과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따 오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막아야 됩니다, 도심에 이런 고물상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 과에서는 아마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거를 양성화,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약간은 되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것이고, 합동점검을 우리 환경과라든가 건축과, 또 우리 도시계획과 등등 해 가지고 점검을 나가서 불법 건축이라든가 불법 폐기물 처리, 또 불법 형질변경 등등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에서.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들여다 봤는데요. 전국적인 그런 골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택가나 상업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외곽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역에서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저희한테 신고 사업장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라든지 타 과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좀 민원이 많다든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함께 최소한의, 이웃에 불편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계도, 또 앞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345페이지 보시면요.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1번에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공중화장실을 가기가, 조금 꺼렸어요, 무슨 봉변을 당할까… 이를테면 막 너무 더러워 가지고 그 보는 자체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깨끗해요, 공중화장실들이. 그래서 이거만큼은 참 환경과에서 잘했다 칭찬하고 싶거든요. 어느 화장실을 가든지 간에 금방 청소하고 나간 것 같이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가면. 거기에다가 비품이나 이런 것도, 전에는 화장지 같은 것도 없어 가지고 막 좀 그랬었는데 화장지 같은 것도 잘 구비되어 있고 위생용품이니 이런 것도 구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음악도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면.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진짜 공중화장실이 너무 잘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관리를 진짜 잘하고 있다, 라고 여튼간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데, 지금 조금 아직 이게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응급벨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응급 비상벨은 지금 저희가 62개 공중화장실 중에 전기라든지 응급벨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해 놓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그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저희가 수시로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 점검할 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동 여부도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가 누르고 경찰서에 수신이 되는지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응급 비상벨이면 진짜 급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눌러야 되는 건데 고장나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위생 관계는 철저히 잘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상으로 써야 되는 것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써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짜 눌렀을 때 경찰서로 가든 파출소로 가든 어디로 가서 응급 대처가, 금방 어떻게 음성으로 나오든 어떡하든 금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를 좀 해서 만약에 사후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후 범죄에 대한 것도 좀 필요로 하니까, CCTV…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는, 실은 공원에 거의 CCTV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돌려줘도 되는 거고 해서, 이거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좀 협업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금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예. 먼저 지금 비상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시에 눌러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진짜 위급 시에는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음성 인식도 같이 도입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언제부터 설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CCTV, 출입구에 CCTV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CCTV가 기존에 있는 데하고 설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계속 어떠한 저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기저귀 교환대하고… 이게 자그마한 공중화장실에는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대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아기 데리고 나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 가서 갈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난감해 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유실, 아기들 데리고, 유아 데리고 나와 가지고 젖 먹일 때에 수유실이요,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수유실이 여성 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또 혼자 아기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그냥 밖에서 먹여야 된다든지 이러한 불편 사항이 있어서 별도 구획을 거기에서 조금 쪼개주든지 해서 그분들만의, 그러니까 남녀 각기 전용이 있어야지, 요즘은 하나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유 수유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여성들이 이용하는 수유실에는 남성들이, 아빠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거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수유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에서 추가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거지귀교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로…

조례로,

되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는 교환대가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가축분뇨 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배출시설이 안 되어 있는, 가축을 키우는 데가 있나요?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산내에 한우 농장 두 군데하고 개 농장 한 군데 3개가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다 산내동인 거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희가 관리 대상 이상으로 지금 사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산내에 개 사육하는 곳은 바로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정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그렇겠지만 소를 키우는 곳은 조금 이게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차집관로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그 분뇨를 어디에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방지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게.

그렇죠? 외부로 안 나가는 거죠.

예.

맞아요. 이거 외부로 나가면 진짜 대전천 다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64개소가 있는데요. 의장님, 혹시 이거 현황을 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같이,

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 실태 점검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개방화장실은 24시간 오픈을 해놓으시는 거죠?

거의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주유소 같은 데는 하지만 그 외의 개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4시간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개방화장실 문제점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잘…

저희 동구는 아니고,

그거는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우리가 혹시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앱이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앱이 있는데요.

예.

그 사항을 지금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6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주유소 위주로,

주유소.

예. 일반 건물…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이 보지를 못했었나 봐요, 개방화장실을.

예? 아,

주유소 부근이라 본 의원이 다른 위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많지가 않습니다.

위치 파악을 조금 못하고 있어서.

예.

주로, 그럼 주유소 부근에가 개방화장실이라,

주유소 안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승낙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주유소가 다 개방된 건 아니고,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유소가.

