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5회 제차 본회의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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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재무과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서 박영미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박영미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방법은 전일과 같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구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 두 가지 정도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안에 있는 팬코일이나 냉방기 설치 시기를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설치한 시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1층 갤러리 행사가 있어서 행사 1시간 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진을 보시면 천장형 냉난방기입니다. 근데 냉난방기가 밑에 내려와 있어서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갤러리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설소장님과 같이 가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게 청소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터부분을 밑으로 내려온 상태로 한 게 내려온 상태에서 되돌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저희가 올려서 다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갤러리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저희가 냉난방 리모컨만 놔두고 필터 쪽 리모컨은 수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청사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형 기기들은 정말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기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무엇인지 아시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주차장 앞에서 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여기보시면 지상 6개, 지하 FU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주차장을 확인한 사진입니다. 뒤에 보시면 차량 몇 대 정도 비어 있습니까? 자리가.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4자리 정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앞에 지상 6대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4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앞에 설치된 기계가 평상시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 기계가 일반 차가 아닌 오토바이 같은 게 출입을 하고 나가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무조건 세팅을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맞춰나가자고 조금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차량만 인식하도록 수정하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있는 기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 5년 이내로 기억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이게 A/S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A/S는 보통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기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 때문에 그런지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수정을 하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인식기는 최근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식기 자체는 설치한 지 오래 되었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몇 대, 몇 대 하는 부분은 제가 경리계에 있었을 때 설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출입차량 기준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상출입구와 지하출입구의 출입대수를 가지고 인식기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지상과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올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고 보통 보면 초과차량이 진입하게 되는 부분은 주차구역선 밖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잘 분석해서 신혜정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3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수리내역 건당 50만 원 이상 부분입니다. 37번에 경형승용차가 수리비용이 지금 221만 5,000원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및 판금도장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형승용차 221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정회시간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경차인데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9월 12일에도 앞범퍼 커버 교환으로 70만 원의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관리를 보면 이 부분이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55버 7644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수리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것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통 공용비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쓰는 물품은 구입하고 나면 공문, 게시판, 쪽지 등을 통해서 부서에 이용을 많이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구청내부에 소통이 공문, 게시판, 쪽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신바람홀의 원형테이블과 테이블보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바람홀 원형테이블와 테이블보는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 경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

사실 신바람홀 같은 경우에는 구청행사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원형테이블은 자주 사용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신바람홀에 원형테이블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면 부서에서 원형테이블을 렌트를 해서 행사 때 쓰게 되는데 12개를 렌트하면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10회에서 12회를 렌트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1년만 써도 구입비용이 빠지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회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테이블보와 같이 마련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밖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안 그래도 신바람홀 대관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고 해서 대관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간 12회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청 내부행사에 12회라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신바람홀을 민간인들이 대관하는 횟수는 이것보다는 많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원형테이블과 테이블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승인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 구입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강의보다는 원형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토의하고 하는 회의나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들어 행사를 할 때 보니까 테이블이 구입이 되어 있었고 테이블보도 참 예뻤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었음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사용할 때에 외부에서 빌리게 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보통 행사를 할 때는 장소대여비와 원형테이블을 이용하는 액수로 치면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다면 홍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내부소통망을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했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담당자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청 안의 행사는 괜찮은데 바깥의 민간인이 신바람홀을 이용할 때는 중간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간인들이 신바람홀을 저렴한 가격에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청 역시도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부분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입의 처음 목적이 내부 예산절감을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외부의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개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개방되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신청을 받을 때 물어 보고 있습니다. 신바람홀에 대관을 하시는 분께 원탁테이블을 쓰실 거냐 의자를 쓰실 거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경우에 빠트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현재는 대장 앞에다가 대관 시 반드시 원탁테이블 신청 여부를 물어볼 것을 크게 출력해서 붙여놨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민간인들로부터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접수할 때 서식에 보면 지금은 구분이 신바람홀이냐 구민홀이냐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바람홀 옆에 원탁 렌트 여부를 추가로 넣을지 그 부분도 규정 변경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7월 달에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는 구민분들이 인지를 잘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대장의 서식 옆에 원탁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부분에서 41번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이 20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중에서 연식이 오래 되거나 잦은 수리를 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2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일단 연식이 넘어간 것이 11대입니다. 그중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중·대형차나 일반 의전을 제외한 일반승용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혹은 12만 km 이상을 뛰었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물론 두 개를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승용을 제외한 나머지 큰 대형사업용 차량들은 금액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사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바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안 그래도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이번에 보니까 4대 정도가 지금 수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중에 90가 5725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수리비 내역에는 1번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미 2001년이라서 올해 폐차를 결정을 하였고 2회 추경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41번 진공노면청소차 이 부분도 잦은 수리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보면 203페이지를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90모4877 15번, 23번, 25번, 34번, 46번, 49번, 51번, 58번, 62번입니다. 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1번, 58번은 한 달 새 타이어교체를 두 번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모4877은 청소과의 노면청소차입니다. 수리 9회에 비용이 거의 1,3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노면청소차는 특수장비가 많이 장착되어 있어서 잦은 고장이 날 수 밖에 없고 수리비도 한번 고장이 나면 큰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특성상 주로 길을 다니면서 이물질을 흡입하는 차이다 보니까 중간에 부품과 타이어 손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면청소차량과 준설차의 경우에는 노면을 청소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모4877은 2013년에 구입해서 8만 5,000km를 뛰었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고 이 정도의 차량은 지금 현재로는 향후 저희가 2, 3년 이내는 아마도 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에 더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차부터 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더 오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자주 수리를 하는 관용차량은 가격대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수리를 하는 게 맞는지 두 개를 잘 파악을 해서 연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차량수리와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있는 트럭이 2016년도에 내려간 게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는 트럭과 전기차가 있는데 트럭은 2016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트럭을 지금 구에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년에 한 번씩 차량파손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차량의 관리를 지금 현재 동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험은 한꺼번에 들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차량 사고가 나면 그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보통 차를 보면 차량이 거의 기스가 나있고 외관상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차량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내려준 차이고 아직 새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공용물품과 차량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개인 차량보다는 손상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동에 차량이 내려가고 난 이후부터 차량사고도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동에는 아무래도 차량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이 가능한 직원이 누구나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구청 차량보다는 훨씬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동에 차량상태를 공문을 한번 내려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일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동에 트럭이 내려가면 각 단체의 행사나 방역이나 이런 데 같이 쓰고 있는데 동에도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현재 관리자를 한 명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직원만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몰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전에는 오늘 누가 쓰고 몇 시까지 사용했다 이런 차량의 관리대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차량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가 동 차량들을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차량 관리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가 112대가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반드시 지정되게 되어 있지만 관리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비롯해서 누구를 태웠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했다든지 우리가 112대가 있는 관용차량을 기사만 지정되어 있고 관리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2대중에 저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배차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해 줍니다. 그 외의 사업부서들 중에서 거의 매일같이 차량을 쓰는 부서에는 부서별로 차량을 제2관리자를 지정해서 배차를 아예 해 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도 전담기사가 있고 그 분이 차량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때 운행일지를 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km 무슨 일로 갔다 왔는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리·수선을 하고 지출은 우리가 하지만 부서별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차량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쓸데없이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관용차량 운행관계와 정비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구청사에 있는 주차장문제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론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직원들 업무지원을 위해서 과거에 많이 통제하던 관용차 구입을 최근에 많이 해서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감전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오던 건데 저희 주차면이 실제로 286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용차가 75대가 구청 내부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차들은 차고지에 대는 차도 있고 동차는 동에 대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저희가 출근을 할 때 되면 민원전용 주차공간에 공용차가 참 많이 대어 있고 처음에는 계속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해서 차를 빼라고 방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2, 3년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4, 5번씩 전화해도 안 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차문제 때문에 고심이 커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것은 구청마당에 2층 철골로 복층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구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지하에 주차장공간과 지하공간 시설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고,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황과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감전동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그 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제외하고 나면 57대가 거기에 댈 수 있을 정도의 차량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7대를 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공문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무료로 현재 개방 중에 있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시급하게 해서 먼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비워놓는 시간이 오래 되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입찰을 부쳐서 빨리 업자를 정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를 한 상태이고 게시판에만 알린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관용차량 부분은 당장 민원 때문에 구청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 자체가 9시가 조금만 넘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민원인 주차장은 민원들을 위해서 비워두었다가 지금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통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전공영주차장으로 관용차량 위주로 해서 주차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시고 결정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다 못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당부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문제 그리고 감전 공영주차장 문제들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셔도 푸셔야 될 것이 사상구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상구를 찾아오는 주민들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구청까지 와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 문제를 나중에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203쪽에 보면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있는데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범퍼교체라든지 판넬교체, 판금도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불특정한 다수의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관용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차보험은 우리 구에서 들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 년전에는 거의 안 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들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차보험에 들게 되면 여기 13번에 있는 리어범퍼 교환, 그다음에 204쪽에 보면 또 17번, 22번 이런 데에 보면 범퍼 교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7번에 판금도장은 약 한 22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자차 같으면 경우에는 충격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범퍼가 파손될 이유가 없을 건데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자차는 현재 새 차 위주로, 신 차 위주로 들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된 차들은 아직 안 들어 있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전체적으로 자차에 들었을 때 물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게 되면 단순접촉이라든지 이런 운전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수리가 되는 건수가 다수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차량과 관계되는 게 243쪽 재무과-11번에 불용자산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보면 2번부터 6번까지 화물차량, 승용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매각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하는 게 이익인지, 매각을 하는 게 이익인지 한번 비교 검토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5대 차량들은 1월부터 상반기까지 폐차를 한 차량인데 지금 거의 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차량이라서 폐차를 했고 지금 자료에 들어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5대 정도는 매각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절차 중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물론 우리 관용차량으로서는 내구연한도 지나고 여러 가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처분을 하겠지만 처분의 방법에 있어서는 매각을 할 것인지 폐차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처분할 때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아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7페이지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의 이용률이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가 돈을 받고 대관하는 경우에 그동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예식 부분이었는데 예식이 지금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식 부분이 아마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개방을 했을 때에는 하루에 2∼3개씩 잡혀서 예식 당직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예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신바람홀 대관이 줄어드는 것은 전부 예식입니다. 이중에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청사 시설에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저희 사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관이용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민원인이 대관을 위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시설물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조례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특정 요일을 피해서 대관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 내 주차 문제가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수백 명이 개최하는 그런 대관은 평일 날 업무시간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말이나 업무가 끝난 이후 시간으로 할 수 없느냐고 모든 대관의 경우에 다 일단 권유를 한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수백 명 말고도 소규모 단체가 이용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조금 언짢게 대했다는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조금 언짢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음식물을 반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뒤처리가 항상 깨끗하지 않아서 보통 대부분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업무시간 이후거나 주말인 경우인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출근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음식물 반입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분께서 아마 기분이 상하셨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출장 뷔페라든가 원형 테이블 설치한 게 어떤 홀이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바람 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듣기로 한 단체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고 출장뷔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음식물 반입 안 됩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의 내용은 원래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대응방법이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고압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청사 시설물 같은 경우에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화가 오면 정말 친절하게 구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 언급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현황 책자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노동부라든지 노동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냐 또는 직접 근로자 권익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재무과에서 근로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것은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들이 노무자들을 관리를 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노무비가 그 사람 계좌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노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노무비 관리를 해서 월급만 주면 권익이 다 보호되는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임금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권익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경협위원

