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초소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거나, 초소 자체가 관리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건의를 드렸고 또 조례도 만들고 상위법 법령 개정에도 우리가 의견을 내고 건의도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바뀐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 지금 16개 동 자율방범대 중에서도 한 9군데가 아직도 불법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자율방범대원들 처우도 개선하고 있고 또 5개 구 중에서도 잘되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방범대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초소 문제 그것도 더 신경 좀 써주세요. 매번 노력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과장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박규영 과장님께서 그전에 팀장님 때도 그렇고 계속 이거 몇 번씩 들어왔던 민원들이잖아요. 또 아까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그런 것도 보면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실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파출소의, 치안대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합동순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초소, 또 관리 주체, 또 그거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위에 게 정리 못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만들… 이번 때도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구비 50 대 50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