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2회 제5본회의2019-07-25

조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2회 사상구의회 폐회기간 중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인 사상구 국제화센터 유치부 운영 추진사항 및 세부운영계획을 비롯해 국제화센터 운영사무전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한 결과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제화센터 운영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국제화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금 계획하여 추진단계에 있는 영어유치부 개설이 국제화센터 운영목적에 부합되는지, 지역 주민과 유사 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관내 교육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어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지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 김상정 센터장님께 특별히 배석을 요청했는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화센터 운영과 영어유치부 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안정현입니다. 구정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계장과 국제화센터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상정 국제화센터장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제화센터 운영 사무위탁현황입니다. 국제화센터는 부산지역 동서교육 불균형해소 및 서부산권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내 인구의 타도심지 유출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및 글로벌 문화교육의 허브, 구민이 함께 하는 평생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국성학원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위탁사무로서는 국제화센터 사무의 종합 운영 계획 수립과 집행,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위탁사업,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그밖의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9억 6,400여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21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어유치부 운영 추진사항 및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영어유치부 운영 문의 및 개설 문의가 있었고 사상구 관내에 우수한 영어교육기관 부재로 육아 조기 영어교육을 위해 타구로 전출하는 구민 유출방지와 사상구 국제화센터 오전수업이 없는 빈 시간을 활용, 국제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6세 내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신학기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월 09시부터 14시 20분까지 운영하며 모집 인원은 36명으로 1개 반 12명 총 3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영어로 읽기와 쓰기, 말하기, 영어로 노래배우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수강료는 수업료, 식비, 재료비, 교재비 등 월 평균 74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국제화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 운영 제안으로 구에서 5월에 영어유치부 신규프로그램을 승인하여 6월 20일 영어유치부 신규개설 사전설명회를 1차 개최로 8명이 사전등록 하였으며 7월 18일 사전설명회를 2차 개최하여 6명이 사전등록, 총 14명이 사전등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사전설명회 제3차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총 27명 미만이 모집 시에는 2020년 개설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유치부 운영 수집 분석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최근 3년간 구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손익계산서로 영업이익 즉 수입은 13억 원이며 영업비용 즉 지출은 1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순수입금이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손익계산서로 즉, 수입은 14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1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순수입금이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손익계산서로 수입은 1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순수입금이 마이너스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각 2번 개최하였으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제화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인한 건물 수리비 발생건으로 2010년에 개소한 국제화센터는 건축한 지 10년이 지나 건축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2016년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학습공간을 위한 강의실 등 학생 이용 공간 위주의 인테리어적 리모델링으로 건물 내 다른 공간에서는 시설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계속하여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점점 수리비가 증가하여 예산 증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한 홍보 다양화 필요성입니다. 국제화센터 이용수강생 및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도 조사 등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1일체험 프로그램 시행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국제화센터에 대한 다양한 채널 홍보 부족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으로 인지하거나 세부 운영프로그램 내용들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인지도 상승 및 홍보극대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센터의 설립취지 및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안내하였고 사상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도 출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학교에 방문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1일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문화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선 소관 부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국제화센터장께 질의하실 내용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안정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화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있는데 여기 영어유치원 운영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개최도 없이 2차 사전설명회까지 개최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의회를 무시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올 10월 달에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 사업을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사전설명회 때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셨나요? 저는 초청받아서 간 기억이 없습니다. 2차까지 설명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회까지 다하시고 난 다음에 인원수요 파악까지 다하고 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실 미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저희도 사전설명회참석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저희한테 알리지도 않고 영어유치부 사전설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하였다는 사실에 저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제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도 없이 개최를 계속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번에 영어유치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수요조사하는 차원으로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 유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할 때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금지라기보다는 국가시책에 그런 정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국가시책이랑 조기교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조기교육은 말 그대로 사전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이 우리가 현재 중학생이면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나이를 벗어나서 수준 높은 것을 사전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조기 영어교육하는 게 그런 차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관내 말고 다른 타구에서 사설기관에서 하는 영어유치원 프로그램 말고 공기관 저희같이 구청의 국제화센터에서 영어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영어유치부가 개설되어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 강서 영어마을이라든지 경기양평 영어마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70만 원씩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까 보니까 사전등록이 1차 때 8명, 2차 때 6명인데 그러면 총 14명이 사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5세부터 7세까지 있습니다. 지금 5세 4명, 6세 4명, 7세 6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수준이 다 다른 겁니까?, 이 아이들 교육이? 5세부터 7세까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다 다릅니다. 5세, 6세, 7세 수준은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수준은 다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영위원회를 사후에 개최를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본 영어유치부 개설 관계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개설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본 영어유치부는 개설을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사상구 국제화센터운영 및 수탁협약서를 보게 되면 매년 8월 달까지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서와 같이 해서 작성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이면 다음 달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언제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국제화센터 지금 입학설명회 자료를 보면 2020년 준비반을 12월 달에 개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하고 시설들도 다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운영위원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까지 보니까 11월, 12월에 개최를 해 왔네요? 보고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대부분이 매년 도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승인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10월이나 11월에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10월 달에 해서 영어유치부 프로그램개설 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은 한 건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 그것은,