권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다른 부분이 있는 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도 관급공사, 또 하도급공사 근로자에 한해서 이렇게 노무비를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전체 근로자가 아니고 혹시 또 다른 청소업체라든지 우리 구청 내 용역 계약자들까지 관리하는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있는 계약 상대자들의 노무자 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권익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관급공사 근로자들의 노무비 관리라든지 좀 더 세분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166건을 지급확인을 했고 확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근로자 권익 보호 부분의 소제목은 저희가 다음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총 공사대금이 있으면 그중에 노무비 금액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노무비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노무비를 청구할 때 그 계좌에 지난 달 것이 바로 지급이 되었는데 바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경협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노무비 관련 부분가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애초 계약 당시에 계약상대자와 노무자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익월 5일 날 보통 청구를 하는데 지급내역을 확인을 해서, 사실은 설계 시에 이미 그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설계할 당시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제한 입찰제 우선 시행이 8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제한 입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라는 것은 저희가 입찰할 금액에 해당이 되어서 입찰을 공고문으로 올릴 때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이하 그다음에 전문의 경우에 7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산광역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상구 관내의 제한은 안 됩니다. 광역시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는 부산시로만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얼마나 입찰에 응시를 해서 당첨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내 업체의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해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관내 업체 수의계약 부분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당해서 올해는 공사 부분에도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작년에 한 12%에서 29% 정도는 관내 업체를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을 보면 세입이 4,200억 원, 또 세출이 3,61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하면 세입, 세출 금액이 같은데 대부분 다 회계를 해 보니까 관공서의 예산은 세입, 세출이 똑같은 데 차액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다고 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들어오는 세입으로 그만큼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면 예산은 우리가 1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부분에 실제로 세입을 징수를 해 보면 105억 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억 원을 쓰기 위해서 세입을 편성했는데 쓰고 나면 95억 원만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넘어가서 다음 해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이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결산서를 관공서에 제출을 할 때도 세입, 세출 금액을 맞춰서 늘 제출을 하는데, 물론 잉여금이라든지 이자분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제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이라고 해서 금액차이가 난 걸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간단하게 한 줄로 적다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얼마이고 세출결산액이 얼마라고 적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 이 사이의 차액이 어디어디에 잉여금이 얼마,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이런 게 다 나오면 결국은 다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책자가 한 300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은 더 많이 뿌려서 우리 주민들이 회계에 관해서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쉽게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8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시범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부수를 300부만 했는데 내용이 좋고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해서 동까지 배부를 하도록 하라고 해서 추가로 제작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작성을 할 때부터는 많은 부수를 해서 동에도 최대한 많은 부수를 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받고 또 우리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들의 한 예를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의 개념, 이 부분들이 결산과 같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세입과 세출금액이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을 다시 편성해서 수정해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는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러한 예산에 대한 교육들을 각 부서의 서무에게만 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한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예산편성액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같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예산편성액은 최종적으로 3회 추경까지 하고 난 예산입니다, 7억 2,000만 원은. 그래서 3회 추경하고 맞춰서 저희가 보통 3회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으로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2019년도는 지금 예산편성액이 본예산의 예산편성액입니다. 이것은 또 결산 추경 때 저희가 더 초과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더 증가할 수도 있고 2019년도에는 바뀌어 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점으로 나누나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전체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도 들고 공공예금이자도 붙고 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현금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기타이자수입은 이 표에 의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금액이 두 건에 175%이고 2019년도에는 보면 한 건에 46%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것은 공공이자가 5월에 한 번 발생을 하고 11월에 한 번 발생 하니까 작년도에는 두 번이 다 반영이 되어서 두 건해서 이 금액이 올라갔고, 올해 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때까지 한번 밖에 발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올 11월에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연말이 되면 2018년처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거의 그 정도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정춘희위원

