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보여 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제문화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정원 53명에 현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쪽 위원회 현황부터 203쪽 관내 체육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지원사업 ‘진심동행론’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124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구夜놀자' 야시장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8쪽, 지역산업과에서는 남대전물류단지와 하소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등 입주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물류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련을 추진하는 등 기업친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관광공사 신사옥을 개청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전을 확정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영농활동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식재료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 등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211쪽,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총 13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동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장미전시회는 수려한 대청호 풍경과 어우러진 장미라는 차별적인 콘텐츠로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대청호 벚꽃축제, 동 마을축제 발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위해 힘썼으며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개최, 동구 러닝크루 ‘동구동런’ 운영 등 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17개 사업 중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올해는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6월부터 주말 야시장 ‘동구夜놀자’를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찾는 명물 야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18쪽, 신도·용운시장 활성화 추진은 배송매니저 인건비 지원, 특화상품 개발, ‘용운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20쪽,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은 삼정지구에 첨단·친환경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타당성 검토 완료,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지원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 추진은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아름다운복지관 일원에 상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습니다. 222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을 모집·연결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은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구에 위치한 주택‧건물 124개소에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 ‘동구문화원 이전’은 11월 리모델링공사 착공, 12월 가오동상점가 공영주차장 빌딩에 정식 개관하여 구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추동누리길 조성은 대청호 수변 산책로와 전망데크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명상정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으로 대청호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대전 동구 대표 축제 육성 및 운영은 대전 동구 대표 도심형 문화관광축제인 ‘동구동락 축제’를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소제동·대동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대학 참여 콘텐츠를 확대하여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7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8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판암동 축구장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33쪽, 주민 맞춤형 여가공간 확충 세천체육공원 조성은 기존의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인조잔디 설치, 배수로 정비, 안전펜스 설치 등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현재 관련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39쪽,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으로 동구 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등에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점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유지하고 방문·통신판매 등 특수거래와 불법상품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41쪽, 전통시장 등 자생력 강화로 시장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야시장 ‘동구夜놀자’와 푸드페스타 등 행사 개최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정원시장과 용운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도매시장 냉·난방기 교체, 홍도동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중앙시장 CCTV 교체를 진행하여 전선 교체와 외벽 보수 등 안전시설 유지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45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지원·유치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시, 도시공사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산업단지 예정지 발표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하소산단과 물류단지 내 기업 환경 개선과 소통체계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물류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거점공간 구축과 맞춤형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전 기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246쪽, 수요에 부응하는 영농사업 전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맞춤형 자재 지원과 비료 공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과 청년농 지원으로 소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한 먹거리와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시설 현대화와 방역 지원을 제공하고 축산물 안전성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248쪽, 친환경 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냉·난방 에너지바우처와 주택 효율개선 지원을 제공하여 가스시설 안전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51쪽,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올해 12월 가오동상점가 주차장 4~5층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원을 이전하고 고운매합창단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생활문화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문화유적지 보수, 방재시스템 점검으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사동 500년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정체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청호 일원에 추동누리길, 마산누리길, 연꽃한터 경관 등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고 대청호자연생태관도 리모델링하여 생태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253쪽, 축제 개최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동구동락 축제,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SNS 홍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관광지도 등 제작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 밀착형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동국민체육센터를 8월 준공하고 판암동 축구장과 용운동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소외 없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고 소프트테니스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체육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부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아시고 있죠?

