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방금 말씀드린 직제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사항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그러면 먼저 신재우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8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과 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53쪽, 건설도로과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로, 하수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58쪽,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정비 및 물놀이장,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고 꽃도시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가로숲길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63쪽,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행정관리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467쪽, 2025년 여건 및 방향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대외환경과, 안전인프라 및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증가의 대내 환경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69쪽, 2025년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총 23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밀집지역, 여성가구 등 6개 동 취약지역에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순찰을 통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2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은 강력범죄 피해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73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2024년 6월 시에서 도로건설사업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76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하천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4쪽,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 지원으로 원도심에 부족한 대규모 명품 공원 조성을 통해 녹색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490쪽, 대청호 로즈파크 조성사업은 시-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시 중앙투자심사, 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부 사전협의 진행 중으로, 하반기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옥천 구간) 착공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9쪽,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용운동 주차전용건축물 및 신인동, 성남동, 삼성동에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07쪽, 안전점검의 날, 안전 한바퀴를 실시하고 재난상황보고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보고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08쪽, 재해 발생 시기 도래 전,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대비 역량강화 등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09쪽, 을지연습 실시 등 현실성 높은 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510쪽, 우리구 사업장 위험성 평가로 유해 위험요인 감소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513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4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21개소의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0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하수시설 정비로 악취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52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정비, 친환경 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수변생태계를 고려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26쪽,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2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긴급 수선, 제설작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33쪽,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 조성과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 등 원도심 공원 조성 및 정비로 녹색 균형발전을 실현하겠고 공원 내 시설 개선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어린이 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34쪽, 도심이 쾌적한 도시숲 조성과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도심 내 꽃 식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과 꽃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35쪽,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536쪽, 산내평화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과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로를 이설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3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행자 편의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구축하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40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투명한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사업자 관리로 안전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41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42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및 무보험차량 운행자 관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43쪽,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으로 용운동 공영주차장 등 4개소를 추진 중이며, 조속한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544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은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50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이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재규의원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의원
작년에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도 올렸었고요. 일부 좀 보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저희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략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지금 작년까지 6개 동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6개 동에 12명의 보안관을 채용해서 계속 순찰과, 순찰 활동 등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안심귀가보안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주민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보안 업무폰을 지급을 하고, 업무폰을 지급을 해서 기존에 당직실을 통해서 연결했던 것을 이제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고요. 또 아울러서 보안관들 자체에 이제 야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장비 등을 좀 더 확충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재규의원
예. 말씀하신 업무폰이 어쨌든 그 핸드폰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예. 그걸 저희가 전화를 할 때 그 핸드폰에 지정된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됩니까, 아니면 안심번호처럼 따로 번호가 지정됩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010으로 나가는 일반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이재규의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이제 현수막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딱 번호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올해도 이제 이게 3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 현재 2월이기도 한데 시행 전에 좀 많이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구청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직접 안심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귀가보안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행귀가 건수가 작년에 76건이 있었어요. 이 동행귀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두 번, 세 번 이용했더라도 한 명으로 해서 이게 7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그 연인원입니다.
