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국별, 또 보건소 정책사업 목표와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등을 설정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재정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의 의견에 따르면 조직개편 이전의 기준으로 19개 실과에서 정책사업 목표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달성한 우리 안전도시국 관련은 전체 29개 성과지표 중에 5개 지표가 미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한 우리 복지환경국, 39개 지표 중에서 8개 지표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보건소는 8개 지표 중에서 2개 지표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사업설계 단계에서 지표나 목표치가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이행 과정에서 실행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과지표의 반복적 초과 달성은 목표치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성과관리가 형식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과지표와 측정 방식의 실질적 검토가 없거나 목표치를 최소치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환경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