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1억 6582만원과 2023년도 이자수익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10억 7782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701억 6582만원과 이자수익 9억 1200만원으로 모두 710억 778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10억 7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원과 이자수입 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자수입 1억 5650만 3000원,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이자수입 3억 1300만원과 2023년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모두 710억 778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예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금액은 701억 6582만원에서 2023년도 이자수입 9억 1200만원을 합하여 710억 7782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 자금을 계속 이렇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기금은 저희가 전체 예산액에 관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도액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없습니다.

이건 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쓸 곳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돈을 계속 모으는 게 물론 위급한 상황일 때 써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잘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이 기금도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약 700억이라는 돈이 국민은행에 예치돼 있죠?

올해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윤 차이가 어느 정도쯤,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0.5% 정도입니다.

0.5%.

예, 0.5%에서 한 1% 정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0.5%는 이윤을 가지고 유동성 이윤을 가지고 적용해서 예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인 겁니까?

현재는 고정, 1년 치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고정이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치 그걸 한다고 해도 유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쪽이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걸 이제 연도 말이 되면 다시 갱신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단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활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 지원과 자활사업 연구개발 및 자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281만 5000원이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249만 7000원으로 ’23년도 말에는 2억 6531만 2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억 653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재원 조정은 의성군의 출연금이라든지 기금대여 등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자활기업의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금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본수지 총괄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억 9281만 5000원이었으며 ’2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2억 6281만 5000원과 이자수입 249만 1000원을 합한 2억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2억 9281만 5000원에서 275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531만 2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사업 초기운영비 6000만원과 주택수선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3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2년도에는 해피빨래 세탁사업 운영을 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보증금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2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2억 6281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49만 7000원으로 2023년도에는 2억 6531만 2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의성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져주시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기업 투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 방향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의 개요는 투자유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23억 940만 6000원입니다. ’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534만 4000원과 지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우리 군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봉양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삼성하이바’가 금년 7월 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협약 체결할 당시의 투자금액 74억원을 초과한 지금 한 100억 상당의 투자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산서류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투자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기금안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말 조성액은 총 18억 62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이 기본 20억 이상,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으로 기업 지원 사례는 의성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고아정공’의 신규 장비 증설 21억 투자이행에 대해서 물류비 30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65, 66, 6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23억 940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182만 7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군비 전입금 2억 8779만 5000원과 예상 이자액 800만원을 더해 2억 957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2만 2000원이 됩니다. 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이루어집니다. 41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76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1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 762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4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액이 8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8억 1182만 7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8779만 5000원입니다. 수입의 총합계는 11억 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1억 762만 2000원으로 의무예치금 5억 9400만원과 일반예치금 5억 1362만 2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4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99억 464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88억 3887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79만 9000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182만 7000원, 그리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6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92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6573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억 9275만 1000원을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도 4억 5939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91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억 9275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 1억 6573만 8000원을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 1196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의성읍 도동리 일원의 간판개선사업 3억 8000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7939만 9000원을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92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3년도 연도 말 현재액은 7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일로입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만 2000원입니다. 매년 500만원씩 조성하여 당해 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자를 예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원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매년 지자체 출연금 500만원을 조성하여 마을 저온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이자 38만 2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 계획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10일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과 운용입니다.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36만 5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360만원으로 지출 1580만원보다 780만원이 증가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1억 216만 5000원으로 재원은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연리 2%로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을 보면 2023년 수입은 1억 1796만 5000원으로 전년 수입 1억 1316만 5000원보다 480만원 증가되며 지출계획은 2023년 지출은 1억 1796만 5000원으로 수익과 동일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26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과 과징금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금이 9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의약안전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금 11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원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무활동 후 보존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48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억 21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올해 말 기준 9436만 5000원이며 2023년 말 기준은 올해 말 기준보다 780만원 증가한 1억 216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2차 정례회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정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중요 부분 위주의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읍면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676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197억원, 특별회계는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0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저희 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2398만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5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9억 719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79억 98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69억 6912만 8000원으로 580억 81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84억 463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2억 38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 226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309억 48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 4개 부서는 340억 8876만 9000원을, 행정복지국은 2444억 8647만 7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은 1720억 6714만 1000원, 도시환경국은 1088억 3999만 1000원, 의회사무과는 13억 9424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18억 9744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3억 3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55억 5739만 8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1억 2855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89억 25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232억 796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39억 9934만 6000원, 물건비는 538억 187만 8000원, 다음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864억 5378만 7000원, 다음 5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329억 2604만 5000원, 융자 및 출자는 2000만원, 내부거래는 174억 811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0억 25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45억 9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6억 5000만원, 재산세가 47억, 자동차세가 95억, 담배소비세는 35억, 지방소비세가 108억, 지방소득세가 50억,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 8215만 8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합해서 108억 8836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익과 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114억 9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 부과금으로 모두 3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69억 6912만 8000원이며 지방보조금 수입은 국·도비를 모두 합해서 2253억 587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51억 5242만 2000원이 증가한 1749억 6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11억 8648만 1000원이 감액한 504억 8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32억 7968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0억 81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8억 1369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9억 1212만 8000원, 기타 분야는 35억 5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억 2875만 7000원, 물건비는 41억 9705만 9000원, 경상이전은 27억 9509만 6000원, 다음은 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140억 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 이외에 관·단·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단·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선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