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 정책 이런 것들 많이 현장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본 의원이 그런 경기침체에 따른 상황에 의원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25년 3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와 발맞추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본 결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한 달 전인데요. 20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관내 주요 공공기관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주요 혹시 체결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동구와 한국철도공사, 동부경찰서, 대전관광공사와 6월 11일 날짜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공공기관, 지금 협약한 4개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게 되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향후에 협약 체결한 것에만 그치면 안 되니까 향후에 반기별로 실적을 공유해서 예를 들어 이게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결과로, 아니면 그 소상공인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자, 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또한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우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라는 그런 체결 내용인 것 같고요. 향후에 사업계획이 반기별로, 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그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 협의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활성화돼서 정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관련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그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이제 75개소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중에서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라고 하면 동종업종 품목을 파는데 예를 들어 김밥을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 4,000원인데 여기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3,500원으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1월하고 9월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9명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월 3회, 8시간 근무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요 생필품이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월별로 가격 지역동향,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동구의 물가동향 같은 것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토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발굴 관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철 냉방비라든가 식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물가가 잘 안정되고 있는지 혹시 어떤 그 성과는 있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모니터링만 할 것인지 캠페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또 현실화도 또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성과를 혹시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물가안정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구 관내에서 하는 축제에 나가서 매월 1회 이상 홍보, 이렇게 어깨띠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그게 소상공인에서 물가를 낮추거나 그런 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가를 이제 모니터요원들이 그 모니터링 해서 한 거를 저희가 홈페이지나 밴드 같은 데에 게재해서 예를 들어 그 추이를 홍보하는 실정에 그치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고 캠페인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해야, 물가를 담합하거나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상인들의 의지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폭염이 요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류 폐사라든가 그로 인한 닭들도 많이 폐사, 뉴스 최근에 보시면 계란 값이 상승이 되고 계란 수급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도 체감하고 알 수 있거든요. 혹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서 한 번 접하긴 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히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폭염에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0.4에서 0.5% 포인트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국장님께서 읽어보셔도 유익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요즘 국회에도 역시 폭염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히트플레이션을 당과 정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 하반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당분간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온열질환자도 급등하고 뭐 가뭄으로 농작물이 흉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민생 전반에 복합적으로 아마 영향이 갑니다. 이 히트플레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영향이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를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 정책의 대응에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경제문화국과 복지환경국을 동시에 합니다. 양 부서가, 기후라든가 환경 분야는 이제 복지환경국 소관이긴 하지만 기후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복지 문제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도 그런 대응적인 전략을 마련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히트플레이션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공감이 엄청 갑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올해의 날씨를 진짜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작년이랑 너무 다른 날씨 체계가 이제 저 스스로도 접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 복지환경국이 다음 업무보고지만 저희에서는 예를 들어 쉽게 농작물이라든가 저희 국에서 농작물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데도 있고 하니까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환경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이 히트플레이션을 한번 읽어보고 관심갖고 저희가 접목해서 협업이든 협력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단독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부서만의 영역이 아니라 물가라든가 자영업, 복지 수요가 서로 연결돼 있는 또 현장 문제인 만큼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2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이죠? 모집이 됐나요? 10개소가.

저희가 공개모집을 7월 11일까지 했는데요. 지금 20개의 업체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요. 이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명함이나 이게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명함이나 홍보 리플릿 이런 걸로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원님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올해는 이제 그 네이밍을 ‘점프업’으로 해서 그 니즈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규모 인테리어라든가 시설 개선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원 분야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 광고물이나 인테리어 정도가 좀 접근하기에 좀 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시설 개선도 있고요. 특히 경영관리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안전시설 개선은 저희가 니즈를 파악했을 때 화재경보기라든가 소화‧방범설비 설치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원하는 니즈도 있어서 저희가 넣은 사항이고요. 경영관리프로그램은 요즘에는 작은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같은 기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하시는 대상 업소가 주로 식당 쪽이 많이 좀,

예.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쪽에.

예.

경영관리프로그램에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그 혜택을 못 받는 데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배제 예정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옥외 광고물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한도 내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경영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또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늘 본 의원이 강조하듯이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유지하시는 그런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은 더 혜택이 더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도, 시설 현대화가 많이 돼 있지만 지금도 한 70년, 80년대 간판을 그냥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원도심적인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 구간에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이분들의 열악한 내부 사정을 조금은 좀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국장님이 적극적인 협조로 시설 개선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에서요. 그 담배 관련해서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2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3번에 지금 일반담배 무인판매점이 있고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담배 무인판매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인삼공사랑 경유에서 하는 그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소매인 지정.

