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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64회 제3총무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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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주택, 특히 아파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 옆에 아직까지 조금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고 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성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세포배양단지에도 연구원이 의성에서 집을 결국은 못 구해서 안동에서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원룸을 못 구하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집 조금 지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원룸 없지 않냐고 그러고 갈 데가 없대요.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못 구해서 안동에 일단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떤 법규에 벗어나지 않으면 조금 너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도 일시적이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는 워낙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모자라고 하니까 또 특히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짓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원룸 안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또 신규 공무원들은 1년에 60명씩도 계속 채용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원룸과 그다음에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향후에 어떤 그런 인허가하고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오면 설명을 잘해서 진행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법규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안 되는 쪽보다는 되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