그러면 전국 다인가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일반 건물에서 개방화장실을 개방해 주기가 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주로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급하게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상가로, “죄송합니다” 하고 상가로 먼저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놀이터가 있지만 현재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낮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녁에 밤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조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를 조금 개방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목골목 어두운 데에서, 물론 밤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볼일을 정말 많이들 보세요. 요즘 세상에 좀 믿기 어려우실 정도겠지만, 어두운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계단, 이렇게 주택 계단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서 보신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주유소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방화장실이 많이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지정돼 있으면서 안내문이 좀, 안내판이 좀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필요한 데는 이렇게 뭐,

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좀 설치를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건설과랑 좀 상의하셔 가지고 조명을 조금 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서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거 처리를 하죠?

예.

이게 권고인가요, 의무 사항인가요?

지금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조금 민원이, 환경과에 좀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데, 쉽게 말해서,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한 2년 정도 더 쓸 수는 있는데 이거를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1년씩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최근에 이 규정이 좀 완화돼 가지고,

완화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용량 대비 사용량이 적어 가지고 굳이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청소를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정화조 용량 대비 10%로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소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위생용품 구비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위생용품도 구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위생용품까지도 다 비치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위생용품이 구비가 돼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이런 개방화장실에서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아, 위생용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여기 편의 제공을 좀 하시겠다고 써 있어서… 그리고 64개소인데 1,568만 2,000원의 예산이 있어요.

예.

이 금액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을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소별로 따지면 약 21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는데 주로 50리터 종량제봉투하고 화장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주로 주유소를 가다 보면 개방화장실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친절한 주유소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불친절한 개방화장실 및 업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그런 의무 사항도 지켜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친절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원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개방화장실 24시 관리 운영 현황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오후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349페이지 보면요.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용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물품 지원한 이 300만 원이 매년 똑같은 금액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 현재 지원들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300만 원 내에서. 349페이지 제일 아래.

어떤 지역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머리 깎는 기계, ‘바리깡’이라고 하는데,

예. 바리깡.

예.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깡이 지금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바리깡이 제일 많이 필요하시고 바꿔주셔야 되나 봐요.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용 쪽에는 네 분이 계시고요, 미용 쪽에는 저희가 47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51명 이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예.

예. 지금 이용 네 분의… 이분들은 지금 가양2동에 가2손 봉사하시는 분들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봉사에 참여하는 명단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일단 이용에는 네 분 정도 봉사를 하고 미용에는 47분 정도가 계시는데 미용 관련해서 이거 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용이 아니라 미용 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에서 동의 단체하고 미용실하고 연계해서 미용실에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거기에서 이 동네 미용 가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용 자원봉사 분들에는, 헤어를 담당하는 분들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또 지원 부분에서 바리깡에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역에서 꾸준히 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변함없이 이분들 해 주시고, 또 머리카락은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지원 부분이 계속 이 금액이라 한번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2페이지에 보면 식품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외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배달음식 요즘 많이들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신학기도 오고 또 아이들이 주로 먹는 떡볶이나 핫도그 이런 분식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도점검을 강화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튀김 음식이나 이런 거는 기름을 늘, 저희 의원님들도 다 관심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좀 많잖아요, 튀김류 같은 거. 그리고 또 배달할 때 이물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특히나 이 배달 업장을 보면 대부분 좀 차단이 돼 있어요. 차단이 돼서 안에서 조리를 하시고 배달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그 배달하시는 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또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또 들어가지 못 하니까. 지금 어떻게 좀, 이런 건수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배달 같은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달 전문 하기 때문에, 올해도 있는데요.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바로 지도점검을 좀 나가고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가보면 좀 어때요?