예. 그것만 하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제 무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접근성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는 허가를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기준에 적합한 데를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 내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여기가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50미터 이내, 아니면 뭐 대형점포 이런 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이게 내주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희한테 엄청 민원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유통질서 확립이고요. 그 무인점포에 대한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 청년‧청소년팀에서 그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랑 해 갖고 수시로 합동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시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소스를 주시면 조금 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교가 밀집된 곳에 초중고가 있는 곳이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학부모 염려,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분증을…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모 몰래 갖다가 신분증을, 아니면 다른 신분증을 대기만 하면 인증 없이 이렇게 담배나 전자담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럼 현재 저희 관에서는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속 대상도 확실치가 않다, 애매모호하다,

계도만,

계도만 하고 있는,

계도는 이제 인구정책과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금연 캠페인이랑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저렇게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충분히 저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설치가 돼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학교 지정게시판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무인전자담배라든가 이런 판매점 규제 법안이 계속 계류 중으로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장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에서 홍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그 담배를 이제 업소를, 판매소를 지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3개, 보건소랑 인구정책과랑 협의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또 합동점검 단속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나가서 예를 들어 전자담배 업소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혹시 보건소에서 더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금연예방 캠페인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예. 부의장님, 질의 국장님께 더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역산업과,

지금 하실래요? 이어서, 예. 하세요.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국장님, 247페이지 반려동물 관련 사업 좀 봐주십시오.

예.

우리 동구에 우송대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신 반려인들의 만족도는 혹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운영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친구, 지인들끼리 오시는 분이 있어서 4팀 6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9팀 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따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건가요?

만족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성 신탄진인가 대덕구 쪽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동구 쪽에 이게 규모가 완전 크지는 않지만 생겨서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성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주택밀집지역에 있고 학교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 털 먼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민원은 접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이랑 또 일자리사업에서 한 명을 투입해서 거기 그 아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가들이 한 그런 미처 치우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배설물 같은 것도,

배변도 처리하고,

저희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로 접수된 민원은 제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민원을 좀 예상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클린기 설치도 좀 고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검토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 조성을 해놓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단 반려동물 놀이터가 우송대학교 새 캠퍼스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지인들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을쯤에 저희가 학교랑 계속 그 라이즈사업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학교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은 접수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기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클린기 설치는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털 먼지가 일반 주택가로까지 날아간다고 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환경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연간 사업비도 있고 또 그리고 워낙 중성화 수술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조기 사업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연말 10월 정도 되면 벌써 조기 종료가 돼서 사업비가 소진이 끝났다고 돼 있고 그래서 다른 타구에 종료되지 않은 사업 정산할 때 잔여 사업비가 남으면 그쪽 사업비와 연계해서 이렇게 동물구조사께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 중성화 수술 건수라든가 또 중성화 수술하면서 이제 백신도 같이 함께 접종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년도 현재 6월까지 실적이 280마리입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사업비.

연간 사업비 8,600만 원 정도를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한 두에 아마 중성화 수술 비용이 있을 거예요.

19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중에서 일반 동물병원에서 개인이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사업비에 대한 좀 부족함이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 이 유실이라든가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예사롭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구조나 치료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보완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고민 한번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보호소 같은 데서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한번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도 그렇고 반려견주나 반려인들이 자주 애용하고 또 이런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물과 우리 동구 구민이 행복하게 반려인들과 함께 잘 사는 동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문화과 신규, 문화관광체육과네요.

예.

예. 신규사업 보면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운영’이 있고요.

예.

