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년에 2022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 불용처리 최소화해서…….” 해마다 올라옵니다만 처리내용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ㆍ도비 사업은 사업 진행 시 수시점검을 통해 반납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1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억 중에서 집행이 11억 되고 4억 8400만 원 정도 되니까 미집행율이 한 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조금 밑에 보면 바로 3개 다 해당되네요.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렇게 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집행액이 0원입니다. 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집행액이 없는지 일단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