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하는 게 지금 16개 사업장이 국비를 받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이랑 괴리감이 먼 사업장들이에요. 솔직히 너무 단순하고 취미로 시간 때우고 이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일자리 부족하고 아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채용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많이 주는, 그러니까 비용도 올랐지만, 인건비도 올랐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운 육체노동이 가해진다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충분히 메리트 있게 근로능력도 있으면서 또 탈수급이 되는 조건이 그 매력을 우리가 메리트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게 제 궁극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저도 공약으로 냈는데 제가 초선 때 그 공약을 걸었어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협력해서 만들어 보겠다 제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관련해서 관에서 좀 고민해 주고, 또 그거를 우리 기업인들과 고민해 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그런 주제 좀 내보고, 그런 주제 거리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실제 우리가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원칙적인 어려움들, 이런 제도적 어려움들, 그리고 탈수급자가, 차상위랑 기초수급자들 얼마 지원받는지 정확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