100만 원 정도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불용품매각 때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예산편성액부터 차이가 나는데 2019년도에는 보면 액수가 큽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지 이게 불용품매각대금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불용품매각 중에 부서에서 불용처분이 되어서 저희에게 매각을 의뢰한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도 저희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폐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불용품매각대금은 전부 다 폐차 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한 폐차수익입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차량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5건이 다 차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금액이 좀 커서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은 예년 수준으로 잡아놨다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폐차를 하니까 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3페이지를 보시면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3번에 대덕여고 진입도로 데크 조명 구입 설치에서 지연일수가 43일이고 이 부분 말고도 한 4건 정도 더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공사를 지연한 이 업체가 만약에 다른 계약을 할 시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지연해서 배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10일까지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부과만 하고 10일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저희 구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수의계약 말고 다른 과에서 이런 업체들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매긴다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계약상의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조병길위원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구 전체의 수의계약은 아예 들어 올 수는 없고 이 분이 입찰하는 데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희가 피해를 입었으면 다른 입찰 관계에서도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6페이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집행내역 44번에서 46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일부누수, 천장누수, 누수흔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관공서나 건물들이 누수에 대한 하자가 많은 편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전반적으로 관내 누수관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관내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물이 있으면 일제히 조사를 해 보고 용역을 주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볼 생각 없으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현재 하자보수기간 안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방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과 44, 45, 46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올여름 태풍 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하자기간이 지나간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같은 시기에 건축물이 비슷하게 지어졌다거나 누수된 이유가 똑같다거나 하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198건에 12억 2,800만 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관내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와 연관해서 같이 보게 되면 수의계약한 업체현황과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총 108건 중에서 사상구 업체는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나마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되는 부분은 사상구 업체가 많이 없고 타 지역 업체들이 많이 계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의계약을 관내에 하는 것은 항상 지적이 되는데다 작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작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관내업체와 12% 밖에 계약을 못 했는데 그때 내년에는 반드시 높여주십시오. 약속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약 협의를 하러올 때나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부서에 공문도 내리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 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부서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개발하기도 했고 연결해 주기도 했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건수가 늘었습니다. 31건이고 29%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문도 계속 내리고 노력해서 업체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야겠고 실력이 안 되는데 관내업체라고 무조건 추천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부서도 그렇지만 업체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수치를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215페이지 위에 보면 양지2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백양대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전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분해공사 이런 공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사업명을 보면 전문적인 분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공업체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면 전문적인 분야에 특이하게 타구에 있는 전문공사업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각 부서에 맡기지 말고 어차피 계약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론 공사의 편의라든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건의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서의 과장님 소관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부서의 의견을 너무 존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내업체를 물색해서 관내업체를 소개받고 검증해서, 업체가 적합하면 계약을 한다든지 좀 더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추진실적 38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서비스 개선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용차량에 있는 주차장개선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고민은 있지 않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교체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한 고민의 흔적이 실적에 들어와야 되고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적이나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고민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에 3건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안에 보면 도로나 구거 부분들도 매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혹시 구에서 매각한 재산이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현재로는 이 3개 부분 말고는 매각은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혹시 매각된 건 없습니까?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3건 중에서 맨 밑에 덕포동 198-3번지 외 1필지는 도로나 구거는 아니지만 일단 건물이 없는 땅이고요. 그 이외의 부서에서 아마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사업구역 안에 조금 전에 구거부지, 도로부지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매각을 하려면 재개발법이라든지 매각은 우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고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이 되면 구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덕포1구역, 주례2구역 재개발사업 부서에 포함되는 지번들을 일제조사를 해 보시고 그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내역들이 있다면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수의계약현황 중에 보면 명가건설이 1번에 있습니다. 10번에 명가건설이 있고 16번에 덕포시장 캐노피 건설, 그다음에 69번에 야시곡공원 공중화장실에 정비사업이 있고 219페이지 명가건설이 있고 61번도 명가건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조금 많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님이나 권경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굳이 해운대에 있는 업체를 1년 동안 6차례나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주면서도 자주 수의계약이 올라온다 싶으면 관내라도 사실 조정을 합니다. 너무 한 곳에 몰아주게 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명가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 본 데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면서 캐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꼭 살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상구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4층 청사내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치도가 있고 4층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7번에 남자휴게실이 있고 3번에 여자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자휴게실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남자휴게실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남자휴게실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남자들 당직실 겸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을 때 이 곳이 당직실이라든가 휴직실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판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견을 해서 사실은 주말 중에 조치를 해서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1층부터 꼭대기까지 배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치도에 따라서 안내판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내판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힘드시더라도 중간에 다니시면서 세심하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층에 구민소통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뭐하는 곳이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처음에 구민소통실을 설치한 목적은 앞에 교통과나 건축과에 고성을 동반한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사무실이 좁은데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별도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마련한 장소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는 소통실이죠, 휴게실 아니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휴게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한달 전입니다. 이곳에 구민분들이 음식물을 가져와서 여러 명이서 나눠드시고 정담도 나누시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화가 나신 민원인 분이 오실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휴게실에 쉬시고 계시는 주민분과 마주쳤을 때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 공간을 만들 때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 이후에 고성을 동반한 민원이 크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게 아까워서 상담직원과 민원인의 상담처로도 많이 이용했고 직원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뿌듯해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처음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민원실 앞에도 실제로는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붙여놓고 휴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계도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구청 안에 휴게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고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작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구금고 자금운용 관계는 본 위원장이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1금고, 제2금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금 비교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상세하게 자료를 잘 뽑아주고 보조자료까지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이자율을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부산은행이 제1금고이고 농협이 제2금고인데 실제로 부산은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율이 2금고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부산은행이율을 농협이율로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2억 2,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론 금고선정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관부서인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금운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제1금고에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선정하고 할 때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 일부를 제2금고에 추가로 한다든지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선정 당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현재 자금운용 기관 일부를 부산은행에 조금하고 나머지 자금들을 제2금고에 전환할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계약이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자금을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이자 차액 손실액이 만약에 1금고와 2금고가 바뀌었다고 봤을 때 2억 2,500만 원이 되고 결론적으로 손실액이 2억 2,500만 원이면 반대로 하면 2억 2,500만 원이 더 이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4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6억 원 정도의 이자부분에서 손실이 발생된다 이런 지적을 일단은 하고 그만큼 우리가 제1금고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금고나 2금고나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무과에서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금고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청사부설주차장 주차비 징수하는 관계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현금징수가 2019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상회가 되고 2018년도 2,300만 원, 2017년 3,300만 원인데 카드징수가 원칙인데 현금징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부분도 증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용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과 카드 부분은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2019년의 역순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드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현금으로는 거의 징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현금징수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게 되면 저녁에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해서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6시에서 6시 반에 나가고 우리 주차관리인력이 8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8시 이후에 나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꼭 필요한 부분만 현금으로 해서 현금징수를 꼭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건물전월세임차 사용현황을 전체 각 부서에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계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세권보다는 근저당권으로 가야 하고 근저당권에 가서도 순위가 1순위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1순위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임차권과 전세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전부다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실내역보다는 통계자료와 금액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역을 조사해야 통계자료가 나와지겠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구소유 건물을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사용하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사용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임차하는 사람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조례에 따라서 별도 사용허가를 받든지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용허가 여부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도 있지만 단순히 민간위탁협약을 근거로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시설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주례희망디딤돌센터와 도시재생과의 모든 건물들이 사용허가가 없이 단지 개별법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에 전부 사용허가를 다 받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정상적으로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우리가 법규와 조례 안에서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민간위탁을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나 법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상·무상관계도 잘 챙겨보시고 유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유상허가를 해야 될 것이고 무상이 가능하면 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상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해서 우리 구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4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전환전 대비 비용 절감예산액이 있습니다. 전환을 하면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절감예산이 되는데 그게 아까 보고하시기는 현재는 1억 원 정도 절감이 되지만 향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절감되는 내용과 언제쯤 다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간을 예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현재 예산편성을 올려놓은 예정액은 7억 8,000만 원이고 만일에 미전환했을 때 전년 대비 증가액을 예년같이 9.63%로 잡았을 때 8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제 2020년 편성한 부분을 빼서 전환전 대비 1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시설 분야 인건비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과 민간위탁시 줄 때는 그 업체에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절감된 부분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공무직 임금체제가 실제로 1호봉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환전 임금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만큼 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면 보전금을 이미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그렇게 되는 분이 나이 많은 세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보전금이 없이 한 해가 오르면 거의 호봉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년 이내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권경협위원

이 분들이 현재 정년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은 지금 공무직근로자가 만 60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 60세로 잡아놓고 그중에 1년밖에 정년이 안 남은 한 분에 대해서는 정년을 지나서 만 3년 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정년이 5년, 7년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새로 모집할 때는 어떻게 절차를 거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소장님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별도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모를 해서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시설관리인원만 전환결정을 하시고 청소 여덟 분은 전환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미화원 분들은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어리신 분이 60년생이고 전부 71살까지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전환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게 저희가 만60세가 정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1년 내지 2년간 고용보장제로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은 그냥 용역으로 남으셔서 몸이 허락하는 한 더 오래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한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월급을 준 것만큼 일을 효과적으로 시켜야 될 텐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쪽 분 여덟 분은 직접고용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도 책임감부터 남다르고 직원으로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민간위탁이 아닌 저희 재무과의 소속된 직원으로서는 지금과는 업무분장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책임감있게 시킬 예정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정년이 없다시피 한데 업무관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미화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었으면 저희가 걱정한 것이 실제로는 청소 업무가 노년의 일자리로서 적합한 일자리라고 봅니다. 임금은 적지만 노년 분들이 운동 겸 하면서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이 전환되면 젊은 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소업무에 비해서 지나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한 입장이었고 지금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임금은 적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이 드시는 분들도 지장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는 만족스럽고 잘된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결과는 잘됐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청사관리에 젊은 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연로하신 분들이 전환을 안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좋고 우리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인력관리나 업무관리적 측면에서 더 수요가 있지는 않은지 여쭤봅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환과정에 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라도 전환을 위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1, 2년 해 보고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전환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그런데 1명씩, 2명씩 전환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한꺼번에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기를 원했고 나머지는 안 원했지만 결국은 의견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되고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인력을 뽑아서 적절한 인건비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 당부 겸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모라1동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기금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계약도 하고 모든 사후관리, 하자도 발생되었는데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그 당시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계약은 계약전문부서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면 저희가 하겠다고 예산계에 말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만이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에 덕포1동주민센터 재건축하는 부분에 기금이 예산반영이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과목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부서에서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반대는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워낙 공사계약자체가 건수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몇 건이 더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에 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직접 수행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넘어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를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화기 소독을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체 직원들의 소화기를 소독액으로 전부 닦아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이 최근 뉴스에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부산 지자체가 전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하고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궁금했고요. 무엇보다 아까 소독액으로 닦아낸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부분을 그냥 일반 개인이 닦아내는 것과 업체에서 닦는 것과의 그 효과가 다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노조에서 전화기 소독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016년에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크게 감흥이 있어서 이걸 함으로 해서 정말 깨끗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이것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던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안 해야 되냐,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저도 그게 꼭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기 어려운 약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견적서 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알콜솜 이런 것을 사서하는 것과 다르게 각종 약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과히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뉴스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부산 지자체가 거의 2016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 또 이게 효과 면에서 과연 개인이 하는 것과 업체에서 할 때의 효과가 다르면, 차이가 나면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사실 증빙된 것은 없는데, 저희도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다른 시하고 구군을 알아보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할 바에 안 할란다, 그렇게 하는 곳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정보공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바에 우리가 이것을 뭐 하러 하겠냐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구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2016년부터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해 왔던 건데, 앞으로 2020년에 저희가 검토할 일은 과연 이 약품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약품을 사서 직원들 보고 하게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검토 이후에 결정을 할 일이지 지금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쨌든 노조에서 요청한 직원복지 측면이고 또 전화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위생 면에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상구의 방침에 그러한 부분에 있다면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뭐가 더 위생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2020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39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 민원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가 57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를 하면 공사 사용 전에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에 의하면, 이것은 15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 전에 설계도를 먼저 검토하는 게 있고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저희가 전화, TV, 인터넷 등을 설계도대로 적합하게 공사가 되었나를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필증을 내어주는 거에 한해서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는 156건인데 감리결과보고 서는 24건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감리결과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설계도 사용 전 검사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 전 설계도 검토는 모든 착공 전의 건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결과보고서는 의무적 감리대상이라고 6층 이상 건물과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감리가 붙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전 검사를 면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감리의 결과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리도 착공 전 설계가 일반 건물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모든 건물에 감리가 붙어야 되는 건물은 6층 이상 5,000㎡ 이상의 건물이고 사용 전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150㎡ 이상의 모든 건물입니다.