이재규의원
그러니까 건수로 말씀하는 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의원
건수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연인원이라는 표현은 한 명이 세 번 했으면 이제 3건으로 잡힌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재규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옆에 이제 주취자 등 구민 구호 41건도 이게 이제 동행귀가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그 주취자들이 저기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같이 집에 다 귀가를 시키는 그런, 경찰을 통해서든 같이 다 조치를 취하는 거라 사실 그런데 다만 이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거는 주취자들이 또 이만큼 건수가 좀 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재규의원
예.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드렸었는데 동행귀가 건수가 너무 적다, 이게 총 6개 동에서 1년 동안 동행귀가 한 건수치고는 너무 적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홍보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 얘기도 좀 많이 드렸었고 했는데요. 이 동행귀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행귀가 하신 분들이 사실 입소문이 더 많이 나야 되거든요. 한 번 이용했던 분들이 좋으면 두 번, 세 번을 또 이용하셔야 되고 이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널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본 의원은 이 동행귀가를 이용했던 분들한테 또 좀 더 홍보를 좀 해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그다음 주변에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현수막도 좋고 그다음에 자생단체, 밴드에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두전으로 홍보하는 게 아마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동행귀가 건수가 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제 추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올해 활동하실 보안관들 원서 접수를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고요. 다음 주 19일 날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사전 교육 및 순찰 코스 등 이런 것들을 저기하고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미리 홍보물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 홍보물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보안관들 업무폰 번호도 이제 같이 다 들어갑니다. 해당 동에 있는 조의 번호를 집어넣어서 직접 전화할 수 있게끔,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홍보는 일단 동에는 기본적으로 배부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여성 가구가 많은 쪽 그쪽 위주로 해서 동을 통해서 그쪽까지도 홍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간하고 시간이 좀 제약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9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그다음에 평일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범죄에는 주 5일이 없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수도,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365일을 다 이 사업 강행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매달, 매주, 매달 약간 스케줄 근무 식으로라도, 왜냐하면 5일 동안만 돈다, 라는 게 이제 한 2년 동안 그 동에서는 많이 홍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 같은 경우는 마음먹고 범죄를 일으키려면 그러면 없는 시간대를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이니까요. 어쨌든 보여 주기 식이라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단체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각 자생단체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평상시에 자기 주변들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행정지원국이나 아니면 각 동 동장들을 통해서 좀 연계를 해서 자생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보안관들이 활동하는 시간 외 시간에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좀 더 주변 우리 집의 이웃,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구민안전보험 아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우리 5개 구 자치구에서 최초로 우리 동구가 실시했고 작년 2024년부터 실시한 보험인데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또 예산도 보니까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게 뭐 일회성으로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동구의 재정 여건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본예산에 구민안전보험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보험을 들었던 보험업체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올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겠냐, 이제 그렇게 사전협의를 했더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보험업체들하고도 이제 그 사전에 올해 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금액은 이제 거의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올해도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위로의 성격인 보험료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보험은 우리 구민들이,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한다는 건… 그리고 이게 보험료가 엄청 많냐면, 24년도에 최초로 할 때는 7,500 정도 돼서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인지 보험료가 7,500이 연으로 들어가면 꽤 큰 보험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수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많으면 물론 좋지 않지만,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7,500 예산 대비해서 한 건으로 1,500만 원 한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보험을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예산이 없어서 안 올렸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추경에 올린다고요?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냐는 법은…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1회 추경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험료 예산 투입 대비 이제 보험료 지급받은 건수는 1건이고 이제 한 건에 천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그거를 하고 나서 홍보를 하고 쭉 하는데 이제 그,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국장님, 홍보비로 4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럼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홍보했어요? 저는 이거 구민보험에 대한 홍보자료를 한 번도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와서 준 적도 없고 “이렇게 구민안전보험을 홍보지를 발행했습니다. 보십시오.” 한 적도 없고 동에 가서 본 적도 없고 거리에서 본 적도 없고 TV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 시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항목으로 시도 실시하고 있는데 CMB나 TJB 틀기만 하면 방송 자막에서 계속 ‘이런 시민을 위한 보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뜨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럼 홍보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홍보 전단도 작성해서 이제 배포를 했고,
영순
박영순의원
어디 가서 배포하셨어요? 어떻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6개 동 전체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동부경찰서, 이제 범죄 피해를 저기 하면 조사를 하는 데가 그쪽이라서 동부경찰서에 거의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그 홍보물을 갖다 이제 계속 갖다 주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작년,
영순
박영순의원
통장님들 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시간이나 그런 데 직접 나가서는 홍보는 안 하셨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는 안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팸플릿만 그냥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다 비치하고 말았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동장님들한테 이제 그거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영순
박영순의원
안 하던데요. 홍보비도 400만 원이나 들여서 했으면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이건 정말 구민을 위한 좋은 제도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고 또 그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개인정보 개인 신상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도 무슨 무슨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지급해 드리려고 한다, 보장보험이 있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또 협조도 못 한다며요?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공개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거 어떻게 그럼 보장해 줄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 예산은 연 7,500씩이나 들어가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그 부분에서 홍보 수단을 바꿨습니다. 홍보 방법을 바꾼 것이 그 검찰청 소속 쪽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그런 피해자들의 정보들이 이제 그쪽에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그쪽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했고 다만 이제 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가족들도 쉽게 이제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그 범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많이 꺼려 하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건 저게 된 거고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범죄 건에 대해서 이게 신청은 3년까지, 3년 내에만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순
박영순의원
근데 그게 정말 보험은 좋은 제도인데 저 같아도 그거 신상공개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보험료 타려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영순
박영순의원
탈탈 털리는 건데, 그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 또 약점도 있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안전총괄과에 그런 범죄 피해자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홍보가 어렵고 그래서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제 홍보를 지금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이제 거의 두 군데 정도로 집중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그 효과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신청을 진행 중인 분이, 진행 중인 건수가 한 4건 정도가 지금 접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요. 홍보 열심히 하셔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달성률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근데 어떻게 보험을 외상으로, 동구청에서 보험을 외상으로 해요? 이건 국장님, 본예산에 안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진짜 창피한 일이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것이,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보험료도 작년 대비 2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100% 반영을 했어야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이나 꺼내겠어요? 동구청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마른 수건도 짤 정도라 보험료도 6개월 미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챙겼어야지, 이거는. 민생을 위한 건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확보 그 시기에 이제 보험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늦게 저기를 해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도 혜택은 1월 1일부터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 예산도 이거는 100% 잘못된 거야. 진짜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구를 이렇게 어려운 구로 계속 몰아갈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거 다른 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아예 예산을 못 세워서 그냥 아예 싣지를 않았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5년 주요업무 거기에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예.
