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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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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화리조트 스키장 사업이 약 15년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결국 착공은 지금 신설된 투자유치팀에 의해서 착공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년 6개월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단, 투자유치팀은 한 마디로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어려운 것을 용이하게, 그런 역할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자꾸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완화시켜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만큼은 우리 강화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해서 강화군 자체내에서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투자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아니면 무상임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지개발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야 돼요. 본위원은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산지만큼은 보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우리가 훼손을 좀 덜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강화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만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사람의 일자리창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꼭 투자유치를 받아서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취해져서는 안된다고 봐요.

다른 과에서 강화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었어요. 바꾸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바꿔줘가면서 뒤처리, 후속타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그 안에 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있었지만 국공유지만큼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무엇을 해서 강화군민과 지역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투자유치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호개발 골프장하고 있어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