또 세부사업 중에서도 ‘구민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대 및 전통 계승’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통해서 예술단체, 우리 고운매합창단이라든가 정다운 버스킹 이런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혹시 국장님, 우리 동구에 지역문화지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지역문화지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년도 4월달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분석된 내용을 보면은 동구가 이 문화예산 비율이 0.4%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2023년도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문화 불모지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도된 자료에도 보면은 충청권 우리 지역에 문화지수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중위지역으로는, 중위지역은 이제 40% 정도가 대전 서구, 유성구, 중구이고, 또 하위 30%에 머무르는 곳은 동구와 대덕구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역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각종 문화행사가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 한 달 반 전인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문화지수가 아주 낮게 나와서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 이제 청장님께서 문화지수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시한 경험도 있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광지수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데를 통해서 데이터분석시스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많이 운영도 하고 그전에 비해서 화목한 문화산책만 하다가 북카페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요소요소에 찾아가는 그런 음악회도 버스킹 수준에서도 청년정책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했더니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라고 홍보하고 문화 이런 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 보면은 네이밍이, 의원님 예를 들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어를 접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상에 이제 시책에서 되어지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성에서 약간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게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갈 수 있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구민들에게 확대해라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옛날에는 미술단이라든가 아니면 고운매합창단 이런 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요소요소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만도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 말씀하신 거는 23년 데이터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시립예술단에서 13회, 고운매합창단도 4회, 화목한 문화산책에서도 2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도 찾아가서 하도록 저희가 3회 이상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요소에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희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시책이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 지역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또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현재 반응이 좋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라든가 기타 문화 관련 행사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만약에 복지관으로 찾아가면 그 복지관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관람을 하시지만, 인근 주민들께서도 함께 이 공연이 개최가 되는구나, 아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 제공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원도심 미식투어 운영으로 골목상권 회복 도모’가 있어요.

예.

이것 좀 한번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총 8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12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회에,

아니요, 토털(total).

토털.

8회 해서 토털. 이게 이제 저희 원도심하고 대전 중앙시장을 탐방을 하고 거기서 재료를 구입하든가 해서 나만의 요리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120명을 하는 거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레시피 공유라든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좀 그래서 120명 내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1회에 한 15명 정도네요?

예.

이 행사를 하는 요일을 어느 날로 혹시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무슨 요일로.

저희가 대덕대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수렴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을 지금 6월 말에 계획이었는데 아직 수립 완료된 게 저한테 없습니다. 요일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9월, 10월 추진계획인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은 조금 딜레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평일에, 주말을 벗어난 평일에, 왜냐하면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때 9, 10월 경이면은 전통시장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전통시장이 혼잡스럽기도 하지만, 또 식당가도 굉장히 진짜 줄 서서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고 정동문화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성심당하고 이렇게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주말을 좀 피한 이런 날로 했으면 좋겠고요. 대상은 어느 층을 갖고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전통시장, 이게 이제 전통시장 원도심인데 원도심의 관심도가 사실은 중장년 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시잖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년층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청년층이 우리 중앙시장 내지는 우리 동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청년층 비중을 강화, 엄청 높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층 비중도 그러니까 2개의 비중으로 청년층을 60% 이상 하면 중장년층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되는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청년층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예를 들면은 중앙시장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요리는 어디서 만들어요?

요리는 상인회, 대전중앙시장상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점포, 그게 가능한 점포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공유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관계는 제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시장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 어느 한 구역에서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나만의 음식을 만들어서 더 좋은 거는 품평회를 한다든지, 음식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저기를 찾아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개념으로 해줘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크게 저기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옆에 페이지 보면 253페이지에 상단에 우리 동구동락 축제 있거든요. 거기에도 세계 미식여행이나 이런 게, 소제 게임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이제 TJB 용역사가 정해졌고요. 거기서 용역보고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8월에 세부추진계획과 이제 안전관리계획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인데, 그거 하면은 저희가 아우트라인(outline)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고자 하는, 이게 동구동락 축제에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세계 미식여행하고 소제 게임존, 공연‧경연, 상권 및 대학 연계 뭐 이런 게 하고자 하는 축제의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내용을 TJB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크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보태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를 저희한테 용역사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가 한 2~3회 정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동구동락 축제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전국에서도 투어 형태로 해서들 보러들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느 한 계층에 치우치는 프로그램이 아닌, 층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 가지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동구동락이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예요? 3회인가요?