영순
박영순의원
여기 업무 안전총괄과에다가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한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돼야 하고 제도가 돼야 되지… 어쨌든 국장님, 잘 알았으니까 구민들한테 더 홍보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 주시고 홍보자료 뭐야,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있으면 우리 의회로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작년에 작성했던 것들하고 작년 홍보 실적들 다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이상한 게 왜 본청에서는 홍보물 자료가 나오면 예전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홍보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칭찬도 듣고 서로 공유도 하고 더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아예 언젠가부터는 본청에서 말하는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 팸플릿 아무것도 오질 않아요. 문의를 외부에서 알고는 이런 홍보물 제작했냐, 예. 갖고 와 보시오. 그럼 그때서 가져오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그게 효과가 좋은데. 동네를 계속 누비고 다니잖아요. 회의마다 다 가시고 제일 많이 민원인도 만나고.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청에서 언제부턴가 끊겼어요, 그게 의원님들한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올해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꼭,
영순
박영순의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홍보물 한번 보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박철용의원
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보시면요. 477페이지에 그 안심귀가보안관 모집공고가 있고 안심귀가보안관 채용을 하고 활동을 이제 하고 평가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무평가, 근무태도, 근태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하나요? 어떤 기준의 평가를 하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이제 복무평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철용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순찰 코스 중에 이제 일부를 빼먹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안심귀가보안관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점요소로 들어가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 밑에 보니까 운영 방법에 보면 순찰구역 내 위치 정보가 내장된 태그를 부착해 갖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찰구역은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이게 분기별로 바뀌어요? 어떻게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이제 올해 진행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동부서하고 해당 동의 순찰코스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범죄 피해 장소나 이런 부분들 밀집 장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코스를 정하고 그 순찰코스 내에 순찰함을 이제 부착을 해서 그 순찰코스에 가서 이제 순찰함에 체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그 순찰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제 1인 가구, 1인 여성가구나 이런,
박철용의원
1인 여성가구가 있는 거를 어떻게 파악이 돼요? 이게 개인정보인데 이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제 동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통장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하나만 갖고 순찰코스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이제 범죄발생 건수, 장소 이런 것들까지 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동부서랑 협의를 합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12명의 안심보안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그런 평가의 기준이 궁금했고요. 이 평가가 만약에 제대로 됐어요. 그러면 열두 분은 또 재취업이 되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철용의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매년 해당 연도에 채용이 돼서 활동이 끝나면 다시 제로 상태에서 그다음 저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올해 활동할 보안관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서를. 그렇게 해서 19일 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채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이 경력과 경험이 추가가 되거나 그런 평가의 기준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섬으로 다시 된다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보안관으로 활동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면접 시에 이제 그 경찰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단자,
박철용의원
경력은 경험이 되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안심보안관도 경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경력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 열두 분의 안심보안관님들이 지역을 잘 또 야간 심야 시간에 순찰해 주고 돌봐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는 배경이 되니까 평가 잘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만큼 지역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11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대전역 동광장 부분 도로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동광장은 우리 역을 이용하는 절반 이상 가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여기가 사업이 있더라고요. 관로매립사업도 있고 역세권 기반시설 도로확충, 또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철도박물관 유치, 그리고 또 원도심 활성화 도모로 인해서 지금 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해서 동광장길 조성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공사구간에 지금 보니까는… 혹시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본 의원은 이제 작년부터 그 길을 조금 다녔는데 공사가 작년 8월부터 올 3월 말까지 공사 예정이긴 한데요. 그 인도… 주차를 하고,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전역 광장으로 가다 보면 그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부직포라고 하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부직포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야자매트도 가능할 텐데 이 부직포로 덮개를 덮어 놓다 보니까 안전신문고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한번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임시 덮개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말 그대로 이 공사 진행하는 중에 임시로 덮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진행하는 건설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야자매트나 이런 부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김영희의원
근데 지금 이제 공사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야자매트가 또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체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부직포를 깔아놨던 이유가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많이 지연되잖아요. 날씨 관련돼서 눈이 또 많이 온다든가 또 추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직포를 좀 덮어놨었다, 겨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한겨울에 이제 기온 강하로 인해서 공사 일시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그 먼지 날리는 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덮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과 또 철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 지금 성심당 중심으로 해서 소제동이 굉장히 지금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길을 많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인지하셨음에도 지금 그렇게 놔두고 방치해 놨다는 거는 본 의원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방치라고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김영희의원