물론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관리 상태가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결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고 들어온 사업장은 물론 바로 나가서 저희가 조치를 하지만 그 외의 사업장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식생활을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9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재도약을 선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낭월동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였고, 대성지구 등 6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습니다. 362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고, 시기별 맞춤형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67쪽, 공동주택과는 가양동2구역 등 2개 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등 주민 친화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69쪽, 토지정보과는 415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효평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3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375쪽, 2025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총 15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924세대 건립 예정으로,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마감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상반기 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지장물 조사 재개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상반기까지 사업성 분석 및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84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태양광 및 철도건물 등 지장물 철거 후 하반기에 부대공사 완료 및 건설경기를 고려하여 본공사 착공을 검토하겠습니다. 387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품격 높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9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상반기 중 3개 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관리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99쪽,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고용골상촌지구 등 대청동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00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반기에 낭월 다가온 준공 및 숲체험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하반기에 목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01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공사 완료하였고, 대별지구는 상반기까지 시공사 선정 및 보상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판암2지구 등 4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3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하반기 중 부대공사 완료 및 본공사 착공을 검토할 계획이며, 원도심 재개발사업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은 상반기 내, 삼성4구역은 하반기에 각각 이주 및 철거 예정이며, 신안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예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40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09쪽,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10쪽,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2쪽,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13쪽, 공공 건축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 건축물 건립 공기 단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19쪽, 재건축사업으로 원도심 활력증진입니다. 가오동2구역 등 8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16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25쪽, 재개발사업은 총 11개 구역으로 신흥3구역 조합청산, 성남동 1구역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예정이며 성남동3구역 등 9개 구역은 통합심의 등 구역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 대동2구역은 상반기 공사 착공, 구성2구역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제구역은 민간사업자 신규공모 예정입니다. 429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교체 등 4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교육,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등을 지원하여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35쪽,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38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40쪽, 디지털 지적행정 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의장님.

예. 이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413페이지 3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인동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사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서, 특히 신인동 내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도 인동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하고 그동안 저희 실제 시공업체가 시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항으로 저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사실상 일단 타절준공을 사실상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적으로는 일단 건축과에서 타절을 위한 그 금액을 정산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타절을 위한 정산 금액을 정산해서 회계과에 이제 내려보냈고요. 회계 부서에서는 이제 기존의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보증료에 대한 정산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한 정산을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레츠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6% 공정에서 추가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츠건설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남은 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착수 단계인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남은 공사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해서 별도의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공정률이 지금 96%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96%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크게 손 갈 데는 없다, 어느 정도는 다 시설 설비가 되었다는 거죠? 건설이.

예. 기본 그 건물에 대한 골조라든가 그런 거 다 됐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외부에 부대공사, 포장이라든가 내부에 부분적으로 공사 못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총공사비 대비해서 지금 남은 공사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그 범위에서 아마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영장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어쨌든 다 지금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차피 저희가 완료가 된다고 해도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시험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까지는 아직 못 맞췄거든요. 저희가 준공 시점에서 다시 이제 시험 가동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수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장에 전부 다 안착한 상태입니다.

예. 최대한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건설사의 자금 이슈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잘 건설이 됐는지. 시설 이용하는 데서 큰 이슈가, 안전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지, 라는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물론 이제 같이 하시겠지만 좀 신경 같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405쪽, 405쪽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추진’ 해 가지고 주된 업무가 단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한 69% 정도 차지합니다.

60,

69% 정도요.

69%.

예.

69%. 그러면은 혹시 우리 주거용지, 준주거용지 그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 알고 계세요? 상업용지. 나머지가 그건가?

참고사항으로 357쪽에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357쪽요?

예. 357쪽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요,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현황 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은 10.57%가 돼 있고요. 상업지역은 1.3%, 공업지역은 0.42%, 녹지지역은 87%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주거, 상업.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 이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이 목적에 맞게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 동구의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10.57, 1.30%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지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 업종이 들어서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금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 그 주거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 필요하다면 실시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그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그 팀을 이루셔 가지고 일일 순찰도 하시고 분기별로 계획도 수립을 하시는데 이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가 고물상이 가장 많아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그러면은 주민분들께서 이 편안한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상업하시는 분들에 많은 지장을 주겠죠, 고물상이 난립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2,000㎡가 우리 관에서 인허가를 내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그거는 1,000㎡더라고요, 1,000㎡. 그죠?

예.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마 1,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2,000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은 아마 하셨을 건데 우리 동구 주택가 쪽에 작은, 이제 300평 이하죠.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고물상 파악 좀 하셨나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일단 2023년도에 한번 1차 조사를 했었고요.

예.

당시 조사했을 때 저희가 한 67개소 정도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67개요.

예. 조사가 됐었는데 실제로 주거지역의 그 고물상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된 거는 2003년, 2003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2003년 이후에 들어왔던 고물상이 약 31개 정도가 분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물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해서 시정명령을 사실상 내렸었습니다. 시정명령 내려가지고 재차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한 7개소 정도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동구 지역에 지금 분포된 고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거하고 별개로 각 고물상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전부 취합하면은 다시 재차 시정명령을 할 거고요. 시정명령을 해서도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예. 어느 정도 좀 걸립니다.

