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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8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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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거 등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줘야지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서 조례안이 공포가 되거나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진짜 기업에다가 홍보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떠한 분류대로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실은 물품도 사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등록된 것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 빠른 사람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 이게 이를테면은 잘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홍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진짜 창구 하나 만들어서 저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그냥 이거 조례안은 만들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갖고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례안을 갖고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혜택을 주고, 어떠한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대상이 어느 만큼인지 그런 거 잘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깐.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