현장에 가보면요. 부직포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비 오고 어제 비 오고 눈 계속 왔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부직포 자체가 이제 눈이나 비 이런 부분이 오면 안 한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보행하는 데 불편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까 업체에다가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찢어진 부분이나 이런 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김영희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아침에 현장에 좀 갔다 왔는데 다시 또 이제 덮개를 덮어 놓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동구에 또 이런 공사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가해 주시고요. 시 건설관리본부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계속 공사 중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런 안전 부주의에 이렇게 공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특히 인도이기 때문에요. 안전장치를 펜스도 쳐놓지 않고 또 안전을 소홀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도로로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좀 관찰하시고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불편함이 초래하지 않도록, 특히나 역세권 주변은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더 마련하셔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방범 CCTV 말고 국장님, 방범 블랙박스라고 들어보셨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작년도에 그 아이디어 시책, 아이디어 모집하는 거기에서 선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럼 이거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올해 예산까지는 확보는 안 됐고,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공모사업에 작년에 했으면 예산… 이게 1월 22일 보도자료는 나갔어요. 우리 동구에 방범 블랙박스 실시 해 가지고 동구를 촘촘히 살펴본다, 근데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3억이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보도자료는 1월 22일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중에 뜬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공모사업이면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거 시비 100%잖아요, 특별교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는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금 설치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기존의 CCTV하고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 운영 과정 중에,
영순
박영순의원
우리 동구에 앞으로 100개 설치한다고 보도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운영 중에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보안 쪽에 이제 다 보안조치가 다 돼 있어서 저기를 하는데 이 블랙박스 쪽에는 이제 그 보안 쪽에 조금 취약하다고 하는,
영순
박영순의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단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단가는 아주 저렴해요. CCTV는 한 대당 거의 1,500 정도고 방범 블랙박스는 개당 300만 원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래 갖고 단점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거 확보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쪽에 이제 그 보완을 하면 대당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대당 이제 그 설치 비용이 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한 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100개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서 실시할 거예요? 이 사업.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기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CCTV는,
영순
박영순의원
회계과 사업하고는 완전 분리사업이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별도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CCTV하고 비교해서 대당 설치 비용도 절반이면 가능하고,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 예산을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아니면 또 들리는 얘기가 이거는 예산 부분에서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왜 그럼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건지, 왜 확보를 예산 확보를 왜 못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예산 확보 부분은 이제 이거를 시책구상대회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선정이 돼서,
영순
박영순의원
국장님, 답변자를 바꿀까요? 과장으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보완할 사항들을 찾아내서 그다음에 예산 확보 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고요. 건설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저기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산도 확보도 못 했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건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확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이거 100개소는 원래 우리 CCTV 설치할 때 경찰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여기 100개소면은 만만치 않은 건데 이것도 경찰하고 협업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도하셨는데 그러면 100개 장소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영순
박영순의원
그것도 없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것까지 아직,
영순
박영순의원
선정도 안 돼 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공모사업에 이거는 또 선정된 거라며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이 없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면 일단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공모사업에 우리가 넣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 앞뒤가 저도 이게 안 맞아 갖고 지금 별도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단계에서 지금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하는 중이고 그중에 이제 지금 경찰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행안부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제 추진에 문제점이 없겠다,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시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니,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국장님 말이 이해가 안 돼,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방범 블랙박스를 지금 현재 설치해서 쓰고 있는 데는 원주시 하나,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별로 그렇게 장점이 많지 않고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값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역할이 충실하지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도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 사업추진계획서를 자료 해 가지고 우리 박영순 의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받았어요.
