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해요.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게 원래 탈수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성공탈수급 비용을, 아니, 뭐 그런 지원금을 주잖아요. 성공에 대한 성공보수처럼. 그런데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유지를 진행해서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한, 아니,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원래 이 민원을 먼저 받았다면 인구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미래교육과나 미래국에다가 질의를 드렸을 건데 그냥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원을 들었던 내용. 아빠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해 갖고 제가 가서 참여를 했더니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질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지원을 준다, 그런데 불과 한 3, 4년 전에 낳은 부모들한테는 그걸 전혀 안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낳았어, 이미 낳아서 세 자녀고 네 자녀고 뭐 다섯 자녀고 두 자녀고, 우린 이미 낳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을 줄일 수 있는 거를 뭘 제안해 달라, 라는 저한테 민원을 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은 됐어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을 대출해 주고 그중에 아이 둘째를 낳으면 5천을 탕감해 주고, 원금을 삭감해서 탕감해 주고 셋을 낳으면 남은 원금도 탕감해 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1억 주면 애 낳지 않겠느냐는 식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미리 받았다고 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드렸을 건데, 지금은 그런… 생활보장과에 그런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 탈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수급이라는 게 워낙 제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혜택을 줘도 여러 지원을 줘도 안 하려는 게 차상위랑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보단 탈수급이 더 낮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게 되면 뭔가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좀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지원이 돼야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