권경협위원

사용 전 정보통신공사의 내용이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일반전화, 전용회선, 고속회선, 광회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사는 회선 중에 어떤 공사들을 지칭하는 거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뒤에 나오는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검사나 착공 전 설계도나 이것은 전부 다 민원의 경우입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이고 앞에 나오는 통신회선은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선입니다.

권경협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위원

이 뒤에 부분은 민원사항 내용에서 오는 거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위원

통신 분야는 조금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가지고 조금 짚어 가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8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면서 수의계약을 가급적 관내업체와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장님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 건수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 위주로 그리고 또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관내의 업체 다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공사 부분만 했습니다만, 한 31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두 번째, 하자발생 사업장 관계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매월 시설물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물 점검의 날을 운영하면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과 취합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물 점검의 날은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하자 관련 업무를 왜 부서에 맡겨놓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도 계약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억 원 이상의 공사를 뽑아 보니까 한 52건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일을 하니까 자주 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월 1회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연 1번씩은 무조건 저희가 다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18건을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까 잠시 질의과정에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도 포함해 가지고 점검할 때 같이 좀 하시고 과거에 태풍이 왔을 때 누수 때문에 언론보도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자투성이라고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못하고 또 누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중요한 시설물들은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계는 아까는 언급을 했고, 아래에 보면 퇴직공무원, 전직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처리결과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청사는 청사 부설 주차장 아닙니까? 주인이 사상구청입니다. 그래서 누가 형평성을 논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서를 방문하든지 했을 때 주차비를 주고 가야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구에서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무나 부서에 일이 있어서 왔을 때에는 주차비를 원칙적으로 주고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또 검토를 논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구청장님이 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 페이지 5번에 보면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자료에도 상세히 있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분들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매각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 이 자리를 낼 때는 ‘검토하겠음’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안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내용을 그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재산도 재개발구역 관련 재산 밖에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대나 대부나 변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계속 많이 매각 위주로 권유는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나중에 취소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 매입을 하면 당장 우리가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아마 드시는 것 같고 임대나 변상금은 우리가 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고 장부상의 가격으로 하니까 그게 조금 더 본인이 당장 소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검토하고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년에는 보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매각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전체적인 매각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매각을 하겠다.’ 이 정도만 해서 결재를 받아 놓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점유자들이라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분께 안내를 하고 통제를 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다음에 공사 원가계산 비율, 이 부분은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근무해 보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설계를 적정하게 잘해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부분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사내역이 맞는지 설계내역이 맞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과다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부서를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한이 있고 하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검토해보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에 보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조정을 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도한 반발은 누가 구청장에게 하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 경우에는 업체들의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총액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입찰을 하지 않고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총액입찰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총액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내역에 있어 가지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옳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이 경우에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각 부서에 일정 규모 이상 발주한 금액에 있어서 설계원가 계산서 사본을 다 받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일률적이고 어느 정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 부서에서도 요율이 다를뿐더러 부서 간 각종 공사들이 서로 요율이 많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전부다 같아야 하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당장 시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제대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187쪽에 공통-5번 불용액 발생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322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고 600만 원이 남은 것은 재개발구역 매수청구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 그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불용을 안 시키고 감을 하려고 했는데 제3회 추경에서요. 12월 달에 재개발 매수청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 감을 안 시킨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안 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불용액으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재개발구역의 매수청구는 재개발조합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공통법에 따라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대로 산정을 해서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 감정은 무시하고 우리 구에서 감정을 해서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재개발구역에서는 수년 전에 처음에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당시에 감정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1년 이후의 것은 새로 저희가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사업승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 기준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수입이 감정평가를 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가 감정평가한 부분의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예산전용·이용·이체에 예산 전용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쪽에서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 이체는 이체 전과 이체액이 있고 그 과목들이 다 구분이 좀 되는데 이게 어느 과목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까? 받은 과목과 보내준 과목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식이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차량유지비에서 작년에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이 갑자기 결정됨에 따라서 직원들 파티션하고 책·걸상을 사느라고 400만 원을 전용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전용의 범위 안에서 전용이 된 것은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에는 받은 금액과 보내준 과목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일반용역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이요. 첫 번째,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 있고 전자태그 관계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청사관리위탁 두 번째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행정통신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 보수를 하게 될 때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태그 앞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태그의 경우에는 장비유지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관리이기 때문에 전 구가 공통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뒤에 나오는 인터넷전화시스템과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는 장비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 관계는 1개 업체에 전 구가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구별로 금액이 좀 다르게 되어 있겠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전자태그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거의 사용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느 구나 지금 금액을 똑같이 고지서를 끊어서 오면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각 구마다 재정여건이라든지 해야 될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구 재정은 다 달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쓰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항하고 상관없이 본인들 인건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계약정보시스템 관계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인터넷전화기 유지보수,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관계는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에 관계되는 협약이라든지 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 197쪽에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금년 2019년에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시보관금 관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부담공사비 그다음에 4대보험료,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약 한 전체 7억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인 보관금인데 세입세출외현금을 어느 시점에서 장부증명을 끊느냐에 따라서 보관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은 9월 30일 현재의 자료이기 때문에 직원 봉급에서 떼어놓은 각종 보험료,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월초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부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부터 대충 좀 많은 부분을 설명하면 보관금 중에 기타 일시보관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에서 채권압류금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이 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밑에 봉급 등 기타공제액은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등 국시비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현재 여기에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해결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여기에 계속 놔두면 본인들한테도 안 좋은 게 이자가 아예 붙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연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일단 내년에는 해결을 하겠다고 전부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서가 있습니까? 적립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의 자료를 좀 받아서 본 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정부양곡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기초수급자들 중에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을 받아 가지고 매월 시의 양곡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모양인데, 받은 것을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보관을 해 놨다가 그 이후에 시에다가 송금을 하고 지금은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명칭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14쪽 하도급 관계가 있는데 우선 215쪽에 불법하도급 실태 및 조치결과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게 되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한 건축 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발견도 되고 해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소에서 그런 불법 하도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대규모 사업장도 있고 작은 사업장도 있겠지만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감독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단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하도급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더라도 사전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14쪽에는 하도급 현황 신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하도급 승인기준이 현재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직접 시공비율이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이 다른데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동종업종일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동종업종에게 줄 경우하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는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엄궁교 외 1개소 보수보강에 한 원도급자가 받아 가지고 똑같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데 금액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줬는데 하도급을 줬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특허를 낸 업체,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하고 우리 구에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업자가 낙찰자와 특허권자가 다시 하도급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동종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하도업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허사용권자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전체 금액에 보면 보수공사가 3억 5,000만 원이 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하도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하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계약 현황에 보면 계약이 3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엄궁교 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에 총사업비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 시공비율보다 초과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적정하면 승인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길위원장