3회차입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내실 있고 알차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아직 계획이 다 안 됐다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1차 용역보고회가 있은 후에 저희가 개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희 의원님.

예. 국장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혹시 국장님, 가양1동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 좀 해보셨을까요?

현장방문 목요일 날 2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다녀오셨네요.

예.

지금 뭐, 작년 이어서부터 계속 부유물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다른 여건 속에 불편함 좀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부유물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곰팡이, 그런 것도 좀 보이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열악해요. 특히나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수영장 이용을 좀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안전 상황도 좀 점검을 특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바닥이 좀 미끄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기 인바디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설치가 돼 있는지, 이 지금 수탁 대표님께서 몇 곳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동구 우리 가양1동 체육센터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피드백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수탁업체가 올해에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요일 날 2시에 이제,

현장 가셔서,

대표님이랑 뵈는데 현장에 가보면 소통을 통해서 니즈도 파악하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

대표님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아, 있으시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운국제수영장이 공사 중으로 가양1동에 조금 많이 몰리는 현상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공간도 작은데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1층에서 보면은 길게 줄 서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친절 서비스에서도 좀 더 강화를 해주시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은 워낙 많은 인원들이 그냥 수영만 하게 되면은 일부 이제 질서 있게 하시겠지만 뭐라 그러죠,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 예, 예.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본 의원도 이제 최근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유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비좁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나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아이들이 한쪽에 노는 풀장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조금, 바로 수영장 물에 들어가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들어가는 온탕이라고 하나요? 그게 현재 가동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체온이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예, 예. 거기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다음에 물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이제 씻으려고 하면 사실은 탈의를 다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이렇게 씻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민망하다, 그래서 작은 이런 사우나 시설, 공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현장 가셔서 이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다녀오시고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 요소요소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요. 저희가 구에서 이제 이게 조금 연도가 지날수록 노후화 시설로 가잖아요. 그래서 손댈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운영하시는 분이랑 소통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스포츠가 있지만 특히나 나이 드시고, 또 이런 유산소운동에 관해서는 수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고요. 특히나 또 우리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또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유지관리비만 해도 10억 정도 들어갈 예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가양1동, 지금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현장에 잘 다녀오셔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환경에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조금 깔끔하지가 못한 그런, 제가 인상이라든가 직접 목격을 하고 많이 좀 질의를 드렸었지만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왕이면 주변 환경도 북카페도 있으니까 더 주변 환경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서 266쪽까지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6.25참전유공자 144명에게 감사예우 명예 지원금을 지급하고, 위기관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나눔사업으로 동구 복지안전망을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272쪽, 생활보장과는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5쪽, 노인장애인과는 88개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기초연금 574억 원 지원, 171개소 경로당 대상 운영비 지원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서비스 선택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78쪽, 환경과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 지역맞춤형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미래 세대 환경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83쪽, 위생과에서는 연중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위해요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복지환경국 2025년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291쪽, 대전형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입니다. 6월 말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과 6.25참전유공자 ‘찾아가는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천사의 손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9월 후원자 감사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후원자 예우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294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295쪽,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으로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96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적기에 발굴하고, 위험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298쪽, 맞춤형 SOS 돌봄강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9쪽,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용운동 및 자양동 경로당은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8월 개소를 앞두고 이용편의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00쪽, 자원순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입니다. 관내 복지관 2개소에 폐건전지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01쪽,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복지환경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07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다 함께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9쪽, 천사의 손길로 일상이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돌봄으로 하나 되는 『동구동행』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복지소외계층인 청‧중장년의 일상을 살피고,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돌봄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31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통한 적극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3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3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16쪽,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17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 강화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1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자활‧의료‧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3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21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322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323쪽, 노인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이전,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2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327쪽,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유해 환경요인 관리 등 친환경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주민 인식 개선으로 깨끗한 동구 환경 만들기입니다.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생활 속 자원 선순환 실천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 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2쪽, 대청호 수질보전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 전기공사 등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335쪽, 맞춤형 관리로 공중위생서비스 레벨 UP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및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36쪽, 위생·영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37쪽, 안전한 식품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먹거리 보호입니다. 식품제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위생관리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소비환경 변화 흐름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취약시설 중점관리로 먹거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미래 동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271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가 대전역이나 역전시장의 뒷골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술에 취해서 막 흥청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횡설수설 지껄이는 사람들도 대전역 앞에는 많이 있고, 여튼 간에 그렇게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쪽방촌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노숙인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그동안에 순찰 돌고요,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파악해 본 결과, 거리 노숙인이라든지 쪽방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태를 부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쉬면서 하시는 행동이지 쪽방 주민이라든지 거리 노숙인들이 그런 행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쪽방촌 생활자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지 않나요?