2년, 3년 걸리죠?

금년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주택가에 고물상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그죠?

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안 돼요. 지금 몇 군데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다 주택가에 밀집된, 둘러싸인 곳에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죠?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잖아요.

예.

즉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이거 그 시정명령 나가고 해요. 이 고물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강하게 세게.

예.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국고물상연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동네의 고물상으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무슨 뭐 폐지 줍는 그런 어르신들부터 해 가지고 동네에 고물상이 없으면 이 자원 값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얘기고 주택가, 상업지역이 아닌 외곽으로도 충분히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택가에서 이 고물상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고물상을 직접적으로 단속하고 하는 그런 요원은 없을 거예요.

예. 현재 별도 그것만 관리하는 요원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업무가 가중되거나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도 당분간은, 당분간은 실태 파악을 하고 여기 바닥에 포장 다 해야 됩니다. 포장, 포장.

아, 저기 고물상에요?

아니, 불법이니까 포장 안 하겠지. 그죠? 불법이니까 포장 안 하겠죠.

일단은 저희가 그 고물상에 대해서 지금 그 전수조사를 추가로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현황을 지금 그 자료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 요구가 오면은, 자료 요구한 자료가 오면은 실질적으로 고물상들이 언제부터 설립돼서 운영돼 있는가를 전체 파악해 가지고요. 법상 그 규제사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정명령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2년, 3년 정도는 어쨌든 영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고.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2023년도에 1차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1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임대계약을 한 사람들 때문에 그 보전 차원에서 저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계약을 하면 토지의 임대계약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이상 돼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이전 요구는 조금 불합리하다, 5개 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 의해서 5개 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준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1차적인 시정명령을 지금 한 상태고 지금이 이제 2025년이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다시 하되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세무서에서는 이것저것 파악을 안 하고 양식을 작성을 해서 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세무소에서도 이 장소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거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스(YES), 노(NO)를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서도. 그런 거 저런 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 동구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은 그런 동구로 거듭나고 있는데 요소요소의 주택가에 이런 고물상들이 난립하면 여러 가지 취지에 같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깨끗한 우리 동구 만드시죠.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정대로 저희가 한번 진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은 낭월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지요?

지금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숲 체험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주차장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예.

그다음에 도로확장 문제는 기본적인 도로는 확장을 했고 교회 부지, 교회 부지만 지금 관통을 못 시킨 상태고요. 그다음에 숲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BF인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BF인증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BF인증이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 그러면은 BF인증까지 끝나면 착공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온주택이 지금 이제 5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다가온주택이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내적으로 필요한 사물이라든가 그런 걸 들이는 그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센터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는 폐지시켰습니다.

폐쇄됐지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5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6월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다시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때 구성이 되는 거는 실질적인 지원센터는 아니고 마을조합, 마을조합이 이제 조성이 돼서 그 조합원들이 실제로 센터를,

운영.

예.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조합,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크게 지금 의미는 없는 건데 어찌 보면 그 조합이 구성돼서 정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은 안착이 되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중간서부터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낭월동뿐만 아니라 대동도 그렇고 지금 여기 가오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동하고 가오동은 준공을 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합원들이 운영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이런 쪽에 지금 특화된 전문가를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들어온다면 대동하고 그다음에 가오동하고 낭월동까지 전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구의 직원이,

지금 이제 내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상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 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준공된 지금 시설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마케팅 쪽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항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정도, 1년 반이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가 그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그쪽에 특화된 분을 한번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조합이든 하여튼 간에 여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실은 없거든요.