207쪽에 연번 12번 엄궁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예정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맞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3억 5,500만 원인데 하도를 준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50% 이상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특허가 있다면 특허를 받은 사람에게 한 업체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하도를 많이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제대로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고 3개 혹은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허가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의 특허보유자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 뒤에 보면 또 5개도 나오는데 그렇게 각각 하도를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특허 받은 업체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전부 다 일일이 특허소지의 업체란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별개의 특허 사용권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하도를 승인을 해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외형상 봐집니다. 나중에 사유별로 별도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연번 8번에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공사 여기에도 한 업체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하도급이 똑같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5개 업체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것도 낙찰금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하도급 금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볼 때 낙찰만 받고 그냥 전부다 하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상 보면 이렇게 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입찰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하도업체를 통해서 공사시행을 맡기고 있는 그런 행태로밖에 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가 특허 관련이라도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이것을 상세히 살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혹시 이게 저희가 승인을 잘못 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특히 하도급을 승인해 주는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특별하게 좀 더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33쪽에 각종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5쪽에 보면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를 했는데 2층 실내 상부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지상 1층 어린이집 실내 누수가 되고 2018년 12월 달에 하자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 수령하여 세입조치 후 예산편성 공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올해 초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하자보수 준공일자에 날짜가 별도로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을 했다는 것을 아마 비고처럼 적다가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바로 위에 있는 사상 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하자보수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착공일이 2019년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하자내용에 보면 오수관로 파손, 판석포장 파손 및 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진행 중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윤태한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데 하자보수를 조금씩 진행하고 지시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처음에 건설과 측에서는 저희가 보전금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업자한테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공사를 시켜 가지고 조금이나마 자기들 힘으로 하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끌어온 모양인데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내고 난 뒤, 지난 주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끌고 나가기 힘드니까 보증회사에 알려서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너무 오래 장기간 소요되었다, 이런 하자보수 부분들은 즉시 하자가 되어야 하고 다시 또 추가하자가 생기면 요구를 계속해서 아무튼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 사례를 볼 때 구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그런 요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즉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37쪽에 보면 청사 내 유관기관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4층에 사상구 기동대가 있는데 예비군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지역자활센터 이것도 물론 국민기초생활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공유재단을 사용하고 임차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와 맞게 조치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사상구 기동대가 우리 구청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꼭 우리 청사 내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이전의 어떤 상황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까지를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와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사무실이 과거에는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4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지하에 창도 없고 너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청장님에게 바꿔달라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끝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비군법에 보면 물론 예비군 육성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인데, 구청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무상사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이 부분들도 아까 우리 각종 공유재산시설들 사용하는 단체들, 사무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39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무상사용 및 대부현황에 다음페이지에 240쪽에 현황이 있는데 면적이 54㎡, 19㎡, 9㎡, 8㎡해서 건축 최소면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활용이 나오고 하면 매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매입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냥 사용료를 조금씩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알박기를 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구에 이런 재산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안 되면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알려드리고 안 되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변상금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면적이 1㎡, 42㎡ 이렇게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하게 되면 20% 가산금을 내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대부를 하게 되면 20%를 적게 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대부로 하지 않고 계속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서 항상 대부로 하면 금액이 조금 낮아진다는 것을 안내를 하는 데도 대부분 하는 대로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료는 1년을 선금으로 내고 있고 변상금을 1년 치를 후불로 내고 있다 보니까 변상금을 내면서 대부로 바꾸면 대부료까지 부담이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일단 권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도 체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징수 납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납부할 정도가 되면 차라리 대부허가를 하게 되면 20%를 절감할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있는 대부 부분하고 변상금 부분을 같이 엮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41쪽에 공유재산 보험가입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일반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가산이 된다든지 이렇게 보험요율이 인상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제회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가산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매년 해마다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편성하기 직전 연도에 보내오는데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 보험회사 만큼 증가되지 않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구에서 사건사고가 발생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구에 대해서 할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 다 통틀어서 같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는데 매년 해마다 보험금을 보면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되어 오는 것을 보면 저희 손해 요율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가입 내용에 보면 다누림센터라든지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회관, 보훈회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아까 정회시간 때 과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이 시설들에 대해 해당하는 보험료는 개별적으로 단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건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우리 구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 뒤쪽에 영조물 배상사고 현황에 보면 다누림센터의 수영장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내역들은 어떤 게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설 리모델링 때문에 약 한 6개월 정도 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관을 하는 것은 보험금을 일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추가가입을 하고 뺀다든지 이렇게 일반 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재무과-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차장 건립공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서 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부가가치 환급 대상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처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모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위탁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건립한 사업입니까?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운영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우리가 또 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가세 환급 대상사업이 현재 아닌 것으로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검토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추후에라도 만일에 대상이 맞으면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러한 재산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취합해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취합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 개별적인 자료들은 개별적인 자료만 내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통부서라든지 환급 대상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예산과정이라든지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 보시고 대상사업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를 취합한 게 아니고 저희 부서 것만 넣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특히 부과세 환급 관계는 모라공영주차장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다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보시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했다면 우리 구에 납입을 하도록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260쪽에 구유지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필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관리하게 되면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들만 많이 있고 구청에서 보유해야 될 재산들은 보유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재산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지목코드가 3번에 보면 학교용지, 11번에 도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도로로 안 되어 있어도 실제로 나가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과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서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1번이나 76번에 이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지라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목변경이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유지를 관리하고 보유를 해야 될 재산들은 우리가 보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재산들은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정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박지선 경리계장님, 문수경 재산관리계장님, 전순용 통신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문화교육과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서 안정현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안정현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정있는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 책자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로 올해 7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 시에 사업소인 도서관이 폐지가 되고 문화교육과의 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 사상생활사박물관 계가 문화교육과로 변경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는 무엇보다 바깥활동들이 많은데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정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분들 정말 곳곳에서 활약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를 보시면 락페스티벌 행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락페스티벌 하는 당시에 아침부터 신혜정 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락페스티벌이 유료화 되었습니다. 기존에 3일 하다가 이틀로 되면서 유료화도 되었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바람에 입구를 막아서 주민 분들께서 새벽에 운동을 하시고 화장실을 가는 길이 없고 막혀서 신혜정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티켓을 판매할 때 인터넷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민 입장료 50% 할인은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정말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에 락페스티벌 개최되면 그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펜스가 설치가 되었는데 둑 너머에서 운동을 하던 분들이 원래 보트 타는 계류장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고 문을 잠갔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던 주민 분들이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다고 정말 많은 전화가 들어 왔습니다. 그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속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다른 불편사항들이 없는지 구민 분들과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여쭤보고 고려를 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락페스티벌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나 지역내수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락페스티벌할 때 괘법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리가 없다고 저희들 과에까지 전화가 온 것을 봐서는 자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문화원 이사님이 운영하는 호텔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리가 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락페스티벌을 3일 했을 때는 외부로 나갔는데 이번에 이틀하다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다른 해보다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숙박업소는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식당부분입니다. 펜스 안의 식당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되어서 그것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상구 지역 내의 식당들이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락페스티벌을 할 때 식당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식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부스도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식당은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락페스티벌할 때 안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사상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사상구 관내의 식당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제가 축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사상강변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상강변축제와 삼락벚꽃축제가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사상강변축제를 하면서 삼락벚꽃축제조직위원회와 축제를 하기 전에 두서너 번 만나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기존에 잘 해오던 축제에 왜 강변축제가 들어 오냐는 그 관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행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삼락벚꽃축제조직위원회에서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걷기대회나 삼락벚꽃축제나 강변축제 그 전체를 한 군데에 모아서 보험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벚꽃 피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방 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연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축제구역이 아닌데도 오히려 벚꽃을 보러 너무 많이 오니까 이번에 진영국토관리청 측에서 단속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오히려 강변축제하는 밑에는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노점상이 안 들어오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낙동제방 위에, 축제장은 축제장이지만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상강변축제 개막식하기 전에 삼락벚꽃축제에서 노래자랑 예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중복되어서 주민 분들이 혼란스럽다, 한쪽은 시끄럽고 한쪽은 엄숙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너무 하지 않았나는 민원이 들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막식날 사상강변축제 노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오는 가수 분이 노래를 몇 곡 부르셨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처음에 한 곡 부르다가 잘못해서 들어가고 다시 나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니까 행사진행에서 한번 부르시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날 정말 추웠습니다. 아시죠 ?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너무 추워서 노래자랑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구민분들이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한다고 가족 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 가수 분이 한 곡을 더 부름으로 인해서 진짜 불만이 많이 속출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중간에 그냥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 목적이 뭔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셨음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44페이지를 보시면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 시에 구민 분들에게 풍선을 지급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풍선색깔이 무슨 색이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퍼포먼스 하는 차원에서 주민 분들께 나눠주었습니다. 색깔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풍선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특정색의 풍선을 구민들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다음 행사 때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사진행시에 아주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혜정 위원님께서 락페스티벌과 삼락벚꽃축제, 달집놀이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선 락페스티벌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사상구에서는 얼마나 관여를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저희는 단지 삼락생태공원 장소와 우리가 그날 의료라든지 교통정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사전설명회를 하는데 이미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계약이나 내용을 다 정해 놓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를 해결하려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드리지만 주목적이 소음이라든지 민원해결 때문에 아마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제로 삼락체육공원이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미 정해놓고 와서 보니까 이번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식당들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번에 락페스티벌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화장실과 인력 지원도 안 해 주고 전부 자원봉사로 자기들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예년과 달랐다고 생각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올해 일어난 문제들을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금 전에 신혜정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지만 화장실 사용문제와 구민 입장권을 인터넷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부산시축제조직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도 더 강조해서 올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시설 사용하는 위치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괘법동 주거지역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강변 쪽으로 합니다. 북구 쪽으로 보든지 아니면 강변 쪽으로 보도록, 무대를 그런 방향으로 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게 있으면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삼락벚꽃축제에 관해서는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케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벚꽃축제는 당일 하루만합니다. 시기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벚꽃축제가 강변축제와 격년제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축제는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주민들 여론이 매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락벚꽂축제도 그시기에 하다보니까 강변축제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복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장소에 와서 주차단속에 걸려서 불쾌했다는 사람도 있고 제방 둑에는 노점상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제기간 동안 장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 끝나고 나서 간부님들 모셔놓고 문제점과 보완대책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낙동제방의 노점상 관계 때문에 진영국토관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작나무를 심어서 노점상이 들어서는 위치에 심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변축제는 이틀 하지만 벚꽃은 보름갑니다. 지도단속 때문에 용역예산을 내년에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책의 일안으로.