조병길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준비과정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적어도 구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영어유치부의 지역 내의 필요성,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유치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없는 것인지 폭넓은 대화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불과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 이 중요한 사업을 5일 만에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 공문접수를 해서 5월 1일날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제화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그다음에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결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구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내역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7,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순익이 1,600만 원, 2018년에는 6,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지 내용을 보면 13억 원 중에 총 수입금이 되어 있는데 구비가 6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수강료지원 해서 2018년도 6억 4,000만 원에다가 1억 8,000만 원을 더 하면 약 8억 2,000만 원 정도 구비가 들어간 거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운영지원금 추가를 해서 8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아마 7,6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5월 1일부로 영어유치부 신규프로그램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

승인을 하면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나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분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지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국제화센터 자체에서 조금 수리하는 부분도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2018년도 6,2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니까 지원금을 6,2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2018년도 6,200만 원은 순수 이익금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면 이게 이익금에 대해서는 7대 3 정도로 구청이 3이면 7은 국제화센터에 가고 그런 겁니다. 순이익금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 원칙으로 해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2018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의 수지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것은 주목적 이 국성학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립목적에 보면 국제화센터를 건립한 사유가 동서간의 교육 불균형해소 및 서부산권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상 내용은 인프라 내용과 불균형 내용은 교육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 인프라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반드시 국제화센터를 하면서 영어만이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언어냐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유치부 개설은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그래도 타구라든지 그런 곳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라는 것은 사실은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기교육을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도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일본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국제화시대라면 우리 언론뿐 아니고 우리가 일본언론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치부를 하든 초등, 중등을 하든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되냐의 문제와 두 번째 유치부 외에도 평생교육이라고 해 놓고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국제화센터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강의와 관련해서 성인반을 모집을 했으나 모집이 인원이 안 차서 개강을 못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화센터의 건립목적에 보면 글로벌 문화 교육의 허브라고 분명히 명기도 하고 구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국제화센터를 활용하겠다고 건립목적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국제화 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냐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센터는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기 전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에 2시간씩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유치부는 조금 어찌보면 금액이 70만 원 넘게 들어 가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관내에 국제화센터라는 시설이 있으니까 타구에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타구에 하지 않는 영어학원 정도의 인식을 가지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교육의 허브로서 또 구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치부의 영어만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의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연간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적자가 나니까 또 1억 원을 주고 적자가 나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지원을 해 주고 또 만약에 적자가 나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못을 박았지만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묻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번에 영어유치부는 오전시간에 비어있는 시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강사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작년도의 6,200만 원 이익금 중에서 그 부분을 넘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강료도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하다 보면 또 인원이 없을 때는 인원을 늘여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치부도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국제화센터 운영 사무위탁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영어유치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유치부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국성학원의 자체예산으로 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유치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부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덩달아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1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도 그때 오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크게 개정하고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고 있지만 그 건립목적에 더 미흡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향후 우리 구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공간으로서 글로벌 문화교육의 허브로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사상구 교육의 랜드마크로서 교육청에서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영어 외에도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강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갈 때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가서 우리 주민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우리 구민들로서는 건립목적에 맞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고 영어유치부 관계는 현재 별도로 이렇게 유치부를 신설해서 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영어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다른 유치원 관계자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건립목적에 맞는 부분을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정립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사상구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단지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만이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국제화센터 시설과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가 권경협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예산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한 시설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다른 학생과 부모들이 그만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상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에서 각종 설명회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존 수강료의 3분의 1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굳이 돈으로 확보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게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부서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자체도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국제화센터가 오전에는 시설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건데 제가 오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센터장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오전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나는 부분은 지금까지 내려온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속칭 영어유치원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 오전에 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부서에서 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오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1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활성화가 잘 되면 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속칭 영어유치원을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나 시설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유치원을 별도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활성화되다가 요근래 와서는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금 전에 참석하기 전에도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1일 체험프로그램은 인기가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맞지요. 