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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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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6개 중에 두 곳에서 두 개씩, 두 개씩 그럼 나머지 2개만 각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위탁사무인데, 그렇잖아요?

위탁사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에는 이게 공고사항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제한을 넣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서도 심의를 하실 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한 곳에서 3개, 4개 위탁받아… 이게 뭐 동구에 20~30개가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6개 중에 2개소, 두 단체에서 2개소씩 가져가고 여기에서 또 이 두 단체 하는 데에서 1개를 더 가져가서 3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머지 1개씩 하시는 데에서 하나를 더 가져가셔서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이렇게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그게 차별화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다수를 갖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국장님,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민간위탁 주실 때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