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 각각 총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7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정보과 1개 부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 증액된 1,119억 2,700만 원입니다. 33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900만 원과 인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계약보증금 4억 6,400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 증액된 90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 증액된 601억 6,100만 원으로 43쪽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CCTV 시설개선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4%인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을 반영하여 용운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미래세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4%인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9%인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9쪽, 용운도서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운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가져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6.8%인 64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먼저 33쪽, 일자리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609억 4,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문화관광체육과는 추동습지보호구역 데크길 보수공사 등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액 대비 238.63%인 68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53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63.68%인 677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55쪽,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77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3.08%인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59쪽, 추동습지보호구역 데크길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게 실장님한테… 아니요. 실장님한테… 아, 참 애매하네요.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실장님.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고보조금, 또 시 보조금, 또 우리 자체비 이렇게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모든 거에는 100% 국비 지원처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게 10%가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이 전체 액수로 볼 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중에 5 대 5면 5%, 38억… 34억인데, 여기에 그게 또 1,200 기간제까지 합치면 34억 정도 되잖아요. 이 34억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할 능력은 됩니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 2차 추경에 의해서 이번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철용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 사업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하고 지방하고 9 대 1인데, 그중에 지방비는 시하고 구하고 5 대 5인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박철용위원
감당이 가능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34억 정도 되는데 박박 긁었어요, 사실은. 있는 재원을,
박철용위원
그럼 박박 긁었을 때 만에 하나 우리가 진짜 심각한 상황의 안전재난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마나 지금 뭐 이런 상황 전인데 그런 거 다 감당 가능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거는 예비비가 좀 있어서 대응은 가능,
박철용위원
아니, 예비비로… 지금 예비비 총 얼마 있는데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14억 정도가,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피해 나게 되면 어떡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이제,
박철용위원
14억?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14억 금방 써요. 금방 없어지는 돈이에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체 지자체에 불만은 없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불만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박철용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그건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냥 전체 다 그냥,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쿠폰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일반 민간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지 지자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언론에 이게 많이 나와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지금 이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알죠. 안 할 수 없는 입장.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이제 내수 진작 차원에서 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팬데믹도 아니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소비쿠폰을 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낸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이 민생 소비쿠폰에 대한 예나 소득주도성장이나 뭐가 틀려요? 팬데믹 때 우리가 돈을 뿌렸던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거랑 소득주도성장 때 돈 뿌린 거랑 무슨 차이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거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소연. 실장님한테. 그리고 이게 정말 민생을 위한 경기회복이라는 얘기면 좋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하라고 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로 한 것처럼, 홍보 그렇게 한 것처럼 전체 국비로 해야지, 이걸 왜 지방에 이렇게 5%가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작을 수 있지만, 34억을 긴급 추경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우리 같이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당초 전액 국비로 하려다가 여야 합의로 지방비가 매칭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재원, 있는 재원을 최대한 당겨쓴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비비가 일반재원은 한 14억 있고, 재해‧재난 목적으로는 또 한 6억 정도가 있어서 합치면 한 2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박철용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게 3차 추경이 또 있고,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재원이 좀 문제이긴 한데, 최대한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게 원포인트로 지금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예.
박철용위원
예,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안타까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우리 자체비가 나가도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5쪽부터 59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