그러한 것을 구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1일 체험프로그램도 확대를 하면서, 영어유치부도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일주일에 몇 개 단체가 와서 1일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일주일에 4개 초등학교에서 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초등학생은 지금 우리 다행복교육지구와 연계된 부분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6, 7세 아동들이 와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6, 7세 아동들은 시설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초기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되다가 지금은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이 꺼려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구청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추진배경에 오전시간 활성화 방안모색과 주민들로부터 영어유치부에 대한 운영 문의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문화교육과 업무보고를 받았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다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바를 전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정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비를 보면 2019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까지를 보면 9억 얼마이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전체 영업수익의 13억 원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도 이 부분은 엄청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받으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법이나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지원금과 저소득층 수강료만 지원하지 국제화센터 자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안 내면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지원금을 국제화센터의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자치구에 보통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는 공평성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 글로벌 교육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 많은 돈들을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의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설명회를 진행하시는데 실제 동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가 있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할 때도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하셔서 참석하시게끔 해서 설명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다른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설명회 방식도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영어유치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으로 보면 한때 사교육 영어 유치부에 대한 붐이 일어난 시기가 있는데 그때도 사상에 국제화센터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때는 유치원은 왜 안 넣었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분명 국제화센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과 초중고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을 받아드리는 부분도 다르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다릅니다. 유치원부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연의 업무인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저는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학당이나 어학원은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편성을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초중고에 유치원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있는 셔틀버스나 강사 부분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업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충분하게 케어를 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 영어교육도 효율이 있는 거지요. 저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운영 수집분석 별첨자료에 보시면 외국인 강사, 내국인 강사, 조리사, 차량 두 대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초중고 운영하는 강사님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도 저는 유치원을 신설해서, 아마 또다시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국제화센터 본연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취지 그대로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더 내실화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긴다면 해 오시던 대로 오전시간에는 지역 아이들한테, 구청에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구청의 아이들한테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초중등 영어지원도 사실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공평성을 봤을 때는 이런 국제화센터의 10억 원씩 되는 돈을 그 많은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수리비용도 구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유치부를 신설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이게 월평균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7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주위 사교육시설과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 학원도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반이 있을 텐데 74만 6,000원은 상당한 금액인데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항상 국제화센터는 항상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앞전에 수탁을 해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수강료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는 항상 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3년 위탁을 한다고 보면 그중에서 변경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유치부에 관한 영어 관련 이것도 사전설명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간 설명을 이어가자면 추진사항을 보시면 지금 학교 등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물론 2019년 4월 25일 날 프로그램 공문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쭉쭉 진행을 해서 3차, 4차 물론 인원이 다 접수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조병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신혜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 정도에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은 단순하게 수요조사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좋은 사업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맞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자체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최소한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국제화센터가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74만 6,000원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가정의 생활비를 생각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 아이들이 받는 차별 대우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 그래도 국제화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혜택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다른 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어찌 생각하면 저소득층의 이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화센터의 위상을 생각해서 조금 나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민들 아동들 중에서 영어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특정 구민한테 주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어찌보면 특혜라기보다는 국제화센터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영어유치원이 없으면 다른 구를 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영어유치원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를 보면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공교육기관에서 영어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민분들 분명히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부계획에 보니까 4페이지에 보면 수강료가 있는데 매월 수업료가 있고 식비, 재료비, 교재비, 원복비 이게 다 수강료에 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기타 부대경비가 들어 가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게,

조병길위원장

수강료가 한 달에 75만 원씩, 수강료는 나중에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한 게 없이 사전승인을 한다면 적어도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부담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의 수지 분석을 해서 그런 금액을 결정을 해 줘야지, 그냥 프로그램개설을 한다고 해서 사전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강료 고시를 얼마를 할 겁니까? 다음에 얼마를 고시할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게 사전등록 대상자가 신청을 다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수강료를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2월 달에 준비반을 개설하겠다고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냥 시설을 수리하고 개보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 개강하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준비반을 12월에 개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 자료에,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개강은 내년 3월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개강은 3월인데 준비반을 12월에 개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준비반을 개강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병길위원장