권경협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업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질서유지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축제를 하는데 노점상 분들이 안 계시면 벚꽃을 즐기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락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락페스티벌에 우리 구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은 1,160만 원인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171만 5,000원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1,000만 원정도가 비용을 아끼게 된 부분이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실 건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번에는 락페스티벌이 유료화 되는 바람에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원래는 교통정리, 노점상 관리, 경찰서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락페스티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1,00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사상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도 적게 들어갔고 자원봉사도 저희들이 관리한 것 아니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축제조직위원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올해 락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사상구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락페스티벌을 유료화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판매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티켓이 부산시가 60% 이고 전국적으로 40%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틀 간 나가봤지만 공연 질이 달라지고 보는 사람 수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운영본부로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3일간 하면 수시로 술 취한 사람이 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운영본부에 민원 한 건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료로 하면서 퀄리티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주민에 한해서는 50% 입장료 할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6만 6,000원이고 이틀하면 8만 8,000원이라서 사상구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료화가 많이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이틀 동안 락페스티벌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서 직접 함께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과 다른 유료화 되는 부분에 대한 구민들이 미리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티켓예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듣지 못 하신 분 들이나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락페스티벌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현격하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사전설명회할 때도 저도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문화적인 혜택이든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이 행사가 자리 잡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들은 저는 사상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예산을 많이 안들이면서도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내년에는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선 색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면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민원제기하면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입는 파란색 자켓이 특정인을 위한 색깔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개별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색깔을 선택함에 있어서 눈에 띄거나 퍼포먼스를 위한 색깔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준비한 입장에서 정확하게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부분들을 지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앞으로 행사할 때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지 편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지편찬이 과거에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상구지 편찬은 과장님 소관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구지는 몇 년 주기로 편찬을 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상구지 편찬 관계 한번 보시고 구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샘플이 여유가 있으면 한 권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문화지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도시사상, 교육도시사상이라고 해서 시책들도 많고 행사들도 많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면 매년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문화지수 관련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금년도에 2019년도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올해 3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문화지수가 지금 사상구의 문화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 사상구민의 받아드리는 체감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문화정책을 이끌고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국가에서 공표되는 지수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향도 설정하고 다음 연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업무를 잘 챙기지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문화계장으로 있을 때 문화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3위까지 가고 그런 실정은 잘 압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는 상당히 높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사실은 그전에는 사상구하면 회색도시 이런 쪽으로 주변에서 인식을 하다보니까 문화 쪽에는 크게 관심이 저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4, 5년 전부터는 사상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쪽 행사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월등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직원 분들도 고생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수가 낮다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지수가 발표되면 최근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4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밑에 보면 감전 골목 문화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놀이터 운영자 모집을 할 때 몇 개 단체가 들어왔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설명회를 할 때는 6개가 들어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 모집할 때는 3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채택된 단체가 어디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하고 개인적으로 수경재배 하시는 박○○씨하고 또 한 군데는 금빛사상미술협회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거기에서 채택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문화복지공동체 부산프린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부산프린지에서 운영하는 감전 문화놀이터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요. 1층에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이나 2층이나 그냥 사진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2층에 올라갔을 때 입장료를 3,000원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을 받으면서 1,000원은 지역의 인근상가를 이용했을 때 다시 1,000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에 1일 이용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2층을 사용하는 인원은 어떤 인원들인지 나이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 골목 문화놀이터 조성은 저희들이 4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를 해서 5월 달에 운영자를 모집한 이후에 부산프린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프린지에서 감전골목 문화놀이터 홍보 차원에서 올해는 전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신기방기 예술 골목 프로젝트 1탄으로 해서 음악지휘자 어린이 미술체험전을 8월 23일에서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이번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회 사상환경문화제 연계 그림책 문화 전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층 말고 2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 2층은 부산프린지에서 나와서 사무실은 자기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옆에 작업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 주 대상이 누구인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어린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가서 보니까 2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감전문화놀이터가 어떤 장소였다는 아십니까, 과거에 어떤 장소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는 포플러, 옛날에 포플러 마을이라고 했던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적으로 유흥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와서 어린이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도 그 분위기는 지금 잘 모릅니다. 최근 젊은 엄마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유흥가라고 해서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유흥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방문을 하기 조금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수탁자 공모를 하고 현장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어르신들이 여기 주위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체를 해 줬으면 한다, 아니면 우리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원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학부모라든가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구민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단체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시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요구가 조용한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 노래를 부르고 시끄러운 것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시 쪽으로 조금 기획을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2층에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주민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제가 낮 시간에 갔는데도 여기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없었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빈 공간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학부모들이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문화시설을 할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전기료라든가 시설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전기세가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달마다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달마다 어떤 때에는 10만 원이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한국은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달이 다르게 지급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기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조금 사용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전기세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많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6시까지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근무는 6시까지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근무는 6시까지인데 2층은 몇 시까지 하는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자기들이 정리하고 일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조금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좀 드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맨날 맨날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전기세라는 것은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나가고, 어떤 때는 적게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시설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전기세와 수도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기들이 무한정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바깥에서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전기료 관계 때문에 신혜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과거에 주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냉난방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전력이나 계약용량이 지금 얼마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당시에 전기가 10㎾ 2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전기를 쓰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를 2대를 해 가지고 조금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래도 보통 보면 그 건물에 비해서 전기요금 관계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하면 계약용량이 너무 낮아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잘 조정을 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신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전 문화놀이터가 실제로 제가 입찰 시에 선정위원으로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부산프린지를 만들기 전 단계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회를 몇 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택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 사용방안에 대해서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7080이나 거리조성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고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 단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위치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로 문화시설로 넘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치도 안 좋고 차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지만 결국 감전 예술촌이 내년에 형성 됩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질적으로 프린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7080이나 다른 주변 환경하고 매칭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7080도 가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간에 가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적고 이 부분도 아까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산프린지가 자생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올 연말이 되면 내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주민밀착형이 될 건데 현재로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한 분들이 와서 주민과의 밀착형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지금 골목 문화놀이터가 올해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겁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져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전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원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옆에 인근 주민들 때문에 철거를 못 해서, 원래는 정자를 놓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감전 문화놀이터로 바뀌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저도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문화시설로 되어서 내년에 감전동에 문화 예술촌이 조성이 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과로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당초에 설명을 듣기로는 그게 처음에는 포플러다방 2층에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하다가 그게 거기로 갈까 하다가 이게 혼동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 문화 놀이터라고 하면 그런 시설들은 다른 공간도 앞으로 생길 곳도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마을공동작업장이 저희들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 보고요. 정 안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꾸는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저도 처음에 공동작업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경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의논을 한 번씩 하고 해야 하는데 다 해 놓고 통보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답변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강변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변가요제를 맨 마지막에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사상 강변벚꽃가요제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신혜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A급 가수도 노래를 3곡 이상 부르면 지겨운 거 알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A급 가수도 아닌데 완전히 리사이틀을 해 버리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변축제 무대가 저녁이 되면 바람이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붑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지요? 제가 보기에는 무대가 반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추웠거든요. 올해 강변축제 계속하실 거잖아요, 할 예정 맞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렇게 할 때는 무대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4월쯤 한다고 하면 그때는 아직 저녁이 되면 춥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락페스티벌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가림막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설명도 안 해 주셨고요. 그때 생활사 박물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물었거든요. 부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저도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가림막을 쳐 가지고, 물론 입장료가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공연을 봐야 하는데 밖에서 1시간, 2시간 식사를 못 하니까 저는 그 안에 부스를 차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바로 근처는 그렇지만 단체가 한 두 군데 이렇게 부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말이 없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락강변축제 가요제 했을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연습도 하는데 그날은 사회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바로 가수를 내려 보내고 아차 싶었는지 다시 올려 보냈습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행사 준비는 저희들이 100%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서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심하겠고요. 그다음에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단체 입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두 군데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태한

윤태한위원

그렇죠. 먹거리 이런 쪽으로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먹거리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할 때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그게 일반 사적인 부스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가림막을 하니까 일반부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고요. 하여튼 항상 행사 전에 보면 얼마 안 남겨놓고 설명회를 하거든요. 미리 좀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음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는 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커버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행사들은 우리가 사실 돈을 주고도 사와야 할 그런 행사인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해야 하는데,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회도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고 두 번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락페스티벌은 사실 저희들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부산시 조직위원회에서 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전설명회를 요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하면 그날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 데도 자기들 일정 때문에 저희들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만 하면 말도 많고 민원도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전설명회를 한두 번 정도하는 걸로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행사 전이나 행사 후나 플래카드를 걸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항상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 그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니요. 지금 또 우리가 걸잖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우리도 겁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것도 본인의 의무들을 충실히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몇 개 해 달라 이런 것을 해야지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구에서 따라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행사를 할 때에는 좀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하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관련 사상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사상아카데미가 지금 이 표에 의하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주제와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강사선정과 주요강의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인과 가수 분을 초청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경험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 수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강사를 선정한 이유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8년과 2019년도의 강사와 주제를 봤을 때에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구정목표가 뭐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저는 아카데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사상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나 목표에 맞는 그런 주제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때의 그 부분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2019년은 조금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상아카데미 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결재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사상구민을 대상으로 사상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래도 방송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을 모셔서 자주 접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하고자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슬로건에 맞게 그런 분야도 한번 집중적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2018년과 2019년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표에 의하면 12월 1일 날 아카데미가 한번 더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누가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병조씨가 옵니다.

