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먼저 우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모두의 따뜻한 연대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에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성금을 모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성금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와 의회의 협력은 더더욱 중요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공동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질문 하나하나에 깊이 귀 기울이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우리 구만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혁신 거점이자 또 동서균형발전의 해결책에 가장 중심에 있는 역세권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의 완료일이 원래 작년 11월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정부에서 올해 10월까지로 연장이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정 등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장님을 포함해서 4개 시·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결정을 공동으로 건의가 바가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정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대선 공약화됐었습니다마는 재차 우리 대전시 대선 공약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특구 승인을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 7일 날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사업시행자 선정,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며 금년 말에 아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복합2구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역세권개발의 핵심이자 동서균형발전의 중심적인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잘 진척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동광장 쪽에 철도 건축물 종합사무소 건물이 철거에 착수했고 하반기에는 선상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 등 부대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시작된 건설 원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본 공사 착공이 좀 불분명해서 사업 주체들이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10일 날 시에서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 또 한화 컨소시엄에 여러 투자한 대표님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전시와 우리 구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대신 시행사에서는 연내에 착공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복합2구역은 좁게는 우리 역세권의 개발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넓게는 우리 동구의 개발사업 전반에 큰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계획, 그리고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속도를 내기 위한 우리 구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구의 미래 발전과 우리 동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민선8기에 들어서서 정치권의 노력, 또 시에 여러 가지 협조 덕분에 원자력안전재단 대전교육원, 한국거래소 KRX 대전혁신성장센터, 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달에는 대전관광공사 원동 이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역세권 혁신지구 선정 이후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정부 간 유치가 과열될 우려 때문에 계속 역대 정부에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역세권지구에 적합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방문이라든지 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본격 추진할 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구 역시 철도공사와 또 국가철도공단 본사가 위치한 철도산업의 메카이자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살려서 우리 대전시, 그리고 우송대학교 철도 관련학과 등과 협력해서 철도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협력과 홍보를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2029년 서구에 있는 행안부 지방합동청사로 이전이 확정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또는 기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지역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기관의 지역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융합특구는 실제로 입지하게 되면은 판교에 버금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나 저희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 지켜봤는데요. 막상 이게 절차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지원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아쉽고요. 혁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부에서 로드맵만 발표했고 여러 가지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미루면은 저희 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화를 할 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공직자들도 한번 지금 같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행보를 구체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사업 추진 현황과 또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기업 유치와 또 우리 구의 성장 기본 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 우리 면적의 6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또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4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라든지 또 좋은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인 인구 유출 문제도 이로 인해서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구에 남대전물류단지와 하소산단에 입지한 기업이 약 100여 개 기업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동구의 산업기반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하면은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산단 입주기업들과의,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시내버스를 물류단지로 경유하고 싶다, 라고 해서 실제로 노선을 조성해서 우리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쿠팡 입주 이후에 주차라든지 또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쿠팡 기업하고 또 관련 유관 기업들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도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전에서 유일하게 올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한 2년간 14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남대전물류단지, 또 하소산단 입주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이라든지 또 제품 보급화를 지원하고 우리 동구가 강점인 물류라든지 유통산업을 우리 동구의 핵심사업으로 더더욱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의 취약한 그런 산업구조, 2차산업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줄 삼정지구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또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주 희망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지역산업과 내에 기업지원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기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반을 강화를 했습니다. 기업 지원과 또 애로사항 전담 부서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과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후도로 정비라든지 또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또 개선사업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질의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5개 대학과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 또 동구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매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 우리는 이름을 ‘진심동행론’이라고 지었는데요. 총 48억 규모의 진심동행론을 통해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외국인 비중이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민원처리지원관을 최근에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기업에서 고용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통, 또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별, 또 업종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민관 연계를 통해서 의사소통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또 산업기반 강화 등 기업친화적인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동안에는 팀의 일부 업무분장으로 돼 있던 거를 앞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삼정지구 산업단지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다른, 우리 동구 지역에 시에서 산업단지를 입지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지 전이라도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기업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기업간담회를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잘 쓰는데,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입주한 기업들하고 이런 류의 간담회를 통하면은 저한테 혹시 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의원님들한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박철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