가장 문제는 수강료는 구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강료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있는 원복비, 재료비, 교재비, 식비는 수강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 외의 것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외입니다. 수강료는 수업료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국제화센터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 계획은 우리가 월평균을 나눠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조병길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재료비, 교재비, 식비, 원복비를 받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강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수강료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계획은 당연히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국제화센터에서 계획을 신청할 때는 수강료 부분도 당연히 언급이 있어야 되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그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어서 승인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간략한 1페이지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적어도 청장님이 승인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사항이라든지 국제화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한 승인 사항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런 부실한 검증과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단순히 오전에 그 쪽 시설이 유휴시설이라고 해서 영어유치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부서에서 단순하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도 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여론 수정,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본 위원장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 침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검토는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활용하고 어떠한 국제화센터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는 외부에서 이러한 5세에서 7세 아이들의 교육영역이 부족하다든지 영어교육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공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개입을 할 때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속칭 영어유치원이 구청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구청장의 소관사무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센터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영어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되게 된 계기입니다. 어찌 말하면 국제화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영역 부분에 이런 종합적인 것은 사전에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설명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상구라는 공적 기관이 사실 뒤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차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정원은 찹니다. 그러면 사실 30명, 40명에 대한 이 인원을 위해서 국제화센터의 위탁자에게 이런 것이 승인사항이 될 수 있냐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고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의 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러면 속칭 영어유치원을 사상구청장이 운영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부분입니다.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보면 부산시에서 소득수준이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역은 소득수준이 괜찮은 곳도 있습니다. 해운대, 서울, 경기는 영어유치원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다 같이 서 있는데 어떤 아이는 25만 원의 원복을 입고 국제화센터의 별도의 차를 타고 갈 때 그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이 서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지, 그리고 같이 서 있는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의 장단점 분석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문화교육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오찬 이후에 국제화센터장과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화교육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든 또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을 검토하든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에 선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된 사항과 정책결정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진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수요조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운영위원회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개설할 때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안 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 건은 조금 민간영역 부분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수요조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영어유치부라는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유치를 하면 국제화센터의 위상이 올라가고 좋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시고 왕왕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늘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호위반을 한 거를 교통 순경이 안 본 것은 스티커를 발부를 못 합니다. 신호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문제는 국제화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는,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든 다음에 용역을 주든 목적으로 맞는 사업이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글로벌 문화교육허브는 맞습니다. 영어만 꼭 하는 것은 아닌데 센터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상을 중국어나 일본어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자가 있어야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상도서관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지는 않습니까? 국제화센터가 있으면서 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그 분야에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요를 찾아보아야지요.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하는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월등하게 국제화센터 때문에 좋아졌다든지 국제화센터의 영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확실하게 타 지역의 학생들보다 영어실력이 좋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봐집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마는 인터넷에 보면 서울대 학생들이 개발한 뇌새김 영어라고, 내가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상당히 새로운 방향의 시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영어 뇌새김교육을 듣고 만화나 체험내용을 가지고 영어공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만 치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이것을 효과적으로 봤다는 내용을 검증하거나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국제화센터에서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사상지역에는 학생들이 영어분야에는 탁월하다, 영어영문학과를 많이 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신혜정입니다. 오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례와 절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의견도 듣고 조례상 절차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번에 유치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와 절차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에 학부형과 통화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저학년, 유치원 아이 엄마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상구에서도 이런 수업을 받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의 의견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이 정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특목고 폐지가 큰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영어교육도 지금 처음 시작을 했다가 중단을 하고 6월 달부터 다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를 중단했다가 실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아직까지는 바깥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부모 설문조사를 보면 영어교육에 38.7%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형들의 생각들이 첫 번째는 불안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시키는데 나는 내가 못 시키니까 제대로 해 주지 못 하는 불안감 때문에,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교육을 못 믿는다. 네 번째는 주위 학부형이 다 시키니까 내가 안 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경쟁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제도 시의회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유치부까지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5세는 너무 어리고 저는 사실 6세, 7세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은 수요가 많아서 5세를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3개 반을 맞추기 위해서 5세 반이 들어 간 게 아닐까? 사실은 지금 시작을 할 때 3개 반의 수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의 엄마들의 굉장하여 영악합니다. 75만 원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영어어학원이나 코렘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엄마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을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도 학교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분위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청이 그 역할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센터에 영어유치부를 두는 것은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가장 관건은 현재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조례상 교육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당장 대두가 됩니다. 어느 하나를 일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을 하고 계획을 취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본 프로그램 개설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시고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본 프로그램 진행관계를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국제화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 오늘 이 폐회기간 중에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부재가 그 원인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보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국제화센터의 센터장께서 장시간 동안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은 사상구의 사무를 대행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참석요청을 하였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치부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하셔서 센터에서도 학교 법인 대표이사님과 잘 의논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판단도 아울러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의 영어유치부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발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