관영
오관영의장
받았어요?
영순
박영순의원
예.
관영
오관영의장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의회 끝나는 대로 다시 보완 설명,
영순
박영순의원
안 하셔도 돼요.
관영
오관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건설도로과는 이번에 눈하고 비하고 섞여 와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애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53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박철용의원
예, 국장님. 484페이지 보니까 소제중앙공원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5년 12월이면 착공이, 아니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484페이지요. 그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쳐져 있어서 안에는 볼 수 없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저희 옆에 조감도를 보면 이 조감도가 맞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왜냐하면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이응노 미술관 건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감도에 보면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건 예전에도 초창기에 이응노 미술관 계획 전에도 나와 있던 그러한 조감도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12월에 공사가 끝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응노 미술관이 그때 같이 완공이 돼서 같이 끝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자료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이응노 미술관은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별도 추진이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 조감도,
박철용의원
소제중앙공원이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또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러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 해야지. 지금 이응노 미술관이 그 소제중앙공원에 설치된다고 ‘이응노 미술관 설치 부지’라고 이렇게, ‘설립 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푯말이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가 짧은 것도 아닌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 하면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죠. 소제중앙공원 안에는 예전에 송자고택을 포함한 중앙공원 형식으로만 되어 있다가 이장우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거기에 이응노 미술관처럼, 우리가 건의도 냈고, 공연장 같은 게 필요하다, 우리는 공연장이 동구에 없어서, 그런 요청을 냈더니 이응노 미술관이랑 같이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거기에다 이응노 미술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2025년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올라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제공원은 소제공원대로 따로 만들어서 준공하고 이응노 미술관은 그 부지에, 그 공원 부지에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게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은 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응노 미술관은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사업이고 예산도 별도로 서 있어서 따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아, 그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송자고택, 아니, 소제동 중앙공원으로 일단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 거 아니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개방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시 공사를 한다, 이 공원 안에다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소제공원,
박철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랑 협조해서 이 소제공원 안에 이응노 미술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소제중앙공원은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고요. 이응노 미술관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박철용의원
아,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거 파악해서 좀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리고 491페이지, 492페이지 보면요. ‘대청호 로즈파크 조성 계획’ 그 계획도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갔겠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주차장 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 면적이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면적이 뭐예요? 20만 2천이라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그럼 20만 2천 제곱미터 안에 주차장과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그곳에 주차장이 굉장히… 애초에 거기가 추동 생태학습관이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 학습관이랑 별개의 주차장이 그 옆쪽에 있어요, 커피숍 있는 데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그래서 이게 그 주차장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현재 생태관을 쓰려면, 생태관을 보려면. 하물며 그 옆쪽에 바로 연결돼서 장미 테마파크가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이 굉장히, 예상하기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추진,
박철용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도에는 안 나오지만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 놨다는 얘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 대청동에 관광 오시는 분들, 또 주말에 거기는 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말에는 큰 혼란을 빚고 있는데 이 로즈파크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봐도 예측이 되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특히 주차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이것뿐 아니더라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추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전에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황을 보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기존에 추동이나 마산·주산동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 불편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문제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박철용의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즈파크를 해서 28년도까지 완공된다고 그러면 장미에 관련된 상품들 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지난번에 국화축제를 할 때도 주민들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연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의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장
그 소제동 중앙공원 그게 이제 조감도가 나왔을 거예요,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응노 미술관은 어디로 들어가고 또 소제동 당산제를 모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조감도 좀 받아서 우리 박철용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이응노 미술관이 어디 위치에 들어가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당산제 지내는 장소가 어디인지 다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당산제 모시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하고 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7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예.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지현의원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많은 단속과 사업 중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영업용이든 건설기계 차량이든, 뭐라고 그럴까, 단속이 있을 때는 옮겨갔다가 또 단속 강화 기간 그 시기를 벗어나면 또다시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밤샘, 그리고 또 휴일, 이게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인원을 보니까 4명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의원