거의 85% 이상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면 노숙인들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노숙인들은 지금 대전역 주변에는 27분이 계시는데요. 거의 다 일반인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하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시설로 안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숙인들은 전의 가족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안 되나요?

그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웃리치를 하는 방법이,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적 접촉을 하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숙인이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지정이잖아요, 노숙인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노숙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직원들도 나가 봤지만, 대전역 같은 경우는 대합실에서 저희는 봐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분들은 오랜 세월을 하시다 보니까 같은 주민들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섞여 있어도 그분들을 알고서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외에 지하상가라든지 늦은 시간에 취침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지만 대합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노숙인은 실은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게 노숙인이더라고요. 어디 해외를 나가서 봐도 노숙인은 다 있어요. 6월 말에 우리 구하고,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갔는데, 일본에도 노숙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숙인은 어디를, 유럽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노숙인은 다 있는데, 실은 이 노숙인들을 얼마만큼 잘 재활을 시켜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실은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지역에 노숙인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동안은 이분들이 좀 어려움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숙인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삶을 찾아서 자활을 해서 나가시나요? 어느 정도나?

변동성 있는 부분이고요. 딱 몇 명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노숙인들의 수를 보면 거의 매년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는 꾸준하게 지금 노숙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복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쪽방촌의 생활자들이나 아니면 건전하게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그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만 실은 노숙인들이 어찌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계시는 동안 불편 없게끔 해드리고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96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서 모자가 생활고로 고독사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런 저기를 가졌거든요. 그것도 사망한 지 20일 정도가 지난 그런 경우라서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독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이 생활고에 딸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이 고독사 예방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저희 대전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구 약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고독사 같은 경우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우선 고독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시,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뿐만 아니고, 아니, 고독사와 관련돼서 또 사회적으로 고립 해소를 위한 이분들에 대해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발굴해서 지원체계 연결해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독사는 1인 가구에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은 발굴하기도 쉬워요. 일단은 단독 세대이고 1인 세대이고, 2인 세대이고 이렇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져요. 관리를 하면서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고독사 위험군이다, 아니면 그냥 잘 영위할 수 있겠다’ 이거를 거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청년 고독사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고독사는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혼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고독사에 접해, 되는 그런 저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상담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도 연계돼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예방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하는 것은 가장 이분들을 적기에 발굴해 가지고 지원체계 연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전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동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지역 주민들,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조사 대상을, 약 2,168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고독사 위험군이 395명, 이 중에 지원 대상이 188명 나왔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하고 협력해서, 또 동을 통해서 가장, 물론 대상은 더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발굴된 이 대상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고립된, 또 외톨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돌봐드리고 하면 조금 거기에서 탈피가 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은 접근도 실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청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지만이 이분들이 고독사라는 그 위험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한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게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발굴된 청년층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또한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발굴은 못 했더라도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단체라든지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된 대상자를 통해서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마음, 관계라든지 이런 회복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대상을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발굴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18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상자들 늘려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분들은 밖으로 나오려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끔만 해 주는 것만 해도 50%는 치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분들은 실은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을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발굴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해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공무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해 주시는 것들이 실은 연계잖아요.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이 대상자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회유를 시켜줄 수 있는 그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님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발굴이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발굴을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연계시켜서 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분들 지금 발굴하는 게 우선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성용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고독사,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저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21개의 기관으로부터 47개 지표를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지되는 그러한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달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중앙정부 너무 믿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분이 긴급생활지원 자금을 요청을 해서 바로 3번을 받았어요, 월초에. 그러면 그 해당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계신 부서장으로서 우리 구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기관에서 이 고독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서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안이…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부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배출시설 관리’ 분야 질문인데요. 331쪽 하단을 좀 봐주십시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예.

