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교육비 감당을 못해서,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인구정책과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어린이집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산정하시는 게 맞지, 이거 무상교육하고 부모님 경감하는 데에, 이거 예를 들어 7만 원을 실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현장체험을 하는데 그 실비가 어떻게 산정될 건지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운행비 쓰고, 거기 보조교사 또 채우고 결국은 다 그런 비용들이 어디로 가냐?

그냥 원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박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5천 원, 만 원 이 돈이 없어서 아이들 현장학습 보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불안해서 어디 못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세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원하고 간식 먹고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놀이 시간 빼고 어디 현장체험을 갔다가 올 시간, 짬이 안 나요. 길어야 두 시간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두 시간 내에 관내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실내, 그리고 조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린이집에서 많이들 이용을 해요, 체험학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인당 현장학습 실비 지급을 하면요. 자꾸 큰 어린이집만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어린이집은 원아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요. 정말 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라든지 차량을 두 대, 세 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요,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몰리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은 더 대기를 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못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있는 정책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