예. 금요일 오후에, 저녁에 주로 많이 주차해서 휴일을 지내거든요. 이때는 단속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요일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이 근절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저기에서, 일반 화물이든 영업용 화물이든 차고지가 있거든요.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교통정책과에서 단속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단속 인원도 적을뿐더러 동구 전역을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이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정책과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한다고 해도 계도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하지만, 이게 단속 시간이 또 0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좀 달리 단속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단속 일자들 이런 부분들을 불규칙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월수금 이렇게 한다든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반차량들이 그런 시간에만 이렇게 또 빠졌다가 들어오고, 계도를 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걸 또 알고서 그런 때는 또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좀 행정절차상 맹점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한번 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이면도로 말고도 이 한 번 단속, 과태료 부과를 한 차량은 또 주택가, 넓은 주택가 골목에도 주차를 해서 주변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 민원도 접수하시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주차구역 두 개를 다 점거해서 또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제가 자주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더 다각적으로 불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 벤치가 동구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노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항상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만 이 정류장에 있는 벤치 보수라든가 교체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받을 때마다 교통정책과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접수하거나 시에 건의하거나 해서 선정되는 것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가 선정이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지라 동구의 전체적인 버스정류장 현장 좀 실태를 조사하셔서 구간별로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벤치는 지금 온열 기능, 여름에는 냉방 기능 있는 그런 개선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의원
그리고 이 구별 배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정되는 것도 과에서 신경을 안 써 주시면 그냥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연두순방 때도 주민들께서 많은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말씀들도 하시니까 이게 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민원 받을 때마다 교통정책과 연계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단계별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고요. 현황 파악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교통정책과에 기본자료는 있겠지만, 지금 올해 시에서 온열의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방문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서 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에다 접수를 하고 나서 계속 접수를 주도한 담당자가 시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좀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접수만 하고 선정 결과를 그냥 통보받는 형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셔야지 우리 구가 더 많은 배정을 받거든요. 예, 그런 부분,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교통정책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시에 민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묻기 전에, 의원님들이 묻기 전에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선정 결과는 언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추진 상황을 지금 파악을,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저희 급선무라, 예산 먼저 확보한 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잘 챙겨서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올해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전체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들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공유를 하고,
관영
오관영의장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새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일반현황 및 548쪽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선제적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권 강화입니다. 내과 및 한방 진료, 물리치료, 병리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대상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약 업소를 대상으로 총 1,007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응급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주요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안정적 관리 체계 유지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1,655건의 법정감염병 감시를 실시하였고,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51쪽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차단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자체 및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총 769건의 주야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을 위해 하천 미꾸라지 방류, 해충유인살충기 추가 설치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552쪽 온정을 나누며 건강을 더하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중독자 대상 상담 교육 등 1만여 건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치료비 지원과 맞춤형 사례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등 3만여 회의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시술비 등 4천여 건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방접종 9만여 건을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과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554쪽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연 상담 8천여 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어르신 대상 불소 도포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암 건강검진 5만 6천여 건을 수행하고 암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 행복한 노년으로 한 걸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7천여 건의 검진을 시행,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557쪽 2025년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561쪽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자연 친화적 이용자 중심의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선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시 도시정비과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전의료원이 2026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계속사업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 생명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563쪽 계속사업인 손 씻기 체험 장비 뷰박스 대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여 개인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64쪽 공약사업인 건강모아 출산 지원입니다. 대전 동구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백일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육아 환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56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작년 600여 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대전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75명이 지원받았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567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5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여 건강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4주간의 검진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업 성과를 반영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573쪽 건강하고 행복한 구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선별검사로 감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보건의료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방지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마약류 등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75쪽 빈틈없는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동구 조성입니다.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대응훈련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하절기 집단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579쪽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자살 고위험군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독관리센터를 통한 조기 개입과 상담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 개선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580쪽 사랑으로 키우는 건강,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등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국가건강검진을 강화하여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진료와 촘촘한 감염병 대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복지 행복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먼저 571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예.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소장님.
