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카트, 어르신카트 있잖아요. 보행용카트 그거를 끌고 다니다가 분명 자기는 못 봤는데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부상이 상당히 크게, 골절은 기본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개인업체고 또 이게 특정 되지가 않잖아요. 불특정다수가 타잖아요.

물론 이분이 인사사고가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마지막 탄 사람이 누군지는 댈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또 안전지킴이 이분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활동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보고 다니세요, 민원도 연락해 주시고. 거기에 이 재향경우회 회원님들도 그런 거에 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렸고요. 국장님도 그걸 알아 두셔야 되는 게 이륜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조례도 나오고, 또 이걸 형사적 관점에서도 보고, 또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계속 계류하다가 없어지고 계류하다 없어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과장님이랑 다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실제 민원인들, 피해자, 우리 주민들 피해 입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 이 조례와 관계없는 질문인데도 또 넓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