정춘희위원

예, 여전히 2018년과 2019년의 주제는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카데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저도 아카데미에 참석은 해 보지만 오시는 연령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의 아카데미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의 아카데미가 열린 내용을 보면 수험생을 겨냥한 젊은 친구들과 젊은 엄마들, 고생한 수험생을 위로하는 또 앞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아카데미가 다른 구에서는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 사상구도 강사선정이나 주제에 있어서 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아카데미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의 아카데미 일정을 잡다 보니까 지금 수험생이라든지 4차 산업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문화의 날에 다누림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분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압니다. 예산문제나 강사선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세 번, 아니면 네 번하는 저거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조금 더 짜임새 있고, 한번은 어르신들을 겨냥한 계획이라면 또 한 번은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횟수를 한 번 줄이더라도 저는 내실 있는 아카데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관심을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9페이지 국제화센터 운영 현황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요즘 보면 다행복학교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설명회까지 했는데 부산 사상구 영어유치원 오락가락 행정 빈축’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보면 ‘사전등록 학부모 14명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 부분 아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까지 하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사전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학부모 설명회부터 개최된 것 아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국제화센터에 개보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공사가 없었고요. 2019년에 국제화센터 기숙사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 옥상방수 공사가 내년 1월 25일 날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 개보수 필요사항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밑에 보시면 정말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을 해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도 누수부분 말고 이번에 다시 개보수 해야 될 현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가 생긴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많이 생깁니다. 국제화센터 보수내역을 보면 자기들 법인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건물을 보면 금이 조금 간 게 좀 있더라고요. 건축물 안전진단은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2018년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게 있어서 아직 조금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 외에도 소방점검보안, 옥상 자동개폐장치 그리고 기숙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가로등마다 개별 차단기가 없는 상태로 누전 발생기 연결라인 전체 누전 발생,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가구, 헬스기구 고장으로 점검 및 수리, 세탁기, 냉장고 2대 노후된 것 그리고 PC교체, 출입구 천장 배수시설, CCTV 보수 필요, 냉장고 또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환기구 배수, 대강당 우퍼 스피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수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국제화센터 개보수 필요사항은 자기들이 어디까지나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 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한테 건의사항일 뿐입니다.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이번에도 국제화센터 기숙사 보수공사를 하면서 벽지라든지 장판도배는 자기들이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건물안전진단이라든지 소방안전시설점검 이런 것은 구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개 정도 올라온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국제화센터 수탁자하고 잘 말씀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현황자료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박물관이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별도의 사업소의 소관으로 도서관 관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지금 계장으로 들어오셨는데 도서관 계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상도서관

박기정 예.

조병길위원장

우리가 별도의 사업소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과의 계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직 직제개편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장점이 크다고 보고 직제개편이 되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시너지를 좀 발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도서관 운영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부서에 들어와서 과거의 사업소에 있는 편제와 현재 부서의 계로 들어와 있는 조직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도서관 업무를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사상도서관계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적인 면에서 사업소로 별도의 부서로 있다가 과로 들어온 것은 저희 구만의 특정사안이 아니고 부산시의 시류와 같이 합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로 있었을 때 불편한 점들이 과로 들어오면서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독서진흥사업뿐만 아니고 평생학습과 문화, 예술, 복지를 다 같이 아우르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로 들어오니까 같이 살필 수 있고 그런 면을 같이 챙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다음에 앞으로 사상구의 공공도서관들이, 지금 주례도 그렇고 엄궁유수지도 예정되어 있고 또 부산 대표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정책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올해, 내년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조직 면에서는 도서관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키워서 별도 사업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조직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적인 면에서 별도로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과로 들어 왔으니까 이점을 살려서 저희 과와 우리 도서관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맞물리다 보니까 사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못하지만 하반기 때 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사업들을 우리 과 내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물관계장님, 국을 달리해서 행정지원국으로 오셨는데 그쪽에서 업무를 볼 때와 지금 문화교육과에 와서 업무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국을 옮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도움을 드릴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김병국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문화교육과로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요. 도시재생과와 박물관 업무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화나 교육업무가 저희 계 특성상 맞고 시너지도 효과도 더 컸고요. 그 전에 도시재생과에 있으면서 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은 문화교육과에서 공문이 오면 도시재생과로 공람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과가 됨으로써 꼭 필요한 공문은 공유하지 않아도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나 문화에서 저희들이 손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타 과에 협조하는 것 보다는 한 과에서 할 때, 과장님 쪽에서 박물관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박물관이 3년이 지나고 사오년 정도 지나면 시설이 조금씩 노후가 될 건데, 주민들은 재미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국을 옮겨서 다시 직제가 개편된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김병국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엄궁유수지 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내년도에 한 13억 원 정도가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 공사인 체육시설이 엄궁유수지에 되지 않을 때, 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이 안 되었을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보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이나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뾰족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끼리 항상 이야기는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사상경찰서 부지에 장소를 좀 변경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변경된다면 도서관은 위치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모라, 덕포 지역에 부산 대표도서관도 있고 우리 사상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로 가는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례 쪽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엄궁에는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일 뿐이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엄궁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 부지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부산 대표도서관이 가장 인접해 있고 지하철 역세권으로 같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사상도서관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도서관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체육센터가 엄궁유수지에 가지 못할 때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46쪽에 보면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영어유치원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국제화센터에서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관계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가 없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생긴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는 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국제화센터 활성화 부분은 계속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부족한 상태에서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결정이 되고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이 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한 부분들은 부서의 업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53쪽에 현안사항에 사상도서관 리모델링이 공사가 있는데 지금 휴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사는 4개월 정도의 공사인데 그러면 전후 1개월 정도씩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책하고 가구를 옮겨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1개월 정도씩 필요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문제는 우리 사상구의 공공도서관이 여기 사상도서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휴관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텐데 현황에 나와 있지만 하루 이용자 7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이용자들이 그러면 타 구의 도서관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부산 대표도서관 덕포동에 건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휴관을 그 이후에, 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휴관하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4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준비하고 하다보면 4월 달에 하기가 힘들고 한 적어도 5월, 6월, 7월 달까지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표도서관 개관이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좀 구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도서관 리모델링을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게 시기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12월 1일부터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관을 하는 홍보가 짧아서 청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로 가자고 하셔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부산 대표도서관이 물론 상반기에 정식 개관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휴관하는 기간하고 다소 몇 개월이라도 부산 대표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중첩되어서 한다면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민들이 사상구의 행정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민들 생각에 사상구는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다소 좀 늦추는 방법을 가능하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 대표도서관 개관 일정이 하반기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전체를 이용 못 하는 것보다는 단 이삼개월을 못 하더라도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 부분은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신축이라든지 건물이 붕괴가 되어서 정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수선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다소 미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혹시 길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에 명기되어 있는데 문화원 운영하고 다누림홀 운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나눈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하고 다누림홀 운영은 인건비도 성격이 일정 부분은 같고 시에서 내려올 때 나눠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원 운영은 전체 직원들이 문화학교라든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다누림홀은 말 그대로 공연장을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289쪽에 보면 2019년 인건비가 사무국장에서부터 매니저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문화원 인건비가 7,900만 원하고 나누림홀 인건비 2,300만 원의 예산이 잡힐 때 내용편성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누림홀은 여기 지금 288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사무부장, 매니저는 문화원 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나가고 음향감독은 다누림홀을 관리하는 그 부분인데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나눠져서 달리 갑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문화원 운영 인건비 7,900만 원은 어느 분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사무국장 3,200만 원하고 사무부장 2,600만 원하고 매니저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문화원이사에서 사무부장은 200만 원을 더 올려주고 매니저는 100만 원을 더 올려주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좀 올린 겁니다.

권경협위원

최근 3년간하고 2019년도 내용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것은 중간에 최저임금 때문에 문화원이사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다누림홀 운영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문화원 소속,

권경협위원

다누림홀이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다누림홀 공연장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편성 상으로 보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다누림홀 운영 분야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개로 된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물론 별도의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매년 1회 정도 정기 지도감독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 지도감독 결과나 내용이 우리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결과보고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따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행사나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잘 쓰이는 지가 늘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구청장 공약사항은 수시로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먼저 문화교육과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학교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학교지원사업이나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우리 사상구의 이러한 노력들이 전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2년차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 많은 사업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학부모님께는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대 5매칭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감의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체감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의 많은 예산들과 노력들이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전파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고등학생 무상급식이 있는데 2019년 8억 원, 내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2021년도에는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데 우리 구비가 10% 정도 되는데 구재정적인 부분들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재정 여건은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무상급식비나 교육비 지원은 1억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교복지원사업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5억 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다보면 구재정여건에도 조금 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사상강변축제에 있는 축제성 경비를 줄이면서 우리 구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강변축제에 대해서 격년제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도 있고 여러 구민들께서 건의도 있고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문화교육 부분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사상 제2도서관 건립을 주례동에서 해서 부지매입까지 완료되었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도에 국비 31억 원이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2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액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비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한 곳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다른 분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국시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서 구비부담이 좀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복지서비스과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지만 국시비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어서 그 분야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도서관 건립 주무부서가 과장님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주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시비가 가능하면 연구를 해서 재원도달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든지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관계되는 부서와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도서관 건립부지가 당초에 전임구청장인 시절에 주택건설사업이 허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50여 차례 집회가 있고 민원이 계속 되어왔는데 그래도 구청이 방향전환을 잘 하셔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의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도에 3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설계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금년에 마무리해 놓고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집행가능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굳이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정해진 만큼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 연말 안에 준비를 다하셔서 1월 달에 발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경비지원 확대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서로 상호대조를 하다보니까 우리아이 꿈!끼!살리기프로젝트가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중학교는 맞춤형교육경비가 지원되어 왔는데 2018년, 2019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7,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지원확대는 기존에 있는 감액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4차 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감사자료 318, 319페이지를 보면 5개년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여기 보면 2018년 지원 금액, 2019년 지원 금액 대비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 지원교육경비는 1억 8,700만 원에서 2019년도 1억 5,0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줄고 우리아이 꿈!끼! 살리기 프로젝트 1억 2,6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4차 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향이 잘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19페이지에 퐁당! 퐁당! 수영교실에 예산이 북부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해에 1,460만 원에서 4,090만 원으로 2,63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수영교실에 집중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학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2학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두 학년이 늘어났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한쪽 지역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수혜를 받을 학교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거리상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 받는 쪽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 수영장 주변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모라나 저 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사상구 안에 있는 수영장은 어디가 지정된다거나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구청별로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사상구의 수영장이 학장·엄궁 쪽에 다누림센터, 주례동의 옛날에 사회체육센터 쪽 그다음에 엄궁초등학교 그 외에 위쪽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북구 쪽으로 한 군데 있고 강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합니까? 차를 가지고 별도로 이용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 분야는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방과 후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혜택을 받는 쪽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예술창작촌 조성 관계가 있는데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27억 원을 가지고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부지위치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감전 호정탕 아십니까? 감전동 128-5번지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주변에 큰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버스 다니는 복개도로 그쪽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술창작촌으로서 그쪽 위치가 적합합니까? 그래도 적어도 예술창작촌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유 공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예술창작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받아서 창작예술촌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20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10억 원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10억 원 이상 재산이 취득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에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비가 한번 지원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활동공간을 제공을 해 주는데 27억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운영비까지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익창출활동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운영을 부서에서 할 거니까 같이 해서 미리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축제성 경비를 줄이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변축제를 격년제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변경되었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변축제에 특색 있고 창의성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냥 가수 불러서 하고 기존 예년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연간 약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상구의 강변축제가 특색 있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들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설명해 주실 때는 내년도 축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1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급 내역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하는 만큼의 결과적인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상고등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지지난 주에 수업에 초대를 해 주셔서 설명회처럼 견학을 갔었습니다. 청장님과 저와 담당계장이 갔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으로 컴퓨터 코딩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느낀 것은 우리 때 수업과 지금 수업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많이 느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예산지원만큼이나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직접 보신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학교 맞춤형교육경비 지원에서는 모동중학교와 주감중학교의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요.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때 학교 인원수를 보고지원을 해 줍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모동중학교과 주감중학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다른 이유가 있나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 두 군데는 300명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아이 꿈!끼!살리기에도 보면 동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면 거의 반액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동아리지원이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준 것은 동아리가 하나 없어진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동아리지원이지만 이게 지원 구분에 학생 수로 해서 나눠서 줬습니다. 100명 미만, 100에서 300명 미만, 300에서 600명 미만, 600명 이상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춘희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상구 전체예산의 3%가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 정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현재는 4.7%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