예.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전문성을 띠신 관리자가 있으면은 훨씬 이렇게 해 주기가 훨씬 낫고 이 센터에서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지원책이 굉장히 필요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진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고요. 한번 잘 하셔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모안심통학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면 부모안심통학로에 대한, 현장에서도 보시면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설을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중간에 그 교회 부지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탁을 해서 전부 다 취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구청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강제집행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강제집행보다는 좀 서로 타협을 하는 걸로 해서요. 지금 현재 그 낭월지구에는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합 구성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부분적으로 숲 체험관의 이제 일부 공간을 교회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협의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7월, 8월 정도면은 지금 개통이 안 된 도로도 전부 다 개통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고 어찌 보면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지는 장소라서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수반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구에서도 최대한으로 교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회 요구사항을 좀 더… 그 도로개설을 함으로써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은 원활하게 잘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구 실무부서에서도 이제 알고 있고 협의를 끝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구하고 그 교회하고의 협의만으로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숲 체험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주체는 마을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마을조합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마을조합이 구성돼서 그 대표단이 임원이 선정이 되면은 임원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합하고 그러한 협의가 돼서 부분적인, 이제 그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협의가 사전에 된 다음에 저희가 그 마지막 그 도로를 개통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조합과, 어찌 보면은 조합과 교회 개인의 계약도 아니고 이게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언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설물 준공을 하면은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여튼 임원 선임해서 교회하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지금 낭월동에서는 뜨거운 이슈로 이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다가온주택까지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다가온주택도 그렇고 실은 주민들이 이 숲 체험관이나 아니면은 목재문화거리나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다가온주택하고, 거기 하다 말았으니깐요. 그 통학로하고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차장, 이 주차장이 마을 주차장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해서 괜찮은데 가장 큰 거는 다가온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가장 크거든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활성화 계획에 반영됐던 주차장을 사실상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다가온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차공간이 부족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던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했었지만 사실상 그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 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분적인 1층 공간에 도시공사에서 근생 목적의 임대를 할 그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일부 이렇게 할애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의 지금 시에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신규 조성할 수 있게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은 또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가온주택이 지금 낭월동에서는 굉장히 우려 반 환영 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162세대라서 인구가 늘 거다, 라는… 그래서 지역이 상권이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입주를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도와줘야지 그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적으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 다가온주택 하면은 1번으로 나오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어떡할 거냐. 이게 세대 수만큼 주차대수가 안 나오잖아요, 세대 수만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민영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1점 몇 대 1, 2 대 1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세대수도 안 되게 주차장을 해 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게 항상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가 들어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솔직히 다른 그 지역에서 주차장을 또 할 만한 부지가 마땅치는 않아요.

사실 이 주차장 얘기 나와 가지고 부지도 상당히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착공할 당시에는. 그런데 그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재생사업하면서 팜앤마켓 사실상 팜앤마켓 부지도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취소를 했거든요. 부지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대신택배인가요?

예.

그쪽도 거기는 이제 부지가 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그쪽 부지를 한번 후보지로 해 가지고서는 의사 타진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신택배에서 응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주차장 부지 찾기도 사실상 어려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다가온주택이 들어오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할 건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용을 하기 전에 돼야지 뭔가가 승산이 좀 빠르지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좀,

그런데 사실 그 다가온주택이 이제 준공이 되잖아요.

예.

준공이 되면은 다가온주택 부지하고 접해서는 사실상 부지를 살 수 있는 부지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건너가서 지금 진입도로 건너서 교회 있는 데 쪽으로 아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회 있는 데도 마땅치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재생사업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한 데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되지,

그렇죠.

지금 다가온주택 주변에는 이미 건물이 다 들어와 있고 거기 바로 붙어서는 농협이 있고 농협 공판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지를 살 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가온주택이 준공하고 입주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조금 다가온보다는 그 거리는 좀 있지만은 우리 지금 재생사업에서 주차장 조성한 주변에 접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가온주택도 지금 5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건가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부지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5월이면은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기본 건물에 대한 공사는 5월에 완료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주할 수 있는 그 리모델링을 다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다시. 그렇다면 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가온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 시점을 5월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준공 시점을.

예. 그렇다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면 기본적인 옵션도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준공 시점, 건물 준공 다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모델링 겸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라서 실은 구에서 어느 만큼의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진짜 풀옵션에, 그렇잖아요?

예.

내부에 풀옵션에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과연 이게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우려는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냥 그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공간만 조성하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옵션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설 준공이 5월에 나는 거면은 주민센터 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상반기 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주민센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를 건물을 다 완료했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주민센터가 운영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면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시점부터 이제 최소한의 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테이블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와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품부터 해서 기물 해서 저희 필요한 통신이라든가, 우리한테 또 필요한 또 통신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내내 그 5월 하여튼 이후에 준비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데에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의 임대기간에 역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다가온주택에 딸린 그 부대사업인 주차장을 좀 한번 염두에 둬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녀안심통학로 그것도 좀 더 교회 측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교회 측이 요구하는 부분들 수용해 가지고 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양쪽에서는 다… 이게 한쪽은 다 됐지만 처음 시작점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맨날 그 뭐죠, 현황판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눈에도 보이고 이렇게 차들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마을조합 하여튼 구성 빨리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조합하고 그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