이지현의원
아,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지현의원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예. 소장님, 우선 반갑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
예. 올 한 해도 우리 보건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올해 유난히 A형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응급실 이용도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위탁의료기관 80개소에서 계속 지금 한 3월, 4월까지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의원
아, 3월, 4월까지 진행됩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예.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의료취약계층은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임산부하고, 또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
이지현의원
예. 독감 치료제 중에 경부용도 있지만 주사 치료제로 해서 좀 단가가 비싼 치료제가 있던데요. 혹시 의료 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이 주사 치료제가 해당이 됩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지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선택사항이던데요, 치료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것에 어쨌든 어려움이 없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또 하나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반, 희망하시는 분들이 잘 접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 확보는 혹시 잘되고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조례 통과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는 아직은 대상포진 접종을 못 하는데, 지금 추세가 대전에서 중구하고 유성만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대상포진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특히 지금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접종하려고 지금 계속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의원
추경이면 이제 가장 빠른 추경이 오는 6월 추경이지 않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특히 언론에 의하면 시의원님들께서 특히 대상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의료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좀 기해 주시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
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의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7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의장님.
관영
오관영의장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소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5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금연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꽤 많아요, 7,636건으로.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은 거기에 비하면 10건인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부과하기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부과,
김영희의원
부과를 어떤 형식으로 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사실은 이 금연구역 지도점검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김영희의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정말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의원
현장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요. 고지서를 발급을 해 가지고,
김영희의원
뭐 그러면, CCTV나 이런 걸 보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특히 주로 현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담배를 피웠다고 그렇게 신고를 받아도 저희들이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을 해야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터미널 부근이나 학교 부근에 보면 골목에, 상가 골목 안쪽에 보면 굉장히 흡연들을 많이 하고 담배꽁초들을 많이 버리기도 해도 인근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 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여섯 분이 계속 금연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김영희의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단속 건수에, 저기, 지도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
김영희의원
터무니없이 적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건수가 적은 이유는,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거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과태료 건수가, 저기 부과 건수가…
김영희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면, 일단 민원이 많은 다발 지역에, 현장에 가서 보면, 골목 안쪽에서 진짜 흡연하는 젊은 세대들 특히나 많은데요. 그 담배꽁초에 대한 무개념, 그냥 피우고 던져버리니까 이게 특히나 상인들하고의 약간의 문제점도 많고 다툼도 잦고 고발… 고발도 있고, 정말 이런 뭐 또 상관들도 작게나마 이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연지도원 투입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김영희의원
그럼 그분들이 거의, 10건 정도는 다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뭐 이렇게 제복을 입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을 할 때는 쉽지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부과되는 건수는 굉장히 적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 민원 다발 지역의 현장에 가보시면 상황이 열악하니까 거기다가 표지판, 안내판만 이렇게 부착을 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 수시로 와서 흡연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 또 그 자리가 편하니까 또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보통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1도 안 하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금연을,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현재 없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다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할 수는…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과태료에 대한 명시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이거 계속 민원 다발 지역에 표지판만 갖다, 몇 개, 서너 개씩 심한 곳은 붙어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특히 다발 지역, 조금 전수 파악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때뿐이라는 상인분의 호소가 많고요. 정말 중간에, 정말 서로 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무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특히나 용전동 터미널 부근은 이렇게 보면 우리 대전을 들어오는 관문 쪽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도 이제 거리 환경 조성사업, 정화 운동 이렇게 해서 청소 한번 하러 가면 이 꽁초 줍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올해는,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도 부족하고 또한 이런 표지판,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더 표지판에, 다른 지자체의 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 벤치마킹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뭔가 과태료 부과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금 이 방법으로 계속 가다가는 올해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지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올해 한번, 진짜 특히 다발 지역을 조금 전수조사해 가지고 금연지도 횟수라든지 표지판 이런 안내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김영희의원
예,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하나 더,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금 얼마죠? 인상돼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서는 10만 원이고 조례로 5만 원씩,
김영희의원
5만 원으로, 예, 개정됐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특히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이쪽 주변도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과태료도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고 계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고 있어요.
김영희의원
말씀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예방교육 이런 데 참석하고 한 경우는 뭐 50%, 30% 감면율이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면되는 부분에서도 일단은 과태료 부담은 덜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교육 3시간 연수 이수를 하게 되시면 50% 감면이 됩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또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금연에 대한 또 인식도 하시고 건강을 챙기는 좋은 교육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홍보와 함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건강복지를 위해서 올해도 좀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올해 특히 금연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금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배꽁초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다발 지역 특히 신경 써 주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맞아요.
김영희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거기, 그리고 그분들이,
김영희의원
저녁에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은 워킹 이렇게, 많이들 걷고 하시는데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 특히 나이 드신 분도 그렇기는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또 학교 인근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좀 하셔서 좋은 해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