부산시 지자체 중에서 4.7% 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우리가 조례상에는 5%까지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오랜 시간했지만 하나마무리로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사상구 미리 체험해 보는 2020년 사상다행복교육지원 사업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이 있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미래산업 체험’이라고 컴퓨터 부품을 일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보고 ‘상상유레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는 수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고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리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학교로 직접 강사님이 나가셔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초중고에서 이것을 원하면 구청 다행복지구사업 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상유레카’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미래산업체험’은 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초중고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학습이든 놀이든 재미있어야만 몰두를 합니다. 새로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복교육지구 2년 차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사상구가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차게 가꾸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교육경비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새해가 오기 전에 발굴을 합니다. 발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기 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대학에서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학교에서 공모도 많이 들어오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솔빛학교 이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빛학교가 올해 12월에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된 바는 없고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소문에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통보받은 적의 없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혹시 취소됐나 싶어서 과장님 아시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도 문화교육과장으로 발령받아오고 솔빛학교 설명회도 하고 해서 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반발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생활환경이 나아지면 더 들어오기 힘듭니다.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진행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기업체틈새배움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운영실적에 2개 소, 2019년도에는 3개 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기업체틈새배움터가 농심부산공장과 부산디지털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한미유압기계 한 군데를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요청에 의해서 추가한 상황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여기 세 곳인데 2020년에 더 추가로 회사에서 온다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런 분야는 예산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7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곳 중에 하나를 보시면 샛별야학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정말 구민 여러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도 흘리시면서 예전에 공부 못 했던 부분들의 한을 여기서 풀고 계시더라고요.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800만 원 정도 되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샛별야학 이 부분은 박물관계장이 거기에 교감으로 계십니다만 사실 저도 샛별야학 졸업식에 가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오셨지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800만 원은 순수구비로 나가고 1,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나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임차료 분야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저도 졸업식에 참석해서 정말 배운 바가 많습니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구민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업체틈새배움터와 샛별야학에 배울 권리가 있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재원만 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 사상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18년도에 총 수입과 지출을 보시면 총 5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와비교를 해 보면 사상강변축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5억 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7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액이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임원 회비 및 찬조금이 수입으로 잡히고 그 안에 보면 사상사랑카드 126만 8,000원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113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사상사랑카드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사랑 마이홈러브카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97년도에 주식회사 비씨카드와 협약을 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에 사상문화원으로 이관되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카드 총 사용실적 따라서 0.1% 기금이 적립이 됩니다. 요즘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해가 갈수록 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사상사랑마이홈러브카드가 이게 연도마다 계속 발급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갈수록 줄어들다보니까 우리한테 수입이 적어지는 실정인데 우리가 회원이라든지 임원들한테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해도 요즘은 다른 카드 사용이 많다보니까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도 100만 원 이상씩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문화원 원장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문화원 원장 선임일정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지금 내년 정기총회 때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 정기 총회가 언제 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2개월 이내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문화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원이 운영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지금 선출할 때까지는 문화원장이 계속 자리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 원장이한다고 되어 있나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규정에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문화원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1년에 7억 원 되는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하고 있는데 문화원 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 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기 전에 미리 하시지 왜 그렇게 합니까? 총회를 11월 달에 당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임기를 2월로 맞추든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사상문화원 정관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정기총회에서 뽑게 되어 있고 정기총회는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정기총회를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임기가 정기총회 때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제가 앞전에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총회를 하면 선출이 되는데 총회를 하는 날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니까 임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주관부서 과장께서 문화원의 원장 임기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면 상당히 문화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임기가 있으면 임기 전에 다음 후임원장을 선출을 하고 총회도 그 날짜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총회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임기를 맞추든지 총회를 조정하든지 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장 공석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원장선출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사가 아닌 사람도 원장으로 추천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원장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우리 정관에는 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외부 민간인들도 추천이 되면 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러면 특별회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원 원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 검토해서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우리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원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원장이 와서 그 행사에 와서 주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잘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직까지 9월 달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지만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앞으로 해마다 누적해서 조치결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번 1번에 지역 문화행사 평가와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중복 또는 유사 성격의 행사 2개 사업을 6회를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사들 설명도 들었고 보고도 많이 받고 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한 내용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사상문화원의 위상 정립과 인디스테이션 이전 검토가 있는데 인디스테이션의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창업카페도 생기고 해서 2021년 상반기에 부산시와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디스테이션 사용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유재산인데 관리만 위임받은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부산시 재산인데 관리위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무상사용을 할 때 부산시와 협의를 한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작은도서관 특성화 관계는 부서의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례1동도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주례2동은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이 특성화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강생 선정문제, 출석률에 따라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미청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점검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화센터에서 사상구에 청구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조사라든지 샘플조사라든지 실제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한테 결산청구를 할 때 출석부도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출석부 부분이 물론 맞겠죠. 그러면 출석은 학생이 오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장을 찍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교사가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평생교육시설은 바우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른 곳 사례를 보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셔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섯 번째, 샛별야학 대체 교실 지원 방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샛별 야학 노후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고 성인문해교육시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못 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혜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샛별야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소신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샛별야학은 무엇보다도 장소가 제일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덕포동에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조례가 발의중인 건 알고 계시지요? 공유재산사용문제도 특별하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따르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시설사용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부서 과장님의 소신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시고 해서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문자를 배울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제2도서관 건립에 보면 실제로 도서관이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을 당시에 우리가 지적하고 요청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도서관이 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협조를 하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8번에 사상생활사박물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그런지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고생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자료도 보면 금년도에 새로이 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실적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들이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적 내용에 따라서 처리내용을 작성하실 때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76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운수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운수사 국·시비 보조금은 안전경비원 인력배치와 운수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근무하는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예산을 시설에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나 보조 조건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지출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난방재시스템에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운수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안전경비원을 채용해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몇 명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직원을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직접하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운수사에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문화재를 복원한다든지 그 부분은 운수사에 예산을 배정해 줬고 그러면 예산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운수사에 교부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종각보호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문화재로 지정되고 국시비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관해서 하고 할 때는 정산 검사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316페이지에 문화교육-12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대상자 현황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관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에 구비가 8,0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하는데 기준 단가에서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교육청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정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8,000만 원이 학교급식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플러스 8,000만 원이 되어서 학교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잔액은 안 남습니까? 급식비를 집행하고 교육청 예산이든 8,000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내려가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전액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생수에 따라서 단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잔액이 남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비가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이 비용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로 나머지 집행잔액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학교급식비를 교육지원청 쪽으로 주니까 정산부분에서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학교예산은 잔액이 남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아니면 8,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와 교육청과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학생들 친환경 이게 먹는 음식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사상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집행잔액 여부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를 적게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복교육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해 주는 건 해줍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눈먼 돈이 된다면 차라리 다른 교육경비로 전환해서라도 표시가 나는 예산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정말 친환경이 되고 표시가 나는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표시가 나는 사업이 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실 구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다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급식에 지원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각종 재료를 구입할 때 다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학교별로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하면 8,000만 원의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집행을 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 그리고 조용희 평생학습계장님, 이민정 교육협력계장님, 박기정 사상도서관계장님, 김병국 박물관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와 문화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민원여권과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