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작년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걸 내가 못 다뤄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상향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원금이 하향될 때는 농민들하고 직접 수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전합의나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당장 올해 상토 자부담이 얼마인 줄 압니까?
농가가 자부담하는 게 작년은 얼마고 올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102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1860원 됩니다.
이게 10% 보조가 줄고 상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시에 이래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상토를 다 사용하고 농협에 외상 댄 것을 정리하려고 와서 전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작년하고 대면 거의 한 8, 90%가 상승된 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소하게 넘기지 말고 여기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