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나는 박용철 위원께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를 우리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소장님의 당위성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강화군민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봐요.
작년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다. 12월달에 본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변경될 때에 과연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충분한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인들은 뭐냐?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정하기 위한 의회, 또 집행부 공유재산관리계획추진위원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된다, 물론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본예산 심의 때에도 분명히 보건소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이 장비 이런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변화가 뻔한 예산을 왜 세우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지요? 그리고 3월 15일날 이런 협약을 체결했어요.
좋다 이거야. 집행부 맘대로 이렇게 협약체결한 것 좋다. 대신 예산과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일 경우 사전에 이러한 업무협약서에 대한 관계기관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상복 군수님은 행사장 다닐 때마다 강화병원 세운다고 하다가 2월 좀 지나서부터는 땅을 사준다는 것을 뻔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심의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한 장비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3월 15일날 협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체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알게 이렇게 장비 사준다는 것에 대한 협약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나요?