예.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및 관리 강화 관련해서 대상이 16,483개소인데,

예.

그중에 오수처리시설이 553개소가 있고, 정화조가 또 15,930개소가 별도로 있는데요.

예.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개인으로 볼 거며, 공공하수관 외에 개인 사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주택이나 빌라라든가, 또 이런 연립, 공공주택, 개인 사유지에 있는 모든 하수관로를 포함하는 거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요. 모든 건물, 주택을 다 포함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시설은 전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의 관계는 오수 발생량이, 하루에 발생량이 2톤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로 구분이 돼서 거기에 맞는 별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하루 배출 오수 발생량이 2톤 이하인 경우는 개인정화조로 해 가지고 기성 제품 나온 걸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 이상의 배출을 하게 되면 별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2톤 이상이면 오수배출,

2톤?

오수처리, 2톤,

예.

2톤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개인정화조는 기성품, 규격화돼 있는 그런 정화조 시설을 갖추면 되고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품, 제작돼 있는 그 시설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유입수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 발효조, 그다음에 침전조, 방류조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2톤 이상 하루에 배출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개 큰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도 물론 들어가고요.

상가 건물.

예. 일반 큰 건물, 대형 건물,

대형만, 대형 쇼핑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겠죠?

예.

이 내부시설 청소 이행안내문,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촉구 통지서도 발송하는데, 월 1회. 내부청소를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상 되는 개인이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되는 월에 대상자한테 전부 다 오폐수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년 전도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남동에 굉장히 노후된 연립에서 정화조 옆에 빗물이라든가 오수가 고여 있는데, 정화조에서도 워낙 정화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유독가스들이 배출되고 그 고인 물에서 어르신께서 넘어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고가 있는데, 그 고인 물 정도가 거의 무릎높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튼 간에 질식해서 돌아가셨다는 국과수의 결과보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조 시설, 열악한 정화조 시설 주변의 환경도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개인 거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개인이 시설을 보완해야지, 관에서 별도로 시설보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청소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 개인하수도처리시설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데도 워낙 40년, 50년 노후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다세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지반 탐사를 하면 이 하수관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반 탐사를 통해서도 정밀하게 보아도 하수관로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의 관에 종류가 PVC 관인가요?

예.

예전에는 PVC 관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그런 관로를 매설을 해서 이런 노후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이미 하수관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디선가는 누수가 되고 있고, 그 누수된 오수는 토양오염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거주를 하는 가가호호에서는 누수가 되면서 배수시설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것도 생활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런 노후 하수관로,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수관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연립 주택 내에서 문제보다는 그 경계를 넘어선, 그밖에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그 소유자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경계를 넘어선 외부적인 부분은 저희 건설과라든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내부적인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 맞습니다.

문제라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하수관로에서 개인하수관로로 이어지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주택 밑에, 지반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런 하수관로의 개선이라든가 보완 대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개별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까?

물론 시설 면에서요, 지금 오수처리시설, 시설 면에서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개선명령 조치를 합니다.

개선명령 조치,

예. 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나가는 관로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파손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내부에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도 같이 실태를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는 데 같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서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예.

그 과태료 규모라든가 우리 개선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1인) 오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