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공모사업에서는 정책에 대한 걸 알리는 식이기 때문에 공모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받았고 그러면 선착순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과 단순성이 중요할 때 이제 선착순인 거고 이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적이나 형평성 다 따지고 이 정책이 우리한테 실제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조건부가 되는데 이거는 선착순보다는 조건부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조건부로 하게 되면 어렵겠죠. 신속성도 떨어지고 어떤 표본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공모사업에 따라서 정책을 홍보하는 목적이 주가 되는 이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선착순보다는 조건부가 맞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에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이거에 대한 신속집행도 있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좀 선착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