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12조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령 명칭의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지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9조의2를 신설하여,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규칙안은 회의 방청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에 우리 방청을 신청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본회의 할 때 중앙동 5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사례는, 민원인들은 본회의장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까지는,

예.

예.

지금까지는, 저도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기한데 상임위원회는 없고요, 본회의장만.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방청 신청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기자들 외에는 그렇게…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까지 방송이 되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신설을 하지만 이 사례 중에, 방청 신청한 분들 중에서 방청이 제한된다, 이런 사유는 없었죠? 우리 의회에는.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 원래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답변만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4년도 결산안은 예산액 31억 7,157만 원 중에서 30억 5,3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3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2억 1,342만 원 중에서 2억 9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국내여비 279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예산액 7억 8,960만 원 중에서 7억 5,5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월정수당 347만 원, 의원국내여비 977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18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17억 5,725만 원 중에서 16억 8,1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보수 6,544만 원, 기타직보수 1,0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3억 3,242만 원 중에서 3억 3,03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9만 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보수 108만 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316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액 7,887만 원 중에서 7,5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8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3,625만 원에서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국외여비 부기명의 산출 기초 변경을 위한 편성안으로 기존 ‘국제회의참석 및 자매결연도시방문’에 대한 부기명을 실효성 있게 ‘선진정책 벤치마킹(집행부 초청)’으로 변경하여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315페이지 보면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뭐, 3.7%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7%인 8,054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 인력운영비가 7,500이고 나머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데 총괄 인력운영비는 우리가 뽑지 않은 인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받아야 될 운영비가 적게 줄은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보수하고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공무직 보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입대하고 육아휴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액을 반영이 안 되고 잔액이 좀 남은,

그러면,

군 입대하고,

입대와 육아가 있었으면 그 입대한 인력과 육아휴직 들어간 인력에 대한 공무직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 채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이거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체 인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체 인원에 대한 이게 예산이에요?

우리 정원에 대한 예산을,

아, 총정원에 대한 예산인데 육아휴직으로 나가고,

예.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군 입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줄 예산을 못 줬다,

예.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인력운영비랑 기본경비도 그렇게 같이 맞춰서 매칭으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그런 보수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박철용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